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 연간(2018년 기준) 농업 (가구)소득이 1,292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다.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 65건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 13건에 달해 박찬대 국회의원“교육청 감사 절차의 공정성,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곳(80%)도 마찬가지 특별법 안 지켜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했지만, 오히려 미준수 기관 더 늘어 김현아 의원 “대한민국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못 지켜, 실태파악 후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히 시정요구 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70.5%)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41개(80.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청은 대전교육청으로 0.29%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이 0.14%로 제일 저조했다.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만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30%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구매기준을 미달한 교육지원청은 전년보다 10개가 더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조차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며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강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8%에서 78.9%로 감소, 하지만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6,072개소에서 2019년 7월 94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1,419명에서 2019년 1,929,418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8%에서 78.9%로, 가입자의 경우 85.0%에서 81.0%로 하락하였다. 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5년 39,441개소, 78억원, 2016년 46,646개소, 88억원, 2017년 65,280개소, 92억원, 2018년 61,444개소, 9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49,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가 42.5%, 사업장규모초과 3.4% 순이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심리 상담, 치료 자살 위험 학생 수는 17만명 초과 교육부 자살위험 학생 증가 원인 규명 요원, 대책 마련 시급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3,32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무려 약 270%가 증가했다.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8,613, 2016년 9,624, 2017년 18,732, 2018년 23,324명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 해 검사 실시 학생 중 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학생 수는 2018년 87,333명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43%가 증가했고, 우선관리군 학생 수도 59,320명으로 같은 기간에 166%가 증가하였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 수 모두 수치보다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ㆍ지원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검사다. 검사대상은 1·4학년, 중·고 1학년으로 학교 내 검사와 온라인 검사로 나뉘어져 매년 4월 실시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현재, 교육부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학교 내ㆍ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내실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위험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의원은 “위험군 통계 뿐만 아니라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무한경쟁에 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5년간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부정 적발 현황 9건에 불과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감사결과 의존 김현아 의원,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수시 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 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대학 및 의전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시 전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부정이 적발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부정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정적발로 불합격 처리되거나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이었으며 6개 대학교에서 부정이 적발됐다. 조국 사태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전북대학교의 경우였다. 2015, 2016년도 농업생명과학대학 입학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활동입증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교육부의 특정감사에 의해 해당 사실이 밝혀졌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 입학취소통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조국 사건처럼 입학서류 및 학생부에 추가되는 지원 증빙서류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대학차원에서 사실상 이를 걸러낼 방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9건의 부정적발 현황 중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감사, 민원에 의해 부정이 적발된 경우가 다수였고, 학교 자체적으로 부정을 걸러낸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조국사태로 수시 학종 입학전형이 기득권의 입학코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많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수시 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수시 폐지 논란에 대해 당분간 정시·수시 비율에 대한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종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정성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적발조차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2,000원인데 반해 정부안 보육료는 29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여전히 표준보육비용에 보육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 2020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런데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176개소 중 63개소, 35.8%가 부족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036개소 중 173개소, 16.7%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가정은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차상위 이상은 월 10만원의 부모 자부담이 있다. 같은 연령대를 돌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도 부모 자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 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피해자 2014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2018년 7,020명으로 2014년 대비 158% 증가 사이버 폭력 155%, 명예훼손 153%, 감금 126%, 기타(성관련 포함) 105%, 협박 92%로 증가율 높아, 초등학생 감금 367%증가, 연령 낮아지고 피해강도 세져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 전학이나 퇴학 등 원천적 분리조치는 3.2%에 불과 피해학생 조치, 치료요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김현아 의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점으로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0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위해 전 세계 여성 단체와 연대 미 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법률 위원회 통과에 큰 기여동북아, 러시아, 미국 여성들과의 두 번째 회의 연말 개최 예정미주지역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의 사무총장 크리스틴 안 씨가 JNC TV와 인터뷰를 가졌다. 위민크로스 DMZ는 여성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냉전 세력들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 2015년에, 계속되는 전쟁의 비극과 한반도 분단을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느껴, 가장 유명한 미국인 페미니스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두 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포함해 16개국 30명의 여성 평화 운동가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여성 평화 걷기 행사를 조직했고, DMZ 양쪽에서 만 명의 남북한 여성들과 함께 걸었다. 평화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여성 평화 심포지엄을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남북한 여성들로부터 끝나지 않은 전쟁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었다. 그 이후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평화 협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위민크로스 DMZ는 전 세계 여러 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 전역을 아우르는 평화 운동 단체인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피스 액션(Peace Action)과 함께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의 공동 설립자이며, 이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또한 평화 걷기 행사를 위해 한국의 여성 평화 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고, The National Peace Committee, The Korea Socialist Women’s Union, The Overseas Korean Committee와 같은 북한 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오타와에 기반을 둔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와 가장 오래된 여성 평화 단체인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는 위민크로스 DMZ의 핵심 협력 단체이다. 백여 년 전 1915년에 유명한 미국 평화 운동가인 WILPF의 제인 애덤스는 다른 미국인 여성들과 함께 배를 타고 헤이그 여성국제대회에 참가해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했다. 위민크로스 DMZ는 유엔과 다른 나라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대하며, 특히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연대한다.