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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도, ‘지구생명온도 1.5℃ RE100 으로 사수하라’ 슬로건으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제2회 기후변화주간 맞아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정 국회와 정부에 RE100 3법 입법 촉구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강릉 급발진’ 유족과 제조사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시급한데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앞둬 허영 의원, “빠른 심사 및 통과로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라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라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 SMR 역량 확인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 SMR 역량 확인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대통령 비롯한 루마니아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 면담 루마니아, 기존 석탄화력 부지에 최초 SMR 발전소 추진 뉴스케일파워 SMR 6기 공급… 두산, 핵심 주기기 제작 참여 예정 루마니아 첫 SMR 발전소(소형모듈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24일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요하니스 대통령을 비롯해 루마니아 외교부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장관, 에너지부 세바스티안 이오안 부르두자 장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코스민 기차 사장, 루마니아 SMR 사업 발주처인 로파워(RoPower·SMR 발전소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등이 지분투자해 설립한 회사)의 멜라니아 아무자 사장 등 루마니아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루마니아가 건설 추진하는 SMR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루마니아 로파워는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77MW급 SMR 6기가 사용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에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 모듈을 제작, 공급할 예정이다.창원 본사에 도착한 방문단 일행은 단조 공장, 원자력 공장을 찾아 뉴스케일파워 SMR 단조소재, SMR 제작 전용 설비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80년대부터 쌓아온 검증된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과 PM-HIP( Powder Metallurgy-Hot Isostatic Pressing 금속분말 열간등방압성형), 전자빔용접 기술 등 SMR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하며 제작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두산을 방문해 SMR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관련 생산시설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루마니아는 청정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내 탈탄소화를 이끌고자 한다.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루마니아의 미래 에너지와 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은 “뉴스케일파워와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혁신 기술 개발 등 SMR 제작 역량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첫 SMR 제작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루마니아의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다. 2019년 뉴스케일파워 원자로 모듈에 대한 제작성 검토에 착수, 2021년 완료하며 현재 모든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친 상태다. 뉴스케일파워 SMR은 지난 2020년 SMR 모델 중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루마니아 SMR 사업은 현재 부지 정비 작업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약 5조4000억원(4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상설관 만든다
광주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상설관 만든다
강기정 시장, 기자차담회서 밝혀…‘5월 민중축제’ 창설 준비 디자인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재단서 운영…아트페어는 문화재단서 “5‧18정신 문화예술로 승화한 광주비엔날레, 도시브랜드로 육성”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를 도시브랜드로 키운다.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정체성인 5‧18정신을 문화예술이라는 큰 그릇에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걸맞는 구성과 운영방식을 마련해 광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상설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이 완공되면 현 비엔날레전시관을 파빌리온 상설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비엔날레 대표작품을 구매하거나 기증받아 ‘상설관 전시’도 추진한다. 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페어도 새롭게 정비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던 디자인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재단으로 이관하고, 디자인진흥원은 본연의 역할인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에 전념한다. 이를 위해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아트페어는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 그동안 매년 주관단체를 공모해 운영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월 민중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80년 5월 이후 민주화를 향한 민중의 에너지가 문화예술에서도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중’이라는 고유단어가 만들어진 만큼 광주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민중축제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정체성인 5‧18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브랜드라는 확신에서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에 머물지 않고 광주의 대표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5월 민중축제를 광주를 상징하는 축제로 육성해 광주에 사람을 불러모으고 이를 산업과 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아,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아가 ‘2024 카 디자인 어워드(Car Design Award)’를 수상하며 또 한 번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A. Habib) 부사장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A. Habib) 부사장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기아는 17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의 ADI 디자인 박물관에서 진행된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브랜드 디자인 언어(Brand Design Language)’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카 디자인 어워드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지인 ‘오토 앤드 디자인(Auto&Design)’이 주관하는 디자인상으로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 국가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자동차 디자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시상 부문은 △콘셉트 카(Concept Cars) △양산차(Production Cars) △브랜드 디자인 언어(Brand Design Language) 등 3개로 기아는 이 중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에서 함께 후보로 올라온 BMW, 도요타, 쿠프라, 로터스 등을 제치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비전에 발맞춰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EV9, EV6 등 완성도 높은 차량 라인업을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일관된 디자인 방향성을 지속 커뮤니케이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탄생한 기아의 신차들은 최근 우수한 디자인으로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EV9은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 ‘2024 북미 올해의 차’, ‘2024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과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다.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A. Habib)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아의 디자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몰입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아는 이달 21일(일)까지 열리는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에 참가해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작가,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전시물 및 이벤트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관람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 1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안전사고 대응 훈련 실시!
