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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 운영
구례군,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 운영
전남 구례군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를 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팀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60개소를 방문해 인지 선별검사(CIST)와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한다.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 저하로 나올 경우에는 진단검사(신경 심리검사 및 협력 의사 진료)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협약병원에 연계 의뢰해 진단 의학 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지원한다. 초기 치매 증상은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목하기 쉽지 않고 그냥 지나칠 위험이 높아 주기적인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김순호 군수는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교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061-780-2933이나 ☎1899-9988(치매 상담 콜센터, 24시간 가능)로 하면 된다.
임지락 도의원, “인구정책 축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임지락 도의원, “인구정책 축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인구정책을 청년 유입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구례와 곡성, 진도, 함평군 등 4곳의 신생아 출생이 100명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12곳 에서는 200명 미만의 출생이 나타나는 등, 전남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임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정주하는 청년 인구가 적은 것이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청년 유지 및 유입을 인구정책 목적의 우선순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청년 인구의 수도권 과밀 요인으로 수도권 스타트업 집중화 현상이 지목받고 있다.”면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전남이 수도권 스타트업 지원제도에 비교우위를 갖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초기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성황
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성황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1월 30일 전남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여순사건 유족회, 여수시의원, 순천시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과 김낭규 변호사(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와 유족, 도민들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의 상황인식과 대처의 오류, 관심 부족을 반성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라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유족,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유족,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지방정부, 학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낭규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1기 소위원회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법령상 미비점에 대한 향후 입법과제와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구성 시 재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제언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과 여수복지뉴스 오병종 국장,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이형용 대변인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지방정부, 학계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고 연대할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조사가 더디고,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의 구성 등 올바른 진상규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족, 시민사회, 지역언론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평가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갔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현창 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이현창 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월 24일 열린 2024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에게 보편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84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층 전용주택 1천 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1천 세대 건립에 3천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청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보편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만원주택’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각 시・군에 맞는 설문조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도・농 구분 없이 졸속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주거 문제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  “동·서부지역의 ‘진로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 격차와 차별 없길”
장은영 전남도의원, “동·서부지역의 ‘진로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 격차와 차별 없길”
EBS 강사 초청 학습법 특강...동부권에서만 2회 진행 동·서를 가리지 않는 동일한 기회와 경험 제공 당부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4일(수)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통해 진로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의 동·서부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균등한 기회와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5곳에 구축돼 모든 센터에서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관리와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주제에 맞는 수요자 중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동부권인 광양과 여수에서만 ‘EBS 강사 초청 학습법 특강’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서부권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리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은영 의원은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동부지역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서부지역에서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동부와 서부가 격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서부에서도 동일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진로교육과 김은섭 과장은 “광양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라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며 “2024년도에는 서부지역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22개 시·군 중 시 단위인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총 5곳에 구축됐으며, 목포(무안·신안·해남·완도·진도·강진·영암)와 순천(보성·장흥·곡성·구례·고흥), 나주(함평·영광·장성·담양·화순)는 거점형으로, 여수시와 광양시는 독립형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신승철 도의원, 소극 행정 줄이고 적극 행정 장려해야
신승철 도의원, 소극 행정 줄이고 적극 행정 장려해야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월 24일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승철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극 행정 특별 점검은 상·하반기 4개 시·군(목포, 영암, 구례, 완도)를 대상으로 실시해 47건을 지적했고, 올해에도 시·군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시ㆍ군 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이나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명확한 법령해석 또는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주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확대 운영해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