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 김만석|2020-01-10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어린이 놀이터 음주 금지법 추진 현행법상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만을 규제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가 더 위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김만석|2019-12-05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의 소병훈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을 포함하여 역대 7차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생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법안은 처음이다.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 김만석|2019-11-12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 기존 추가공제 기준 완화 및 건물 내(In-Building)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 김만석|2019-10-30 [지역뉴스]- 이철희 의원,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지적 이철희 의원,‘변호인 조력권’제한해 온 대검 비공개 지침 최초 공개 대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두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해 와 ‘상위법령 위임없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는 법제처 지적에, ‘정비완료’거짓말 검찰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검의 비공개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하 ‘변호인지침’)을 공개하… 김만석|2019-10-21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권익위 옴부즈만, 군‧경도 적용받는데 검찰만 열외…검찰 성역화 고성‧반말, 합의 강요, 반협박에도 하소연할 데 없어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 김만석|2019-10-21 [뉴스]이철희 의원, 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추가 주장 제기 일찍이 없던 준비태세 비용(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미국적 군속 및 가족 비용도 추가 이철희 의원,“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되려는 건가” “주둔비용 전담 요구는 동맹 범위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김만석|2019-10-18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 검찰국장이 찍으면-대검이 자료 수집-검찰국장이 받아 인사 반영 집중관리대상검사 명단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 김만석|2019-10-15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감사원 황당한 실수로 파면·해임 직원들 재징계 소동, 8억 낭비 대통령 명의로 나가야 할 파면처분, 감사원장 명의로 나가 … 대법원서 최종 패소 “내 땅 수용되게 도시계획 바꿔라”직권남용 비리감사관, 4년 치 급여 돌려받아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김만석|2019-10-11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감사원의 늑장감사로 530억대 ‘계약 부정’ 징계도, 규명도 못했다 징계시효 지나 징계 못한다더니 … 3년 전 감사원 조사사실 확인돼 KT, 2016년 국방통합망 사업, 의문의‘족집게’제안서로 결과 뒤집었다 감사원은 3년늑장, 부실감사로 530억대 군 통신망 사업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도, 진상규명도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해당 비위행위는 확인되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3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감사를 미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만석|2019-10-10 1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