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1일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 의결 - 2023년 33조 8,104억 원보다 2조 3,106억 원 증액(6.8%)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대비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 기록 -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 가장 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확장재정 의지 반영 김동연 지사, 예산 심의 기간 중 세 차례 의회 방문하며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경제, 돌봄, 미래 등 민선8기 주요 도정 추진 동력 얻어 - 경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5,929억 원, 민생경제 분야 2,835억 원,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 등 9,240억 원 - 돌봄: 360°돌봄 2조 5,564억 원,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4,048억 원 - 미래: RE100 1,008억 원, 청년 기회패키지 1,673억 원, 기회소득 1,935억 원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예산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제372회 정례회 시작 직후인 11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2024년 예산개요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이 확정됐다. -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이 편성됐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이 편성됐다. - 이 밖에도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이 투입된다. ■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이 확정됐다. -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이 편성됐다. -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 스포츠 및 문화분야의 기회서비스에 53억 원과 경기대표도서관 559억 원이 투입된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인 부문 대상엔 지역문화 유산 계승 노력담은 <낙화> 22일 시상식…KTV 누리집에서 수상작들 볼 수 있어 국민이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한 공론 활성화와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위한 ‘제4회 2023 KTV 국민영상제’ 수상작들이 가려졌다. KTV 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은 ‘2023 KTV 국민영상제’ 독립예술영화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에 임선애 감독의 <69세>, 일반인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은 이혜영, 김현진, 이희진 씨의 <낙화>가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독립예술영화 부문 대상을 받은 임선애 감독 <69세>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69세 여성(예수정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잘못된 시선과 편견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얻었다. 일반인 부문 대상 <낙화>는 경남 함안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인 ‘낙화놀이’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급격한 인구 이탈로 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유산 전승 노력과 함께 현지촬영을 통해 낙화놀이 준비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 부문 최우수상(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상, 상금200만 원)은 이란희 감독의 <휴가>, 우수상(KTV 원장상, 상금 100만 원)은 정재휘 제작의 <소금별>이 차지했고,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상금 200만 원)은 정새찬 씨의 <1인치의 장벽을 넘어>, 우수상(KTV 원장상, 상금 100만 원)은 이성민, 윤경섭, 함영광, 신현준, 유태영씨의 <지방소멸>이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보다 많은 격려를 위해 시상 범위를 확대해 각 부문별 장려상(KTV 원장상) 7편씩을 선정했다. ‘KTV 국민방송 편성개방’은 이름 그대로 “국민에게 편성시간을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에 시작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청자가 기획·제작한 영상물과 독립예술영화의 방송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소정의 채택료 지급과 함께 매주 방영해 시청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왔다. ‘2023 KTV 국민영상제’는 편성개방 정책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 한 해 동안 방송된 우수한 작품의 독립예술영화 46편, 일반인 제작 영상 43편을 대상으로 학계와 영화계 전문가, KTV 국민기자단(대학생, 주부, 시니어)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22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열리며 수상작들은 KTV 누리집 <국민영상제 온라인 상영관>에서 볼 수 있다.

◈ 12.18. 19:00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뉴미디어멤버스 제4기 120명 활동 종료 알려 ◈ 시민기자단인 뉴미디어멤버스는 다양한 소재로 콘텐츠 제작해 부산 알려… 멤버스가 선보인 부산시 정책 콘텐츠 1천여 건 중 4백여 건이 네이버 탑(TOP) 10 올라 ◈ 멤버스가 제작에 참여한 홍보콘텐츠 '데이 앤드 나이트' 우암동 도시숲 편은 조회수 300만 달성하는 등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 해 ◈ 행사에서 쓴 현수막 모아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하며 그린스마트도시 실천에도 앞장서 '2023년 제4기 뉴미디어멤버스 해단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8일) 저녁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뉴미디어멤버스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기자단인 뉴미디어멤버스는 올해 총 1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산시의 시정, 그리고 문화, 관광, 여행 등 다양한 소재로 현장 취재 활동을 했다. 이번 해단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축사, 우수활동자 시상, 활동 인증서 수여 등으로, 2부는 활동 안내와 소통을 위한 각종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우수활동자 5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으며, 뉴미디어멤버스 120명 전원에게도 활동 인증서를 수여했다. 연말에 열린 이번 행사는 연말 분위기에 맞게 뉴미디어멤버스의 가족, 친구, 연인들이 다 같이 참석해 따뜻하게 소통했다. 특히, 올 한해 뉴미디어멤버스가 거둔 성과가 컸기에 참석 뉴미디어멤버스들은 올해 마지막 행사임에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자축하며 자리를 지켰다. 지난 3월 활동 시작을 알린 제4기 뉴미디어멤버스는 부산시의 미래비전을 담은 시정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까지 취재해 총 1천여 건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 1천여 건 중 4백여 건이 네이버 뷰 검색 탑(TOP) 10에 진입하는 등 이들의 활동이 부산시 시정 홍보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15분 도시 비전투어',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 등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기사를 제공했다. 블로거로 활동 중인 뉴미디어멤버스 ‘박현준’ 씨는 취재기사로 ‘영어 하기 편한 도시 부산 : 카페위드 유엔(UN) 비정상회담’을 제공해 시민들이 ‘영어 하기 편한 도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 종일 현장을 취재하고 사람들과 인터뷰했으며, 이러한 열정적인 취재 덕분에 12월 현재까지 이 기사는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블로그 뷰 검색 탑(TOP)10에 올라가 있다. 또한, 뉴미디어멤버스의 활약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뻗어나가며,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널리 알렸다. 