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보도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짐시공 과정을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포장공사 다짐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정책’을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도내 보도포장공사의 주요공정인 다짐시공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도 중 15개 시군 소재 188개소(약 196km)를 대상으로 보도설치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70개소( 47km)의 보도설치를 완료해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침하 등 보도에서 발생하는 파손·하자의 대부분이 보도포장공사나 관로교체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층재(자갈모래 등)의 품질과 다짐시공의 불량이 원인으로, 이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더욱이 그간 현장에서 다짐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품질기준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 시공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도포장공사 사업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보도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설계단계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다져 ‘침하 및 파손 없이 오래가는 보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형 보도설계 표준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내 지방도 보도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의 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도포장공사 주요공정 과정의 동영상 촬영으로 현장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안전을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보도 포장공사 외에도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도 발주 도로포장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가 높아진 가운데,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후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경기북부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방법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습하게 함으로써 과의존을 예방·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원격수업, 야외활동 제한 등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10~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35.8%로 전년도 보다 5.6%p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는 올해 상반기(3~6월) 남양주 별내초등학교·한별중학교, 의정부 민락초등학교 등 경기북부 지역 소개 6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총 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노력을 통한 성과를 경험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고민해볼 수 있는 ‘마음가꾸기 원예교실’, 펜 드로잉과 명상을 접목하여 긴장을 풀고 휴식할 수 있는 ‘마음자람 젠탱글’, 손끝의 촉감에 집중하여 나만의 펠트 공예 작품을 만드는 ‘Free-퍼즐 펠트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및 자기 표현력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는 현재 이번 청소년 대상 사후 프로그램 외에도 아동·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가정방문상담 등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맞춰 원예교실, 젠탱글 등 대면 프로그램은 2주간 잠시 운영을 멈췄으나, 예방교육(기본/심화) 2종, 가정방문상담 및 전문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부모·가족 대상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은 “청소년이 여가시간에 스마트폰만이 아닌 유용한 대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올 한해 뛰어난 수출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수출유공자’와 수출을 막 시작한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발굴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021 수출 유공자 표창’과 ‘2021 수출프론티어기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 유공자 표창’은 수출 및 교류협력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도내 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제도다. 선정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기업, 유관기관, 유공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표창훈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수출유공자들의 선정을 확대한다. 선정규모는 수출 증진분야 35개사, 수출 혁신분야 15개사, 교류협력분야 5개사,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유공자 5개사 총 60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3일까지 도내 경제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프론티어기업’은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인으로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확인패 수여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이며, 선정규모는 100개사 내외다. 특히 올해는 ‘수출프론티어 기업’ 선정업체 중 뷰티, 생활소비재, 기계류, 의료·바이오, IT·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진다. ‘수출 신인왕’ 업체는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수출프론티어기업 및 수출 신인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 유공자 표창’과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최종 선정업체 발표는 오는 11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연말에 열릴 ‘2021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표창 및 확인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에 힘써온 민선7기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DMZ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도의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 있는 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한 DMZ에서 안전한 DMZ’라는 비전 아래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5대 추진전략, 3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DMZ포럼에서 ‘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분단과대결의 장소였던 DMZ를 생명·평화의 창조적 터전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총 예산액은 올해 210억 원, 내년 630억 원, 2023년 350억 원, 2024년 270억 원, 2025년 240억 원 총 1,700억 원으로 추산,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전략은 ‘DMZ 환경·생태 보전과 가치향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785억 여 원을 투자해 총 9개 과제를 추진한다. DMZ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육이 꽃 피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DMZ 환경예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로 5년간 529억 여 원을 들여 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DMZ 일원에 관광거점마을 육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조성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길(자전거길)을 만든다. 또한 도의 평화누리길과 중앙정부의 ‘DMZ 평화의 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구간별 거점센터 구축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DMZ 평화공원 조성 등 4개 과제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의 ‘DMZ 남북 평화 협력 노력’이다. 향후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적극 대비해 공동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추모시설 건립 및 추모행사를 추진하고, 옥류관 등 공동편의시설 운영으로 교류협력의 신 영역을 개척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DMZ 평화공원’ 조성으로 국제평화지대화와 항구적 평화공존의 디딤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는 ‘DMZ 가치 차별화 강화’다. 이를 위해 총 예산 100억 원 규모의 3개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에 대비, 민통선 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그리브스 등 DMZ 일원 관광지와 연계한 거점시설 육성과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지뢰제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전문기술 도입 및 전문가 양성으로 DMZ의 평화지대화에도 앞장선다. 