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9일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인식과 추진 논리’ 주제로 1차 전문가 릴레이포럼 개최 왕의궁원 역사적 근거부터 관광정책 연계, 도시계획적 측면과 시민 인식 등 전문가 의견 모아 새로운 개념의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탄탄한 전략과 정부 정책에 맞춘 계획 수립 필요 전주시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주열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소장은 19일 전주시에너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왕의궁원 프로젝트 1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왕의궁원’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확정된 31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유적과 문화재를 하나로 묶어 전주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는 총 3차례의 릴레이 포럼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총 3차례로 예정된 이번 전문가 릴레이 포럼의 포문을 연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한 이주열 공공정책연구소장이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인식과 추진논리’를 주제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공간적 배경과 콘셉트, 추진전략, 계획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열 소장은 “전주시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 한계를 극복하고, 전주의 고유한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역사 분야의 박정민 전북대 교수의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역사적 기반과 당위성’, 관광 분야의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책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례와 기본논리’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우선 박정민 전북대 교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전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도시 발전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전주의 구상’”이라며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왕의궁원이라는 용어가 부합하지만,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밀집된 구도심은 왕의 통치 또는 법령이 미치는 공간으로 상정하는 것이 용어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10년간 1조 7천억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 재정투자 필요성을 비롯해 실효성 및 시급성 등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사업 형태로 구성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사업별 유형화와 위계화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도시계획 관점과 시민인식 분야에서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토론도 이어졌다. 최성진 원광대학교 교수와 하원호 JTV 기자는 각각 ‘역사도시 개발사업의 유럽동 해외 사례와 시사점’과 ‘왕의궁원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적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성진 원광대학교 교수는 “왕의궁원 포로젝트는 전주 도시공간을 세 가지 축으로 발전구상을 도출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도시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도시발전적인 측면에서 공간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원호 JTV 기자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같이 대규모의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프로젝트의 취지와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메시지 전달과 다양화된 홍보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배원 전주시 왕의궁원프로젝트추진단장은 “왕의궁원의 역사적 근거에서부터 관광정책과 연계 방안,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세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인식과 홍보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전주의 새로운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시는 이날 포럼에 이어 오는 26일과 11월 3일 각각 ‘정부정책과 왕의궁원 연계전략’과 ‘왕의궁원과 전주의 미래발전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더 릴레이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62개국 700개 해외 바이어 유치… 8000건 넘는 일대일 수출 상담 진행 12개 산업전시회·지방상담회 연계, 7대 핵심산업 수출 모멘텀 확보 주력 글로벌공급망 재편 심화와 계속되는 세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KOTRA(사장 유정열)가 초대형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이달 18일부터 이틀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2023 Korea Biz-Trade Show 2023 Autumn)’는 단기 무역수지 개선과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역량을 모은 범부처 수출 총력 행사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시·상담회와 함께 진행돼 참가 규모나 성과 면에서도 주목할만하다. 전 세계 129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총 62개국에서 700여 개사의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를 유치했고 1:1 수출 상담 주선 건만 8000건을 넘어 우리 기업의 신규 해외 판로 발굴의 물꼬를 텄다.◇ 글로벌 탑티어 제조사, 공급선 다변화 위해 대거 한국 찾아이번 행사에는 애플, 보잉, GM, 셰플러, 리비안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빅바이어’를 대거 유치했다. 이들은 통상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된 공급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이에 맞춰 KOTRA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등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였다. 이 밖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너지 △의료·바이오 △프리미엄 소비재 △서비스·프랜차이즈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미래 모빌리티부터 K푸드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우수 혁신 제품 선보여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미, 유럽, 아세안 등지의 제조사가 방한해 우리 기업과 ‘미래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또한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따라 한식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최근 미국에서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 제조사도 별도로 시식 코너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수출테크 전시관’, ‘스포츠 선도기업 전시관(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마련해 해외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우수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주요 전시회, 지방상담회 연계해 수출확대 및 지방경제 활성화이번 붐업코리아 행사는 최초로 다양한 전시회와도 연계해 개최됐다. 