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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검찰 청구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반등… 울산지검 1위”
검찰의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3년 2.92%에서 2014년 2.88%, 2015년 2.85%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6년 들어 7월까지 기각률이 3.39%에 달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주민 의원,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3년전 1위서 하위권 전락”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법제처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박주민 의원, “법제처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 써” 과다 예산 낭비 지적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고작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사기범죄 재산피해 한해 8조44억...회수율 1%도 못 미쳐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한 해 8조4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사기범이 다시 사기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 “평일에 골프 치는 경찰들” 지역주민 개방은 고작 3%
현직 경찰들이 평일에 골프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자체 보유한 골프장은 경찰의 전유물로 눈총을 받자 지역주민에 개방하기로 했음에도 일반인 사용은 고작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 “감사원, 규정 어겨 외부강의료 부풀려...5년간 2억원 넘게 꿀꺽”
피감기관들의 강의료 수수를 적발해온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규정을 어겨가며 부풀린 외부강의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의기관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이라 감사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박주민 의원, “서울대·고려대 법대 싹쓸이 ”검찰 고위직 46명 중 40명 밝혀
검찰 고위직을 서울대·고려대 법대 출신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위직 46명 가운데 서울대
박주민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법무부...76만원 아끼려 500만원 써” 지적
법무부가 행사비 정산을 외부 기관에 맡겨 정작 절감한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탁 기관이 감사원 퇴직자들이 만든 곳이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증가...제 식구 챙기기”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에도 불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현상인 외려 늘어나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 “아동학대로 사람 죽여도, 7년만 살면 나온다” 지적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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