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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장안 주민 2,000여 명과 함께 의정보고회 개최
김승원 의원, 장안 주민 2,000여 명과 함께 의정보고회 개최
동인선‧신분당선 연장 등 21대 국회 4년여 성과 총정리 보고 수원 지역 및 중앙정치권 시선 집중 … 김 의원 성과에 대한 호평 일색 김 의원 “상생과 협력의 정치 통해 개혁과제 성과 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의정보고회는 김승원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1대 국회 4년 성과를 총정리하여 주민들께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백혜련‧김영진 의원, 그리고 전용기 의원, 경기도정자문회의 염태영 의장,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박광온‧박범계‧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국회와 당 지도부가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내 수원 지역과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수성고‧유신고 동문회, 각 지역 향우회, 수원시 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 많은 장안 주민들이 수원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승원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 김진표 의장은 “김승원 의원은 수원에서 자고 나란 토박이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숙원사업인 수원 화성 주변 규제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최근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승원 의원은 예산, 국정감사, 정책과 입법에 임하며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장안구민께 보답하고 있다”며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승원 의원은 수원과 장안의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왔다”면서 “특히 수원 화성 보존지역 규제와 수원특례시 지원 등 수원시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착공예정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 등 경과를 보고하고, 문화재청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수원화성 문화재 규제 완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영화동 및 정자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르신을 위한 경기의료원 재활센터 설치 및 완화의료병상 운영 등 국회 예결위원으로서의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언론‧검찰‧정치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활동 결과와 소신도 진솔하게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안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따뜻한 자리가 됐다” 면서 “장안 주민을 위한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소통의 정치로써 미완의 개혁 과제들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원시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후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목포 최일곤 국회의원 예비후보, 미 국무부 IVLP수료 ... 전직 대통령들도 수료!
목포 최일곤 국회의원 예비후보, 미 국무부 IVLP수료 ... 전직 대통령들도 수료!
세계 리더를 위한 공공외교프로그램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도 연수 참여 22대 총선 목포출마를 선언한 최일곤 예비후보가 수료한 미 국무부 IVLP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IVLP는 미국 국무부 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으로 각국의 미래지도자를 선정해 미국의 지방자치시스템을 견학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초청프로그램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거렛 대처 전 영국 총리 등이 수료했으며, 국내에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남덕우 전직 총리, 진선미 국회의원, 등이 수료를 했다. IVLP는 각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대상자를 1차 추천한 후 미 국무부의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통보하는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 예비후보는 2015년 주한미국대사관이 미래 한미관계와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대사관 심사와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최 예비후보자는 “미국의 선진정치시스템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중국 호주, 남아공 등 각 대륙 18개국의 동료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 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어 연수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올해 45세로 목포 청호중, 진성고,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웨스터민스터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박주민, 윤건영 국회의원보좌관과 정성호 국회의원비서관을 거쳤으며 미국 국무부 IVLP수료,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승원 의원,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김승원 의원,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민주당 특활비TF 기자회견 및 예결위 입장문 전달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밝혀내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박용진, 윤건영,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하였다.
김승원 의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승원 의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尹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 두 배 증가… '대한검국(檢國)' 부활 우려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월 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를,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검국'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한 ‘중요사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인 수사기구 재편 방안으로)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경찰로 구성된 '수사청'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수사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상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이 검토하였던 검찰개혁안을 설명한데 이어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며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하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수사 감찰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별도 조직이 수사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시행령, 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규원 기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청법 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범위를 남겨놓은 점, 수사-기소분리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점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관했다.
김승원 의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김승원 의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9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대응방안 및 입법적 개선안 모색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맡게 된다.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승원 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순서대로 자유토론에 나선다. 먼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여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이하 ‘재선모임’이라 함.)은 8월 28일 실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7월 21일 오전 8시부터 110분간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재선모임에서 개최하는 재선의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가나다순) 총 4명의 후보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을 통해 수집한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 주도의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공통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와 당 혁신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책을 들어볼 수 있다. 재선모임은 7월 21일(목) 재선의원 당대표 예비후보자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28일 실시하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대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향후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선모임은 이번 민주당 재선의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재선의원 당대표 후보자들이 중심이 되어 당을 혁신하고 갈등을 통합하기 위한 각 후보자의 생각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후보자토론회 일정을 확인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 남성까지 포함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 조세지원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 요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력단절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최대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만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회재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두관, 김영주, 문정복, 박영순, 박주민, 송옥주, 양향자, 윤건영, 윤관석, 윤재갑, 정일영,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구례군 이승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시도 대표회의 참석
구례군 이승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시도 대표회의 참석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 논의, 재보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이낙연의원․박주민 의원 등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 공동대표 김인식, 박삼례 의원) 사무총장과 전남 기초대표를 맡고 있는 구례군 이승옥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웨딩 3층)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여성정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29일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을 들어보고 향후 실시예정인 재보선과 대선의 승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민여협 지역별 광역․기초의원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왕리에 진행됐다. 행사내용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여성정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자체 토론을 한 다음 11시부터 12시까지 이낙연 의원(종로구)과 박주민 의원(은평구갑), 백혜련 의원(수원시을), 고민정 의원(광진구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의 축하인사와 함께 철학과 비전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부겸 전 장관은 축하메시지로 대신하였다. 이승옥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에 청문회 등 국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쁠 텐데도 참석해준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주주의 진전과 정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 할당제의 제도의 폭넓은 도입을 위한 중앙당 지도부의 실천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재보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민여협 회원 간의 교류협력과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여협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산하단체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의원 70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