같은 기간 KINTEX에서 열리는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KOAA·GTT SHOW) △소부장 뿌리기술대전 △금속산업대전 △국제공구 및 스마트용접 자동화전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바이어가 같은 행사장에서 더 많은 기업을 만날 수 있게 기획했다.또한 지방소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방상담회와도 행사를 연계해 각지로 해외바이어를 보낸다. △서울 전력·기자재대전(SIEF) △부산 조선·해양 전시회(KORMARINE)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DIFA)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 엑스포 △인천 치안 산업 대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의 일정을 붐업코리아 행사 앞뒤로 배치해 바이어가 한 번의 방한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이외에도 △수출첫걸음 지원관 △원스탑 수출수주지원 컨설팅존 △디지털무역(DX) 마케팅 체험관 △ESG 홍보관 △Invest Korea 투자홍보관 △부산 엑스포 유치관 △울주군 홍보관 △자유무역지역(FTZ)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체험관을 선보여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KOTRA 유정열 사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상황이지만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해외시장에 팔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총력 대응 중”이라며 “붐업코리아와 같은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정례화·브랜드화해 더 많은 바이어와 우리 기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부 ‘의대 신설’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전남 의료현실 외면한 것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어, 대통령실 앞 집회 열고 ‘의대 신설’ 호소문 전달 정부가 조만간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국회 기자회견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는 10월 18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신정훈ㆍ김원이ㆍ소병철 국회의원, 최선국ㆍ신민호 공동위원장,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등 1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0년 넘게 지속돼 온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요구는 전남의 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할 것으로 고대해 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의대 신설’이 빠져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전남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ㆍ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또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집회에는 전남이 지역구인 신정훈ㆍ김원이ㆍ소병철ㆍ주철현ㆍ김회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과 의원, 강필구 회장,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과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목포대학교 전진우 총동문회장, 직능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선국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국회의원과 주요 참석자의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지지 발언에 이어 신민호 위원장의 호소문 발표, 목포대학교 총장의 구호 선창, 호소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위원장이 발표한 호소문에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밝혔다. 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의료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연간 83만 명의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나 의료비 유출액이 1조 6천 억원”이라며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ㆍ공공의료 인력ㆍ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고 김기현 여당 대표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기존 의대 정원만을 확대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ㆍ여당은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는 전남도민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의대 신설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전남도민 다 죽는다, 의과대학 신설하라”, “국립의대 신설만이 전남도민 살길이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를 마친 서동욱 의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0월 18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민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 전달은 전라남도의회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국회 기자회견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집회에 이어 진행됐다. 전남의 참담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전라남도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전남도민의 간절함을 정부에 전하고자 추진됐다. 서동욱 의장은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전남도민의 최소한의 의료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10.20.~22. 6년간의 실내 개최에서 벗어나 야외인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개최 ◈ ▲개막식 ▲전시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임신·출산·육아 의료 정책에 관한 안내와 강연, 상담, 체험 등의 기회 제공 ◈ 개막식은 10.20. 11:00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시교육감 등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 “부산 대표 임신·출산·육아 의료정보박람회, 이번엔 야외에서 즐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임신·출산·육아 의료정보박람회 「2023년 맘 편한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맘 편한 부산’은 부산지역의 예비 부모와 시민들에게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 대표 임신·출산·육아 의료정보 박람회다. 매년 임신·출산·육아 의료 정책에 대한 안내와 강연, 상담,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오며 부모들의 마음 편한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지난 6년간의 실내 개최에서 벗어나 야외로, 자연이 공존하고 누구나 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린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산지역 병·의원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50여 곳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부스를 꾸리고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개막식은 10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박람회 개막식 개요> ㅇ 일 시 : 2023. 10. 20.