부산시, 1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안전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4.16.) 맞아 4.16. 13:00 부산항대교 앞 해상 일원에서 시와 해경 등 1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여객선이 원인 미상의 동력 상실로 인해 부산항대교 교각을 충돌함에 따른, 인명 구조와 선박 화재 진압 등 복합적인 재난상황을 설정해 훈련의 실제성·완성도 높여 ◈ 박형준 시장과 주요 해양안전 관계 기관장들도 함께 훈련 참관… 기관 간 대응 비법(노하우) 공유하고 해양사고를 대비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시간 가질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1시 부산항대교 앞 해상 일원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경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일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다.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훈련 주관은 시와 해경이 공동으로 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사)한국해양구조협회부산지부, 중구 보건소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서 발생해 경각심을 준 선박-교량 충돌사고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가상의 여객선 안전호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던 중 원인 미상의 동력 상실로 인해 조타 불능 상태로 부산항대교 교각과 충돌 후 표류하게 되고, 관계기관이 그 여파로 인한 표류자 구조와 선박화재 진압 등에 나서는 복합적인 재난상황을 설정해 훈련의 실제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세부 훈련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사고발생·신고접수)에서는 여객선 사고상황 발생에 따른 신고접수와 상황전파 실시 ▲2단계(현장출동·인명구조)는 사고를 인지한 해경과 소방 등 해상안전 유관기관이 사고현장으로 긴급출동해 해상 익수한 표류자를 구조정과 헬기로 구조 ▲3단계(선내진입 구조)에서는 구조팀이 사고선박에 진입·수색하고 선내 요구조자를 구조 ▲4단계(화재진압·예인)에서는 충돌 여파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소화포 등을 활용해 진화하고, 최종적으로 선박을 예인하는 과정으로 훈련을 마친다. 특히, 박 시장을 비롯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등 지역 내 해양·안전 관계 기관장들이 해경 함정을 타고 선상에서 이번 현장훈련을 직접 참관한다. 실시간으로 기관 간 재난 대응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양사고를 대비한 종합적 관점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시장은 해상훈련이 종료된 직후, 부산 최초의 연륙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도개식 가동교인 영도대교 시설물 안전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주요 교량시설의 안전관리 상황도 챙길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한층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산시 역사상 최초로 실전과 같이 기획된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다양한 해양 안전사고에 관계기관의 종합적이고 긴밀한 합동 대응 역량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이번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부산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서남부권 투자유치 확대 팔 걷어
전남 서남부권 투자유치 확대 팔 걷어
12일 시군 협력 회의…기업 수요 맞는 산단 조성 등 지원 - 산단 활성화·지역특성화 업종 등 투자유치 확대 방안 모색 - 전라남도는 12일 서남부권의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첨단·신성장산업, 지역특성화 업종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장흥, 영암, 함평, 영광 등 전남 서남부권 12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투자유치 성과와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 자원을 연계한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군별 주요 논의 사항은 ▲목포 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나주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기업 유치 ▲장흥 식품제조·가공기업 기업 유치 ▲강진 제2일반산단 조성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기자재 기업 유치 ▲영암 삼포지구 스마트도시 건설 ▲무안 항공특화산업 기업 유치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기업 유치 ▲영광 이(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완도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조성 ▲진도 군내일반산단 기업 유치 ▲신안 압해 농공단지 조성 등이다. 전남 서남부권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상풍력개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신성장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됐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 가능성이 커 기업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전남도는 분야별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남부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오는 6월 서남부권 시군 중심으로 한 기업 대면 투자협약도 할 계획이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며 “시군의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익살스러운 조형물로 지역 골목상권 인지도↑…디자인으로 지역문제 해결
서울시, 익살스러운 조형물로 지역 골목상권 인지도↑…디자인으로 지역문제 해결
침체 골목상권 부활 위해 포토존, 펫파킹, 재미벤치 등 20종 디자인 솔루션 적용 골목 안 숨은 점포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로변에 사이니지(안내표지판) 설치 문화거리「선유로운」방문객의 짧은 체류시간, 낮은 상권 인지도 개선에 중점 서울시 부서 간 디자인을 도구로 협력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시정성과 제고 서울시가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섰다. 영등포구 선유도역 일대 ‘선유로운’ 골목상권을 첫 적용 대상지로 선정, 골목 안에 있어 침체한 점포를 많은 시민들이 더 쉽게 인식해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테이블, 벤치 등의 조형물을 익살스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꾸몄다. ‘선유로운’ 상권은 영등포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된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와 선유로55길 골목상권, 양평로22라길 선유걷고싶은거리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 사업의 하나로 ‘상권 살리는 골목 디자인’ <선유로운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선유로운 골목상권 일대에 지역 랜드마크와 벤치, 상권안내 사이니지(안내판) 등의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포토존(1종), ▲벤치 및 테이블(12종), ▲안내 사이니지(2종), ▲상점 플래그 및 펫파킹(5종) 등 총 20종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인 「선유로운」을 살리는 20가지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의미로 <선유로운20>이라 이름 붙였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선유로운」을 포함한 1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로컬콘텐츠를 발굴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을 지원하는 등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간 ‘선유로운’은 선유도공원, 양화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나들이객 