부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 있는 기획 홍보 콘텐츠 중 하나인 ‘데이 앤드 나이트(Day and Night)’는 부산의 자연환경과 도시의 야경 등 부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뉴미디어멤버스 ‘김병현’ 씨는 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드론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했으며, 그가 제작에 참여한 ‘우암동 도시숲’ 편은 조회수 300만을, ‘호천마을’ 편은 조회수 200만을 달성하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시가 올해 처음 시도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도 부산을 사랑하는 외국인 뉴미디어멤버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개최한 크고 다양한 행사에 외국인 뉴미디어멤버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산을 전 세계인에게 알렸다. 특히 ‘부산세계시민의날’ 행사 당시, 외국인 뉴미디어멤버스들이 자발적으로 부산시 부스에 참여, 행사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당일 1천 명 이상의 구독자를 올리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시도 제4기 뉴미디어멤버스와 손을 맞잡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시와 뉴미디어멤버스는 ‘멤버스데이’ 등 올 한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소비된 폐현수막을 모아 ‘에코백’과 ‘텀블로 가방’으로 재탄생시켜, 사회가치경영(ESG) 실천에 동참했다. 나윤빈 부산시 대변인은 “뉴미디어멤버스 여러분께서 올 한해 부산시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줘 감사하다”라며, “뉴미디어멤버스 활동은 종료됐지만, 한 명의 부산시민으로서 앞으로 부산이 변화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12.15. 11:00 부산대학교 대학본관 교무회의실에서 부산지역 14개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 경제부시장, 14개 대학 총장, 부산지역혁신플랫폼 관계자 등 20여 명 참석 ◈ 3개 핵심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의 원활한 운영 등에 상호협력… 해양특화 지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 및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기대 * 3개 핵심분야 :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 대학본관 6층 교무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RIS 사업 대학교육혁신 주관대학) 등 14개 대학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부산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 참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에 선정됨 따라, 인재양성과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14개 지역대학*이 상호협력을 약속하고자 마련됐다. * 14개 대학 :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 경남정보대, 경성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경상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14개 대학 총장,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플랫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14개 지역대학은 대학교육혁신 과제 추진과 3개 핵심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BITS(Bus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공유대학의 원활한 운영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BITS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등 제·개정 추진 ▲학사 구조개편 및 참여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교육과정 개방·공유 및 교원·학생교류 활성화 ▲BITS 공유대학 설립·운영 참여 ▲교육·연구환경개선 및 기자재비 구입·운영 추진 등 각 당사자가 대학교육혁신 및 공유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RIS 사업 총괄운영센터)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4개 지역대학 및 부산지역혁신플랫폼 관계자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상호 발전과 혁신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BITS 공유대학과 부산지역혁신플랫폼이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과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의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역혁신플랫폼(RIS)은 지난 2월 정부(교육부) 공모를 거쳐 지난 3월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1천499억 원, 지방비 644억 원 등 총 2천143억 원이 투입된다. 지자체-대학-지역혁신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력산업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육성하고 취․창업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BITS 공유대학 구축과 3개 핵심분야* 혁신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3개 핵심분야: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BITS 공유대학은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대학교육혁신 주관대학인 부산대학교 등 14개 지역대학이 참여해 추진한다. 공유대학 융합전공 신설, 공동 교육과정 개설·운영, 교육인프라 공유 및 융합전공 학위 이수 등을 통해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분야의 전문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것으로, 해양특화 지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 및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상생 공동대처, 전남의대 신설 요구 탄력받을 듯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광주․전남 필수의료 붕괴 막아 전남의 풀리지 않는 과제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 시․도의원과 의대유치 대책위 소속 도의원 등 50여 명은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현재 전남은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민의 원정 진료로 의료비 유출 또한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해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취약한 전남의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정무창 의장은 “전남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전남지역 환자들이 광주까지 긴급 이송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고 있는실정으로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남권 의과대학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 또한 “매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한계에 치달은 소아과 의료대란은 광주․전남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의료기본권 차별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한 시도의원들은 지역의 의료현실 개선을 통한 양 시도의 상생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한 바 있으며, 최근 전남지역 여야 4당 위원장들은 전남도의회의 제안으로 공동 협약을 맺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대안 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 외국인 주민 13만 6006명 전체 도민 중 6.2% 차지…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 김태흠 지사, “정부 이민청 설립 적극 동참, 천안아산역 지역에 설립할 것”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 천안아산역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정부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청의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돼 지방에 설립해야 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역이 