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30일 거동이 불편한 지역취약계층을 찾아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 5월 의료․전기․집수리․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 10.3. 18:00~22:00 수영강변도로 620m와 영화의전당 뒷길(센텀서로) 480m, 옆길(센텀5로)160m 교통통제 ◈ 통제구간은 영화의전당과 APEC 나루공원 연결해 열린 광장으로 사용 부산시는(시장 오거돈)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일 10월 3일 18시부터 22시까지(4시간)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대로와 센텀서로, 센텀5로의 일부차로를 전면통제하여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화의전당과 에이펙(APEC)공원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차 없는 거리’ 시범 실시 배경이다. 전면 차량 통제 구간은 수영강변대로 중 에이지웍스(센텀중학교)에서 신세계센텀시티몰까지 620m 구간과 센텀서로 중 에이펙(APEC)기후센터에서 월석아트홀까지(영화의전당 뒷길) 480m 구간이다. 센텀5로 중 수영강변대로의 영화의전당 삼거리에서 센텀서로 사이 사거리 구간(영화의전당 옆길) 160m의 경우 탄력적으로 양방향을 부분통제 할 예정이다. 통제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총 4시간이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수영강변대로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우회도로에 대한 사전홍보와 교통경찰과 유공친절기사회 등 교통자원봉사대를 투입하여 운전자의 우회 운전을 사전에 유도하고, 교통정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통제에 대한 사전 인지를 위하여, 시내 주요교차로에 현수막(70개소), 입간판(15개소)을 설치하고, 티비엔(TBN)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 교통전광판(83개소), 버스정보안내기(435개소) 등을 통하여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실시간 교통소통 상황을 부산시 교통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수영강변일원의 ‘차 없는 거리’ 시범 실시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우회도로 안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제영화제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시민들의 성숙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시는 시민께서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비프(BIFF)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기간 중 교통상황에 대한 분석과 시민들의 호응 정도에 따라 내년부터 영화제 기간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래 그간 파주 2건, 연천 1건, 김포 1건, 인천 강화 5건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이 최대한의 방역’을 담보하는 만큼, 아예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에서는 추가확산을 막고자 방역통제초소 확대, 방역·통제 상황 안전감찰,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대지원 등은 물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행사를 취소하는 등 ‘최고수준’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조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구멍도 생기지 않게 전 국민적으로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발생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은 삼가고, 발생지(발생농장 부락)는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발생지로부터 10km 내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해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소독 조치를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돈육제품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ASF 발생국을 여행했을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구입해온 돈육 제품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서도 불법수입축산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과 함께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거 사료로 쓰이던 남은 음식물은 양돈농가로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축산 관련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 등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파주, 여주, 안성 등 총 17개 시군 3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다.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축산 관련차량은 반드시 해당 시군 방역부서에서 전용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며, 해당 권역 내로 진입하는 외부 축산차량 역시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을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지역 진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 시군, 농가, 유관기관단체, 도민 등과 합심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대표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가을철을 맞아 책 읽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독서축제인 2019 전주독서대전을 연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당신을 쓰세요’를 주제로 한 ‘2019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올해 독서대전은 전주지역 공공기관과 도서관·독서·출판계·서점·문화계 등 123개 독서생태계 구성 단체들이 참여해 강연·공연, 학술·토론, 전시·체험, 북마켓 등 총 151개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책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조선말 전기수(조선후기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낭독가)와 현대판 전기수인 북튜버의 입심 대결이 펼쳐지고, 판소리와 랩, 흥겨운 연주로 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새의 선물’과 ‘소년을 위로해줘’ 등의 작품을 통해 특유의 감수성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인간의 본성을 담아낸 은희경 작가가 독서대전의 포문을 여는 ‘여는 이야기’에서 강연을 펼치는 등 34명의 각 분야 전문 작가와의 생생한 만남이 3일 내내 준비돼 있다. 놓치면 후회할 주요 작가들은 은희경 작가와 △외계 시선으로 글 쓰는 천문학자 이명현 △요즘 가장 뜨거운 ‘연재 노동자’ 이슬아 △노래하는 시인 김창완 △오은의 초대석, 김소연 시인 △전주 올해의 책 작가 허은미·정은·이진순 △아름다운 사람 박남준 시인 △로맨스 소설의 절대강자 우지혜 작가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벽문화관 놀이마당에서 전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드높인 아름다운 문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일제강점기 전주(전북) 문인의 빛나는 행적 △전북 연극의 중흥기를 이끈 박동화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주 작고작가 극작가 박동화’를 기획전시로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완판본문화관 전시실에는 목활자, 원문, 현대어 번역, 판각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물을 통해 사랑과 이별을 담은 △춘향, 네가 모두 사랑이로구나 열여춘향수절가 △2019 전주 올해의 책 필사노트 및 도서 등이 전시된다. 동시에, 주행사장인 한벽문화관 일원에서는 △전주를 노래한 시 ‘전북문인협회 시화전’ △J-스토리랩 전주 창작동화(그림책) △생태 나무전 김선남 ‘은행나무’ 원화 △도서관 연중 프로그램 작품 ‘당신을 쓰세요’ △시민공모전 ‘책 읽고 쓰는 우리, 독서 사진’ △2018년 출간, 전주 도서 등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된 시민 참여형 전시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가족 독서골든벨 △쏙쏙 보물찾기 △독서대전 讀(독)한 투어 △전기수 이야기 △스탬프 투어 등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추억의 헌책방을 소환한 △헌 책방 주인장이 추천하는 헌 책 플리마켓 △‘별책방’ 청년들이 운영하는 헌 책 경매가 눈여겨 볼만하고, 진북꽃길 작은도서관과 시민대학 도시농부의 텃밭에서 업사이클링을 배운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여 새싹 기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 펩아트, 시민대학 인형극반, 3.1운동 공약삼장 족자에 써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향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 타악놀이, 캐리커쳐 자서전 만들기, 포토북 만들기, 라디오 체험 등 흥미로운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올해 첫 선을 보이는 ‘100인 100색 독서토론’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토론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전주시 우수 독서동아리를 소개하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어린이를 위한 ‘효녀 심청’ 한지인형극 △한옥마을 전통 연희 퍼레이드 △즐거운 버스킹 공연 △명작의 재발견 ‘북-클래식 콘서트’ △시낭송과 함께하는 마무리 폐막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을 맞아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독서대전과 함께 낭만적인 책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독서대전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 등은 ‘2019 전주독서대전’ 공식 홈페이지(www.jjbook.