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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 박주민 의원,“나사 빠진 경찰...지난해 수갑 105개 분실” 지적
경찰이 지난해 잃어버린 수갑이 10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나흘에 한 개 꼴로 수갑을 분실한 셈이다. 성추문 등 기강 해이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주민 의원, “경찰,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 사례 더 있다” 지적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조직이 사건 관계자와의 성 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11건의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직에
박주민 의원, 경찰 권력 남용 심각 지적...세부 기준 마련 해야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집회 시위 참가인을 연행할 경우 관할서가 아니어도 지방청 산하 경찰서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경찰서로 임의로 이송을 해 피연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박주민 의원,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관련 “日의회 속기록” 공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에 합의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 의회 속기록이 공개됐다.정부가 추진해 오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버이연합, 6개월간 롯데 지켜줬다?” 지적
어버이연합이 6개월 동안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앞을 선점하고 일체의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40회에 걸친 이 집회를 단 한 차례도 금지하지 않은 반면, 동일 장소에서 개최하려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슈퍼 대기업 법인세 늘려야” 법안 발의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단원고, 세월호 성금 학교 운영비 사용”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학교로 기탁된 금액 가운데 9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학교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성금 성격의 돈을 학교 운영에 썼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주민 의원, “경찰, 어버이연합 3년간 3580건 집회 모두허가”불허 없어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박주민 의원 1호 법안 세월호법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의원 전원 동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월호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변호사가 의원이 돼 내놓은 1호 법안이어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례적으로
박주민 의원 “정부 2년 새 벌금.과태료등 국고수입 5조원여 불려”다 밝혀
정부가 2년 새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족 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과잉 부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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