(금) 11:00 ~ (약 30분간) ㅇ 장 소 :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야외특설무대 ㅇ 참석규모 : 시장, 시 교육감, 시설공단 이사장, 국제신문 사장 및 지역 주민 등 200여명 ㅇ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주)국제신문 전시 프로그램은 의료기관존과 공공기관존, 그리고 임신‧출산‧육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일반존으로 부스를 나눠 진행되며, 부스별 참여기관들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존에는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좋은문화병원, 퀸즈파크여성병원, 온종합병원 등이 참여하며, 특히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료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성모병원이 기본 건강검진과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존에는 보건소,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산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맘 편한 부산 토크콘서트와 ▲육아‧의료 세미나 등이 마련돼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맘편한 부산 토크콘서트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개그우먼 안소미 씨를 비롯해 ‘마음연구소’ 염청하 소장, 부산경상대학교 조경미 교수, 동의과학대학교 김태경 교수가 참석한다. 또한, 육아‧의료 세미나에서는 고위험 산모관리 전문가인 ‘퀸즈파크여성병원’ 최진석 원장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아이를 가진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정보를 공유한다. 부대 행사로는 야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골든벨’,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동물캐릭터 퍼포먼스’, 비눗방울을 활용한 ‘버블쇼’,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하는‘특명! 아빠의 도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건강한 우리가족, 맘 편한 세상 등 주제로 사생대회도 개최된다. 운영부스를 통해 사전신청한 다음, 그린 작품을 제출하면 박람회 기간 모인 작품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을 시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지식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얻어가길 바란다”라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다(多)가치 키우는 든든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광양시 농식품관 홍보부스’가 인기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12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대에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다. 광양시 농식품관 부스는 ‘캠핑하는 매돌이’를 주제로 시의 대표 농특산품을 전시하고 광양네컷 사진찍기, 매돌이 이름표와 열쇠고리 기념품 증정 등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공품 판매업체는 매실, 모과, 생강 등 휴대용 스틱 청을 제조하는 ‘해누리’와 ‘광양매실한과’가 참여했다. ‘광양매실한과’의 ‘매실 비타민 스틱 젤리’는 비타민C와 황매실액이 들어간 신제품으로 스틱형 젤리라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 좋아 박람회 기념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온 관광객은 “디지털 모닥불에 한 번 반하고 광양불고기 석쇠구이가 진짜 같아 신기했다”며 “동료들과 같이 촬영하고 사진도 인화해 주셔서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미자 기술보급과장은 “최신 농기자재, 친환경농업, 치유, 스마트팜, 농업미래 등을 볼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장이 가을꽃이 활짝 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연접해 10월은 두 박람회를 함께 보는 남도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은 ‘광양시의 날’로 광양 농특산물 선물 이벤트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아인협회 17개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 252명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동시 돌입 어제 12일(목)부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 1. 농인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채태기)는 1946년 창립하여 농사회와 농문화의 발전을 이끌며, 농인의 모어인 한국수어를 언어로 인정받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주도한 농아인 당사자 단체입니다. 3. 우리협회는 농(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농교육의 정상화를 호소하고자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우리협회 17개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에 있는 국회의원(252명) 지역사무실 앞에서 동시에 어제 12일(목)부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현재 농학생의 교육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일반학교는 물론 특수학교인 농학교에서 조차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가 청각장애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학교는 음성언어와 구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교육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5. 우리 협회는 무너진 농교육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의 조성을 호소하고자 농인과 그 가족의 염원을 담은 3만인 서명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농(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농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6. 무너진 농교육의 결과는 농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 있어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양산하고, 의사소통과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불리는 물론 단순 노무에 종사하거나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낮은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낮은 수입과 가구 소득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빈곤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우리 협회는 농인과 농학생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데 교육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국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요구안】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국립 한국수어학교(수어 전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포함 둘째, 농교육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농학교와 일반학교(통합교육)의 농(청각장애)교육 실태조사 셋째,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 -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제1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한국수어 학급 신설 등) -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수어를 배울 수 있게 한국수어를 재량 수업(선택과목)으로 지정 -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교육통역 지원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 농학교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어 전문성 강화 넷째,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전문성 갖춘 교사 배출 - 장애영역별(청각, 시각 등) 특수교사 배출을 통한 교육 전문성 강화 -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전달력과 농인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농인교사 양성 및 확대 - 대학 내 농교육학과 개설 2023. 10. 13. 