작년에 노보 재단의 래디컬 호프 펀드(Radical Hope Fund)에 전 세계 1,300여 개 여성 단체가 지원을 했고, 위민크로스 DMZ를 포함해 17곳이 선정되었다. 위민크로스 DMZ는 2년 동안 2백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위민크로스 DMZ,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 WILPF, 한국의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는 한국전 종전을 위해 여성의 힘을 규합하는 ‘Korea Peace Now’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첫해에는 각 단체들에 상금이 나뉘어 졌다. 위민크로스 DMZ는 그 상금으로 ‘Korea Peace Now’ 캠페인의 미주 지역 조직화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채용했다. 한국 평화 운동의 대부분은 자발적이며, 한인 활동가들의 땀과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크리스틴 씨는 2015년 많은 한국 언론들이 위민크로스 DMZ를 종북이라 매도하며 공격을 했을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안에 남아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 운동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냉전의 산물인 빨갱이 사냥은 한반도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군 주둔이나 한반도 분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혔으며, 이것은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대대로 이용되었습니다. 침묵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문, 투옥,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한국인과 미주 한인 동포들의 몸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으며 전 세계의 진정한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 트라우마를 미래 세대에 전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기 때문이죠."위민크로스 DMZ는 미 하원 최초로 ‘한국전쟁 종식 촉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217) 통과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노보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특출난 재능과 노련함을 겸비한 전략가인 엘리자베스 비버(Elizabeth Beavers)라는 워싱턴 DC 거주 여성을 고용하여 함께 일해서 NDAA가 의회에서 심의될 시점을 알고 있었고, 그 법안에 종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위민크로스 DMZ는 한국전의 종전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하원결의안 152에서 많은 표현을 빌어왔고, 평화 운동과 군축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률 위원회(Rule Committee)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하원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던 풀뿌리 운동뿐만 아니라, 워싱턴 안팎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법안이 통과되던 때 크리스틴 씨는 콜로라도에 있었다. 공교롭게도 콜로라도 덴버를 지역구로 둔 에드 펄머터(Ed Perlmutter) 하원 의원이 법률 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법률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들어갈 내용을 결정하는 그날, 크리스틴 씨는 두어 개 그룹의 재미 한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과 함께 에드 펄머터 의원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에드 펄머터 의원은 위민크로스 DMZ의 활동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위민크로스 DMZ는 에드 의원에게 DMZ를 건너면서 사용했던 스카프를 건네주기도 했다.위민크로스 DMZ는 하원결의안 152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1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여성들과의 두 번째 회의를 올 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두 번째 회의는 캐나다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또한 스웨덴의 외교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위민크로스 DMZ는 북한 여성들에게 제재가 끼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북한에서 다른 미주 한인들과 뇌수술을 하기도 했던 박기 박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10월 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씨는 "우리가 제재가 전쟁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접근이라는 틀에 박힌 논의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재는 또 다른 이름의 전쟁이라면서,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이나, 군대나 무역 그리고 사치품을 겨냥하는 제재가 아니며, 평범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우리는 제재를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민크로스 DMZ 창립 5주년 및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여 내년에 또 다른 걷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틴 씨는 여성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할 때 그것이 진정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1.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별첨1 사진 참고)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월 10일)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 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 9월 25일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하지만...] 3. 국회(농해수 위원회) 내에서도 변동직불제 폐지, 공익형 직불제 찬성, 의견들이 차츰 다수를 형성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한편, 지역의 농가와 농민들로부터는 왜 아직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불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고민 끝에 지난 8월 14일 여야 간사 위원들에게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쌀 목표가격 문제를 먼저 처리해서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농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 일정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파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문제 처리와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먼저 처리해버리고 나면, 위원장인 저와 일부 폐지 반대 의원들이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못하게 가로 막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선봉이자 공익형 직불제를 무산시킬 주역으로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절충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안(양곡관리법)을 작성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저희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과 국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게 하였고, 보좌관들로부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제출(9월 11일)하게 되었습니다. 7. 그러던 중 한 10 여 일 전쯤 박행덕 전농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지적과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시다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보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박 의장님과 ‘농민의 길’ 소속 여러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두 어 시간 동안 의미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8. 그리고 그 토론 결과에다 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새로운 수정안(대안)(별첨2 참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튿날(9월 25일) 아침 일찍 농해수 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 민주당 간사)에 전달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정부는 매년 쌀 신곡생산량 추정이 가능해지는 즉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한다. ② 정부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고, 매년 9월말 이전에 매입 가격과 물량을 함께 공표한다. ③ 정부는 시장격리하는 쌀의 가격을 최근 3년간의 미곡 생산비의 평균을 밑돌지 않게 하고,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한다. ④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제는 공공비축미제도와 농협의 자체 수매제(차액 지원제)와 함께 시행된다. 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별도의 재배면적 조정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저는 이 수정안(대안)을 제출하면서, 9월 25일 아침 10명의 법률안심사 소위 위원 전원에게 안내문자(별첨 3 참조)를 발송했습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된 한국당 의원 한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들과 모두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또 수정안 내용을 해당 소위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도 물론 다 보내드렸습니다. 9. 그런데, 이날(9월 25일)과 이튿날(9월 26일) 연속 열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를 그냥 보류(계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10. 아무튼, 저는 제가 9월 11일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중 철회 요구안을 국회의장께 제출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가장 가까운 개최일인 10월 2일 동료 의원들의 철회 동의를 받아 정식 철회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받들고 반영하지 못한 양곡관리법률안의 제출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1. 다만, 제가 9월 25일 낸 양곡관리법 대안(수정안)(별첨 2)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보다는 진일보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법률안이 철회되더라도, 어차피 정부·여당은 또 다른 양곡관리법률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있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때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 앞으로 국회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뜨거운 열의와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300만 농어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합니다. 2019. 9. 27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