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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9대 의회 첫 군정질문 실시
구례군의회, 9대 의회 첫 군정질문 실시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1월 16일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9대 의회 첫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군수의 답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김수철 부의장을 비롯해 여섯 명의 의원이 참여 했으며,총 19건의 군정 주요사안에 대해서 군수를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군정질문에 나선 선상원 의원은 푸드플랜사업 계획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등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 기금 조성과 운용계획,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 추진현황, 공용화장실 부족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이창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완화 문제, 민간 숙박업 지원 방안을, 김수철 부의장은 벼 상자모 지원 방안, 탄소중립 흙살리기 실천 전략, 전지훈련팀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등을 질문했다. 장길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구례군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양준식 의원은 간전면과 광양시 옥룡면을 연결하는 터널 개설문제, 벚꽃나무 조기 낙엽 현상 관련 대책, 농림예산 규모 문제, 대형 건설공사 예산 편중 현상과 대책,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 군정질문에 나선 문승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방안, 화엄사 상가권역 활성화 방안, 성삼재 도로 동절기 교통통제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의원들은 통계작성 표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화면에 띄우면서 현안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구례를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진정성 있는 질문을 통해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도 있었으나 대부분 군수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관심이 많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점검과 군정 방향 및 군 발전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군정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례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구례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눈에 띄는 조례안은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세부 의사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과 14일 이틀간 사업장 현장점검, 16일 2차 본회의 군정질문, 17일 3차 본회의 안건 의결 등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유시문 의장은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음 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연계해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 임시회 회의는 구례군의회 누리집(https://council.gurye.go.kr/) 영상회의록-생방송 항목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현창 도의원, ‘보여주기식 안전점검’ 강하게 질타
이현창 도의원, ‘보여주기식 안전점검’ 강하게 질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관련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22개 시․군 대표 전통시장을 찾아, 시설물 관리상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현창 의원은 “안전관리․시설․전기․가스․소방 분야 등에서 총 37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단기 보수․보강이 곤란한 사항은 무려 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사항을 관련 실과와 시․군에 통보만 할 뿐,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한 안전설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개선이 필요한 곳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형대 도의원, 전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축소 안된다
박형대 도의원, 전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축소 안된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의원(장흥1, 진보당)은 지난 11월 8일(수)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축소를 질타하면서 제도의 긍정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교장 임용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확대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운영 참여와 민주화가 높아졌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교장공모제는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이날 박형대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구례 용방초 교장(이장규)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는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전남교육청의 축소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전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현황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초등 50개교, 중등 44개가 운영되었지만, 올해는 초등 40개교, 중등 36개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대 도의원은 “2027년이 되면 전남 초등학교의 60%가 작은학교가 해당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학교의 열의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 전남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평가와 확대여부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농기원, ‘구례 배’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전남농기원, ‘구례 배’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3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공모에서 구례군 영배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구례 영배 영농조합법인은 평균 연령 52세로 40~50대의 젊은 농업인 9명으로 구성돼 ‘조이스킨’, ‘창조’ 등 국내 육성 배 품종으로 7.8㏊ 규모에서 고품질 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남농기원에서 추진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 육성’ 사업을 통해 2㏊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해 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해 재배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 기술 역량을 키워왔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단체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품종을 재배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심사는 국내 육성품종 식재 비율, 품질 및 출하관리,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체 노력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생산단지 대표의 발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례 영배 영농조합법인 남강현 대표는 “법인 회원들이 믿고 함께해 구례 배 산업의 변화를 이끈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 구례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대상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육성 품종 안정생산 재배기술 교육 활성화와 브랜딩 등을 통해 우수한 우리 품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창 도의원, ‘빗속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이현창 도의원, ‘빗속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연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강우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 기술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우량 기준과 책임 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현창 의원은 “관련 규정이 모호한 만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빗속 콘크리트 타설’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천막을 치기 어려울뿐더러 치더라도 빗물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며 우중 타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합 비율상 물이 많이 들어가면 표면 분리로 시멘트가 씻겨 내려가는 등 시설물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