최적지”라며 “충남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민생 문제 외면 비판 세종시의 재정 위기 해결 방안 제시 대전, 청주 등과 상생하는 국제 관광 허브로서의 세종 메가시티 제안 글로벌 국제시티로서의 세종 문화·관광 도시 모델 제시 지난 12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이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시 갑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윤 정부 1년 7개월 동안의 안전 불감증과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민생 개선 방안보다 여론 무시와 언론 장악 등에 집중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작금의 정치를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6생활권 입주 완료 이후 예상되는 세종시 세수 문제와 계속 늘어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기초와 광역단체가 받을 수 있는 교부세를 세종시는 받지 못하는 문제를 들며 제주도 교부세 모델에 바탕한 새로운 법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1호 법안에 교부세액 조정, 공공시설물 관리 정부부담 방안을 담아 속히 통과시켜 고질적으로 예견되는 세수 펑크 문제, 공공시설물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스마트산단 등 기존 계획 외에도 세종에 새로운 먹거리와 수익 모델 창출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의 경쟁이 아닌 서로의 인프라를 공유·확장하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였다. 대전, 청주 등 주변 도시의 공항 및 관광 기능 등을 묶는 메가시티 허브로 세종을 글로벌 관광도시화하여 K-문화에 대한 해외의 큰 수요를 이끌어 자주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치로 세워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세종다운 새로운 미래 도시 모델과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호주 수도인 캔버라와 시드니처럼 한국의 수도로서 서울과 세종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부의장을 지낸 노종용 상임대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경선캠프 세종시 대표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세종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세종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정무창의장, 서동욱의장)는 오는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과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서에는‘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양 시도의회의 공동 유치 활동이 전남지역 의대 신설 타당성에 힘을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의 도의원을 포함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성명발표, 언론·가두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의회의 제안으로 전남지역 여야 4당 위원장들이 공동협약을 맺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대안 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 확보 위한 전시 방호대책 포럼 마련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 12.(화) 시청서 서울시장, 수방사령관 등 150여명 참석…｢북 EMP 위협과 서울시 도시기능유지｣ 주제 오 시장, 지난해 카카오 먹통사태 시, 재난･비상 대책 방안서 EMP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 필요성 강조 현대전 양상 고려 EMP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논의, 市 차원 대응방안 등 토론 시, “시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안보 최우선 가치…수도 서울 방호태세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비상 상황 발생시 도심 주요시설의 전기･통신･데이터 등 제반 기능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 당시, “적어도 국가 기간 시설은 EMP 공격에 방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재난･비상 대책 방안 중 EMP(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12일(화)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안보 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열린 서울시 안보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다. 서울시는 이스라엘-하마스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상황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1차)에서 오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시리즈로 다뤄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두 번째 안보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안보는 '제1의 민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EMP(전자기파) 등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급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EMP 공격과 사이버 테러, 전력 차단 등 각종 테러 상황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럼은 핵 및 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시 전기·통신·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EMP 분야 국내 전문가 및 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후 토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핵·비핵 EMP에 대한 정의 및 위협 ▴EMP 관련 세계적 동향 및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민 교수(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가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前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참석해 EMP의 세계적 동향과 핵 및 비핵 EMP의 위협에 대해 서울시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서울 상공에서 핵 EMP 폭발시 전국적인 전자기기, 전력통신망 파괴로 인한 예상 피해를 언급하며, 국내 EMP 방호 대비실태를 진단한다. 또한, EMP 방호 및 전쟁, 테러, 재난, 사고 등을 동시 대비하기 위한 K-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울시 EMP 위원회 설립, 도시형방호체계용 K-인프라 시제품 개발 및 주요시설 시범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는 현재 우리의 시설 EMP 방호 기술은 충분한 수준임을 진단하며, 서울형 EMP 방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EU 회원국임에도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스웨덴 같이 주요 국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에도 자체 EMP 방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점을 설명한다. 유용원 기자는 핵 EMP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한의 핵 EMP 공격 가능성 및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호시설 대상 범위 설정, 대시민 홍보 필요성 등을 언급한다.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고출력전자기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고비용의 예방대책보다는 복원력 기반의 대책이 효율적임을 제언한다. 