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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새만금 수질 관리비만 4조, 새만금개발청은 소관 아니라며 나 몰라라

새만금호 수질 상태 ‘4등급’, 원인은 내부개발 수질 나빠지는데도 관리계획은 변경 없어새만금청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은 오염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새로운 땅을 조성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부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

김만석|2019-10-15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편법 ‘쪼개기 수의계약’, 특혜 아닌가? 지적

동일한 업체와 같은 업무 분할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신설 1년 신생 기관의 편법 수의계약 남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카인드)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건설기계 10대 중 1대는 안전 검사 부적합 지적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검사 받은 162만 8,170대 중 18만 7,438대 부적합 판정 받아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각각 9,322대, 3,639대 포함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203대 유효기간 만료 이후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건설기계 3만 5천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관리원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8만 7,4…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300억 들인 R&D, 중단 이후 1/3도 환수 못해, 국민 혈세 200억 훨훨

2014년부터 R&D 추진 중 연구 중단 14건 연구비 부당집행도 14년 이후 22건 31억 원,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 기술원이 연구과제 선정을 소홀히 하여 낭비된 국민 세금이 2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400여 건의 연구 과제에 2017년 4,737억 원, 2018년 4,667억 원, 2019년 4,822…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주민 안전과 편의 외면하는 영어교육도시,파출소도 병원도 전무(全無)

영어교육도시 정주인구 5년 사이 2.8배 증가, 병원 등 필수 인프라부족 추진 11년차 사업이지만, 인프라 공급은 44%에 그쳐 개발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시설 등 인프라, 조속히 추진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4일 국정감사에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2조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어교육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근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의 정주인구는 …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4배 늘어나는 동안 사고는 33배, 미 회수액은 117배 늘어나

연간 보증 가입건수 2016년 2만 4,460건에서 2019년 8월까지 10만 1,945건으로 증가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19년 8월까지 899건으로 폭증 미 회수액도 12억 원에서 1,407억 원으로 약 117배 증가 주택 1/3을 차지하는 다가구·단독 주택 가입 저조해 개선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한국주택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과 미회수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한국감정원,‘우수 부동산서비스’인증제도 시행 1년간 인증업체 19개에 불과

부동산 중개소 10간 6,750개 중 인증업체 단 7개에 불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 단 22개소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수수료 감면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업체는 19개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중개 등 부동산서비스 전반을 연계해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전체 거래의 0.77%에 불과

61억원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 가입(26.62%)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 5,593건, 전체 0.15%에 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무려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계약의 0.77%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 국산화 추진해야 지적

자동차 대체부품, 정품보다 50~70% 저렴하지만, 시장 활성화 아직 부품 국산화는 산업 경쟁력 발전, 대책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입 자동차 수리 시 과도한 부품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리비 폭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은 순정품에 비해 50%~70% 저렴하고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 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관리되지 않는 고속도로 회차로‘위험천만’지적

도로공사, 경찰 모두 회차로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 회차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파손 된 회차로 보수가 시급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비상시에만 출입 할 수 있는 회차로가 ‘사설 견인차량’, 일명 렉카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차로는 고속도로 내에서 재해나 재난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턴(U턴) 혹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 ▲‘분기점 내 회차로…

김만석|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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