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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건 ]
박주민 의원,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시 형사 처벌” 법안 발의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2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박주민 의원,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 해야”
최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 고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실시된다.
박주민 의원, “여가부,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예산 과다 불용” 비판
여성가족부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강행하다 결국 98%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정작 써야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스마트폰 중독 여 청소년 느슨 남자위주 프로그램 운영 지적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남자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남자 청소년 위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할 여가부가 정작 성적
박주민 의원, “선관위, 계획 없던 워크숍에 예산 꼼수 동원” 지적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 “경찰, 물대포 쏘는 거리눈 대중 측정?” 주먹구구식 공권력 비판.
경찰이 물대포 쏘는 거리의 측정을 눈대중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조정하도록 한 자체 규정을 무색케 하는 주먹구구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이다.
박주민 의원,“행자부,계획없던 정부 3.0 이벤트에 각 부처 경비갹출” 지적
지난해 행자부가 계획에도 없던 일회성 전시행사를 위해 56개 기관에 경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경비를 갹출하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경찰, 근거도 없이 노란리본 뗐다” 지적
지난달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월호 유가족 집회 때, 노란리본을 철거한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아무 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박주민 의원 “경찰 골프장 카트 구매 구실 렌트하고 예산 유용” 지적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 “경찰 지난해 못 걷은 과태료 9873억” 세수 욕심 과잉발급 의혹
지난해 경찰청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98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과잉 발급한 뒤 정작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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