한국농아인협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 국민의힘 ) 은 12 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하였다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 55,756 대 ▲ 2022 년 329,855 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 2018 년 3 건 ▲ 2019 년 7 건 ▲ 2020 년 11 건 ▲ 2021 년 24 건 ▲ 2022 년 43 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그런 와중 , 전기차와 사람이 함께 동승하는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 카페리 선박의 경우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1 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2018 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이 선박 내 진입을 하였으나 , 열기와 농연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소방호스와 소방복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 특히 해외에서도 최근 전기차가 발화하여 선박 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지난 7 월 29 일 ,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또한 자동차 3,000 여 대가 불탔고 불길을 잡는데 사흘 이상 소요되었다 . 박덕흠 위원장은 “ 만약 국민분들께서 타 계시는 카페리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 라며 우려를 표했다 . 이어 “ 내년 3 월 ,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자동차 운송 선박의 소방설비 기준 적정성이 논의되는 만큼 , 해양수산부도 하루빨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 ” 라고 당부했다 .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고 약속했다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지난 12일 전남도청앞에서 진행된 ‘폭등하는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농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전농광주전남연맹이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최근 기름값, 전기료, 비료값등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경영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전남도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개최되었다. 전농광주전남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름값, 전기료, 비료값이 계속 올라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은 작년에 비해 2배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료값, 전기료는 원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연동하여 올리면서 농산물 가격에는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는 스마트팜, 특화농업을 추진하지만 이는 모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하며 전기요금 인상 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폭등하는 농업생산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농업은 갈수록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도부터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농자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남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현 정부와 전남도는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즉각 마련하라!! 지금 전남도 들판은 올 한해 폭우와 병해충을 이겨낸 나락들을 수확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철이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보다는 한없이 올라가고만 있는 기름 값, 비료 값, 전기요금 등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에 이마에 주름만 깊게 패여 가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23년 올 초 잠시 내려가나 했던 기름 값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어느새 리터당 1,700(경유)원을 넘어섰다. 전기요금은 ‘원가 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후 2년 만에 정액제로 올리고 또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일반이나 산업용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4배나 높아졌다. 따라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같은 양을 쓰고도 올해 2배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비료 값 또한 ‘원자재 가격 연동제’라 일컫는 ‘계통구매 상시 계약단가 조정 시스템’을 22년에 도입한 후 1만원 하던 비료가 28,000원까지 올라 비료 값 인상분 80% 보조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료가격 보조 정책도 24년부터는 없애기로 하면서 비료 1포 3만원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결국 비료 값 전기요금 등에 있어서는 원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연동하여 올리고 농산물가격에는 원가라 할 수 있는 생산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비는 오르는데 농산물 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책 마련에 있다. 전 세계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전쟁위기 등에 의해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24년도 농업 예산안에 농산물 수입예산 400억 증액을 하면서도 비료 값 보조 1천억 전액 삭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900억 삭감 등에서 보듯이 농산물 생산비 폭등대책비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등은 삭감하고 오히려 농산물 수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현 정부의 거꾸로 가는 농업 정책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중앙 정부가 안한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많은 시군과 광역시도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를 통해 폭등하고 있는 농업 생산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유류비, 전기요금, 비료 값 지원(유기질, 무기질)등을 통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기 위한 노력들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로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추수철에 들판이 아닌 이곳 도청 앞에 모여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 윤석열 정부는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전라남도는 자체 농자재 지원 대책 마련하라!! - 전남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하라!! 2023. 10. 1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희토류·영구자석 중국 영향력 절대적…반도체 업황 반등시 의존도↑ 핵심광물 공급다변화 실효성 불투명…“尹, 실사구시 외교 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개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를 수입했는데, 이중 79.4%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4%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이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로 집계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