다섯 번째 전략은 ‘DMZ 글로벌 홍보 마케팅 및 관광활성화’로, 총 282억 원 규모의 6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인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지속 개최하고,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함으로써 DMZ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홍보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DMZ를 생태평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관광벨트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DMZ를 명실상부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연동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민·관·학 등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국비 등 연차별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5년간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구체화, 계량화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유동적인 남북 관계, 연차별 사업 시행 등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이라며 “향후 5년간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더 안전하고 풍성한 DMZ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사과 과실 일소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밝혔다. 일소 피해는 과실 표면이 강한 햇볕에 타들어가는 현상으로, 30도(℃) 이상의 고온과 강한 직사광선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나무 외부에 착과된 과실에서 많이 발생한다. 피해를 받은 과실의 표면은 처음에는 불에 탄 것처럼 검게 그을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점차 병반이 움푹 패어 들어가 최종적으로는 괴사해 상품성을 잃게 된다. 일소피해를 방지하려면 기온이 30도 전후로 올라가면 미세살수 장치로 5분 동안 물을 뿌리고 5분간 멈추도록 간헐적 살수 작동으로 설정해주면 온도를 낮춰 일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나무 주변에 물이 부족하면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땅이 마르지 않도록 지표면에 관수하고, 잡초가 무성하면 물이 더 부족하므로 잡초는 수시로 베어주면 효과적이다. 농가 상황에 따라 미세살수 장치가 없거나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과원에서는 폭염 발생 시 나무 상단에 차광망을 설치해 강한 직사광을 차단하면 일소경감 및 사과원의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강경진 연구사는 “최근 기후변화 등 이상고온 현상으로 일소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기에 살수장치나 차광망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수연구팀은 2019년 예산군 삽교읍 사과 재배농가 포장에서 차광망을 이용한 일소피해 경감의 현장접목 연구를 실시해 일소 피해를 10% 이상 줄이는 효과를 실증한 바 있다.

충남도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복합선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부여군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유기농복합단지는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해 친환경농업 가치 홍보와 친환경농식품 판로 확대, 농가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학생 및 귀농자 교육시설, 생산자 유통, 가공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19년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 유기농복합단지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안‧준비해 왔다. 도와 부여군은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업여건과 확대 가능성,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여건 등을 지속해서 강조, 해당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유기농복합단지는 부여군 남면 내곡리(구 남성중학교) 3만 9518㎡ 부지에 조성된다. 도와 부여군은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90, 도비 45, 군비 45)을 투입, 체험시설, 판매장,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출하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유치를 통해 침체된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화와 농업의 부여군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할 것이며, 충남이 친환경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도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른 방역 기준 유형 부여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지난해와 올해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 가금을 원칙적으로 모두 살처분했다. 그러나 방역 장비와 시설이 우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농장(산란계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며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AI 발생 시 책임성 부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겨울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새롭게 구성한 제6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들과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는 충남도가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구성한 13개 분과 중 한 분과로 실국 추천 또는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위촉된 15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웅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유치 △시군 특례사업 발굴·육성 △신세원 발굴 방안 등을 논했다. 또 민원인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 충청남도 상징공원 조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022년은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전환기로, 도정의 연속성과 도민들의 화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금일 주신 고견을 면민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은 정부24 로그인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24는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수혜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자녀예방접종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등 305가지 중앙부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자체별 서비스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보조금과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 각 부처 홈페이지 또는 행정기관 각 부서를 개별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보조금 24 도입으로 민원인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보조금24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보조금24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군민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24를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에게 해당 되는 제도가 있더라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보조금 24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4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숙박업 관계자의 걱정이 크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숙박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현창 위원장은 “경도 관광단지에 레지던스 11개동 1184실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지역 숙박업 관계자들이 지역 내 숙박시설 포화에 따른 침체 우려를 걱정한다”며 “여수 지역숙박업 현황과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수지역 숙박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방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1조원 이상이 드는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세심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지난 2일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에서 4가지 조건(▲경관보존을 위한 층수·규모 하향 검토 ▲조망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격 20m 이상 확보 ▲연륙교 야간 경관계획과 조화되는 야간 경관계획을 제시 ▲지역 작가의 미술작품 설치 참여 방안을 검토)하에 레지던스 건립안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해 경도 연륙교 진입부 6만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