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 완산도서관 책읽는도시팀(063-230-1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행복한 결혼생활과 양육에 대한 비법을 전수했다. 시는 지난 21일과 28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2주간의 맞춤형 소규모 부모교육인 ‘제4기 사람의 도시, 전주 야호 부모학교’를 개최했다. 예비부부 대상 부모교육은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 세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연인과 같이 참여한 예비부부들은 가족교육 전문가인 황미진 박사가 들려주는 현실부부 이야기에 웃고 공감하며, 때로는 진지하게 서로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21일 1주차 교육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여한 예비부부들은 이 교육을 통해 결혼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의 유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배웠다. 이어 2주차 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춰 임신과 출산과정, 부모역할과 자녀의 의미 등 자녀로 인해 같이 성장해가는 부모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웨딩부케를 만드는 과정도 마련돼 참석한 예비부부들이 정성껏 부케를 만들고 환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예비부부는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강사님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적인 결혼 체크리스트 및 부부 갈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상대배우자와 이런 교육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해 맞춤형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전주 야호부모학교’를 마련해 예비부부부터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연인 대상 교육이고 주말에 이루어지다보니 홍보와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가족의 특성에 맞는 전주형 부모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에도 예비부모 대상 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부부 대상 부모교육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연인 또는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2345)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의회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문행주 의원(화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아시아나 항공을 국민기업으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아시아나 항공이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행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 항공이 몇 푼의 부채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혀 특정 재벌에게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인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의결을 거친 건의안은 호남지역주민의 성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한 아시아나 항공이 국민 기업으로 운영되고, 지역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아시아나 항공이 건전한 지역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라남도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7일 코스모스꽃길(꽃강) 군민 건강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걷기 행사가 진행된 꽃강은 용방면 사림리 서시천변에 조성된 코스모스 군락지로서 만개한 코스모스가 강과 함께 어우러져 꽃의 강처럼 보인다하여 꽃강이라 불리고 있는 곳이다. 군은 매년 아름다운 꽃강을 따라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꽃길 홍보와 함께 군민 건강 챙기기에도 나서고 있다. 코스모스꽃이 만개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이천여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준비 체조를 시작으로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용방면 사림리 서시천변 코스모스 군락지까지 5km의 구간을 왕복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구례군은 코스모스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시천변에 꽃을 식재하고 꽃길을 조성해 왔다. 현재는 봄의 산수유와 벚꽃에 이어 가을 구례의 명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코스모스꽃이 피어 있는 서시천변 구간은 평탄한 지리산둘레길 구간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걸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코스모스꽃길(꽃강)은 가을철에 가족, 연인과 함께 걷기 좋은 길로 호평 받고 있는 곳이며, 구례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13~’17년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염화수소 13년 5,446kg -> 17년 48,870kg 배출총량 약 9배증가 - ‘14~’18년 여수산단(GS칼텍스 등) 초과부과금 총1천4백만원에 불과해(미국과 최대5배) 이정미의원, “「대기법」 행정처분 및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10/2)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주)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 신속 수사해 기소 여부 및 내용 결정되면 국민도 판단하고 정국 수습을 위한 합당한 대안 찾아야” “검찰 개혁 촛불집회 참가자 수 논란, 영어로 딱 맞는 말이 언카운터블(uncountable)... 향후 시민, 중도층 참여 더 늘어 날 듯” “국민은 감성적 접근해...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의지 표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대북 문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정말 중요한 문제가 조국 정국으로 비켜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30)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5만명이 왔느니, 200만명이 왔느니 말들이 많지만 영어에 딱 맞는 표현, 즉 셀 수 없이 많은(uncountable) 사람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자발적인 군중이 모인 일종의 ‘플래시 몹’으로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라 놀랐다“며 ”10월 3일 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집회도 지금 신문광고를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데 거기는 최소한 2백만 1명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촛불 집회 구호 중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 왜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국 장관이 교수, 민정수석 때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해 왔고 국회가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의지를 실은 장관이 여당도 야당도 설득할 수 있다”며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좌파 태극기 부대라고 비판하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한국당이나 보수 극우파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동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된다”며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따지지만 국민들은 감성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 나 더 많은 시민과 중도층들이 참여할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해방 이후 신탁 찬반으로 나라가 좌우, 진보보수로 양분되어 큰 혼란과 부담을 치러 본 경험이 있는 우리는 그 때 이후 이렇게 큰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속이 치유해 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자꾸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처음부터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국 장관을 지지해왔고, 맨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제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데 의견이 모였으면 지켜봐야지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모든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하면 정치권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믿어 보자고 하지만 그래도 각 정당들은 기소를 보면서 자체 징계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검찰 기소 내용과 민심을 보고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사태가 금수강산, 화려강산을 조국 강산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조국 피로증에 검찰 수사 피로증까지 왔는데, 수사를 빨리해 하루속히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소를 키우러 가자”고 거듭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 연간(2018년 기준) 농업 (가구)소득이 1,292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다.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