및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찾는 지역으로 약 40개 업종 및 200여 개 상점 등 풍부한 상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골목 안에 숨은 상권 특성상 유동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 사업의 대상지로 ‘선유로운’ 골목을 선정했고, 대상지 분석을 통해 ①나들이객의 짧은 체류시간, ②낮은 상권 인지도, ③골목상점 시인성 저하 등을 골목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선유로운’은 9호선 선유도역과 선유도공원, 양화한강공원 사이에 있어 나들이객의 주요 동선에 있지만, 선유도역을 이용하는 나들이객들이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공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요 상권은 대로변 골목 내 주택 사이에 상점들이 위치해 방문객들이 상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 또한, 상권 내 상점들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유아용 시설 확보 등 다양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점 내부가 안 보이거나, 외관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점들이 다수 있어 상권 이미지와 서비스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선유로운」 상권을 찾는 방문객의 관심을 끌어 골목으로 유입시키고, 상권 체류시간을 늘리고자 골목 인근 조형물에 디자인을 입히는 전략을 모색했다. 또, 방문객이 지나치는 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숨어있는 상점을 인식하게 만들고, 대로변에 테이블과 벤치를 설치해 선유도, 한강공원 방문객이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주요 경로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포토 명소로서 SNS 확산을 통해 지역 홍보가 가능하다. 1인 테이블 및 2인 이상의 테이블, 다수가 이용 가능한 원형 의자 테이블뿐만 아니라 유아용 의자와 자전거 거치 테이블까지 설치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머물도록 하였다. 상권의 인지도와 상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골목 입구에 상권 내 업종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이니지(안내판)를 설치하고 251개 상점에 업종과 서비스 안내 플래그(깃발)를 부착했다. 골목길 사이니지 외에도 한강공원 진입부에도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상권 사이니지를 설치해 한강공원 이용객이 상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했다. 상점 플래그를 통해 업종을 시각화하고, 추가로 가게 유리창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시설 이용 안내 등 부가서비스 안내 표지도 설치했다. 또한 골목에 대형, 소형 펫파킹을 설치해,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호응과 상점 이용률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서울시-영등포구-지역주민-상인’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참여하고, 시 내부적으로도 디자인정책관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등, 침체된 골목상권 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나서고, 디자인을 도구로 시민 삶의 질 제고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선유로운20>과 같은 ‘지역 활성화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선유로운20> 디자인 개발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로컬브랜드 상권에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안 이슈에 대응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민형배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민형배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전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씨에 따르면,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 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백 씨는,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국민과 유권자에게 사과 없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자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8일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기자회견문】 민형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저는 얼마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병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前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민형배 후보는 과거 자신의 1년 6개월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이 약 1/3이 남은 시점에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취재 끝에 민형배 당시 상병이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형배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방위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민형배가 취업했던 88년 당시에도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백히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기사병은 공익근무요원과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기간만 끝나면 민간인 신분이 되지만 단기사병 즉 방위병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며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군인은 국가공무원이며,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면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법조항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는 너무나 명백히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남일보 1988년 채용 공고를 보면 민형배 위장취업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을 보면 남성의 경우 군필자나 군 면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만약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봐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응시 당시에 군필증을 위조해서 전남일보에 제출했다면 이 역시 공문서 위조로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게다가 주간 근무였던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당시 학군단에서 바꿔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인 겸직을 눈 감아주고 근무시간까지 변경해주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합법도 공정도 정의도 아닙니다. 국민 상식과 대한민국 군대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입니다. 민형배 후보는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음에도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 없이 의문을 제기한 저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그것도 언론인 출신이 말입니다. ‘위장 탈당’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광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위장 병역’ 의혹에 거짓 해명까지 또다시 광주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응답 없는 민형배 의원을 오늘 고발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언론인 여러분들의 후속 취재와 바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