최낙중 前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EMP 위협에 대비한 K-인프라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취약점과 외주형태의 IT 시스템 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당부하며, EMP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기·통신·데이터 등이 초연결된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시설이 마비되었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챙긴다는 마음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열 정부 어퍼컷 실패 외교 반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답변해야” “김포 편입과 메가서울 구상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의 독점 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윤석열 정부는 여야와 함께 지방소멸 막고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그려야” 한상현·전찬성·김창모·김지수 민주당에서 성장한 정치인들,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미래 대안을 제시할 것”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내 걸고 모였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김창모 더나은민주주의그룹 대표, 전찬성 강원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성장해 온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메가시티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차별 없이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적·거시적 논쟁을 선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언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 젊은정치인 선언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과 더불어 미래네트워크 김지수·김창모·전찬성·한상현(가나다 순) ‘표류하는 지방시대’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을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그만 압수수색과 어퍼컷 실패 외교를 반성하고, 민생과 균형발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에 인접한 광명, 시흥, 구리, 하남 등을 언급하며 ‘메가서울’을 만들겠다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메가서울을 외칠 때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책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메가서울’을 외치는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드라마의 제목만큼이나 기묘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인구 쏠림’을 더욱 강화시키는 서울메가시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표를 의식한 단순한 팽창주의적 졸속 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지방 발전을 외치며, 실제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호명하는 기막힌 모순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도권 몸집 불리기의 시대와는 이제 이별해야 합니다. 70년대 강남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확장, 수도권 개발은 지난 시대 최대의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정부는 수십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 겁니까?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수도권 인구 쏠림을 막으려면 마구잡이식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투자의 중점을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도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몸집 불리기는 수도권의 의제가 아닙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기능을 살리고 밀집을 해소하여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토는 넓고 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어야 인구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수도권 밖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여야와 함께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그려야 합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 순방을 가서 대체 무엇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명품매장만 가지 마시고 그 나라의 활력 있는 중소도시를 보고 오십시오. 볼 여유가 없다면 공부하십시오. 지속가능한 중소도시들은 철도와 트램, BRT 등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연결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서 더욱 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권’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정책은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나 농산어촌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다시 살리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이렇듯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얼마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메가서울 구상과 함께 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예전,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 쏠림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김포 편입과 메가서울의 구상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의 독점을 만들어내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없으니 서울메가시티와 지방시대 주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괴상망측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쏠림’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이 인구는 많지만 지방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쏠림과 밀집, 빡빡한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나치게 쏠린 쪽은 과열로 터지기 직전이고 다른 쪽은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입니다. 진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진단을 내리고 졸속으로 정책을 마구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병을 더욱 키우는 일’부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쏠림의 문제를 풀겠다며 또 다른 쏠림을 초래하는 해법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닙니다. 쏠림의 다른 말은 ‘편중과 격차’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마다 곱고 매력이 많은 작은 도시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농산어촌도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하게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윈윈게임’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인위적 행정통합에 앞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도시 간 조화로운 통합과 연합으로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대한 수도’를 더 크게 만들어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분산하되, 각 지역 도시를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골고루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메가서울과 지방시대를 동시에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우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7. 구성원 약력(가나다 순)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前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자 김창모 더나은민주주의그룹 대표 前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조직위원장 The heritage of MOKPO(유달산산악회) 공동대표 한상현 경남도의원, 민주당 경남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임 대표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9대대통령선거민주당원주을 선거사무소장 국회 송기헌의원실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