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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사회취약계층 298가구에게 생필품 세트 전달
경남지역 사회취약계층 298가구에게 생필품 세트 전달
30일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물품지원 전달식 개최 사업 대상지역, 고용위기지역인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곳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30일 경남도청 2층 부속회의실에서 경남지역 복지사각지대 298가구에게 총 7,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세트를 지원하는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김중식 사무국장, 사회보장정보원 정해선 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취약계층 물품지원전달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로 마련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 지역으로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곳을 선정했다. 현재 창원 등 도내 4곳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1가구당 25만원 상당의 세트로 즉석밥, 세탁세제, 이불세트 등으로 다양한 생필품을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으며, 경상남도와 사회보장정보원이 대상자 수요조사와 접수를 실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지원 물품이 경남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통한 교육협치 강화
경남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통한 교육협치 강화
10월 1일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지방정부 교육협치 선도모델 창출 통합 아이돌봄 및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사업 공동 추진 등 합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미래교육 4.0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남도와 교육청 협업을 통해 우리 경남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어디 가도 경남 교육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경남 미래교육 4.0 시대’를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지역인재 양성론을 재차 언급했다. “교육이 경남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면서 “우수 인재들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해내는 것이 앞으로 지역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은 통합교육추진단이 우리 경남, 더 나아가서는 부산․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권, 새로운 수도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교육청은 통합교육추진단 설치를 통해 아이 돌봄 및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지난해까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이 기관 간 교육사업과 관련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1회 개최됐으나, 올해는 교육협치 강화 차원에서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에는 임시 본 회의를 개최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 8개의 안건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 앞서 두 기관은 3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사업부서 간 협의·조율 과정을 거치며 통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본 회의를 통해 경남의 교육행정 협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설치 및 교육청 직원 파견 우선,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내에 상설교육협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신설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 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교육추진단’은 교육관련 정책개발, 통합교육행정 계획수립, 경남통합 돌봄 체계 마련, 학교 공간 혁신과 민주시민양성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합·조율하게 된다. ▲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추진 또한 양 기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시켜 도·교육청·시군이 3:3:4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은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2022년부터 일반학생 분담률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도 거쳤다. ▲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 등 도 교육청은 소화기 설치 의무시설 지원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강화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8개월이었던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방공무원 파견기간을 4개월 연장(2020.2월~2020.5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김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민선 7기 출범 후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협치가 매우 순조롭다”면서 “특히 10월 1일 출범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공적 협치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도민이 만족하는 돌봄, 민주시민양성과 미래인재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여러 안건들과 함께 앞으로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협치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스톱 기업지원으로 제조업 혁신생태계 구축”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스톱 기업지원으로 제조업 혁신생태계 구축”
30일, SK테크노파크서 ‘KOTITI 시험연구원 창원 시험분석센터’ 개소 도내 생산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증 및 양산제품 관리 국내기업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 기대 창원 등 도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안전검증을 위한 ‘KOTITI 시험연구원 창원 시험분석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은 30일 SK테크노파크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국장, KOTITI 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과 LG전자(주) 이수종 상무 등 지역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남에는 국내 전기전자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으나, 그동안 개발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실정이었다. KOTITI 시험연구원(본원:경기 성남)은 섬유․의류/화장품․의약외품/어린이제품/전기전자/식품/수질 등에 대한 시험분석, 품질검사, R&D 등을 수행하는 제품안전인증기관이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환경규제(대표규제 : RoHS*)가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창원 시험분석센터를 통해 도내 전기전자제품들의 유해물질 검증과 양산제품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 전기전자제품 특정유해물질(Pb, Cd, Hg, Cr6+, PBBs, PBDEs) 사용제한 규정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티티(KOTITI) 시험분석센터를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경남 창원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기전자제품 인증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야했던 업체에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창업투자와 금융지원, R&D 및 시험분석 지원, 판로지원, 인재육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상남도는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해 기업지원 원스톱 체계를 꾸준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KOTITI 시험연구원 >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본원) ◦ 설 립 일 : 1961. 9. ◦ 주요업무 : 시험분석, 품질검사, R&D 등을 수행하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 섬유·의류, 화장품·의약외품, 어린이제품, 전기전자, 식품, 수질, 제품안전인증 등 ※ 창원 시험분석센터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지원
“비누의 세균제거 효과 가장 탁월”
“비누의 세균제거 효과 가장 탁월”
손을 씻는데 사용되는 위생용품 가운데 ‘비누’의 세균 제거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위생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위생용품’의 종류별 세균 제거 효과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고체 및 액체비누 ▲손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을 토대로 고체비누, 액체비누, 손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손 위생용품’을 사용했을 때와 흐르는 물만을 사용해 손을 씻었을 때의 ‘세균 평균감소율’을 측정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세균평균감소율’은 고체비누와 액체비누가 각각 96%로 가장 높았으며, 손소독제 95%, 접객업소용 물티슈 91%, 흐르는 물 30초 91%, 흐르는 물 15초 8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급적 비누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으며, 손 위생용품이 없을 경우에도 흐르는 물이나 물티슈로 30초 이상 손을 닦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 씻는 방법에 따라 세균 제거 효과가 크게 다른 만큼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감염성질환 예방 및 위생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손 위생용품별 세균 제거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한편,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세균에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접촉할 때 감염되며 올바른 손 씻기를 시행할 경우 70% 가량의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농기원, ‘베이커리 소재용 콩 분말 및 마카롱 제조방법’ 기술이전 계약 체결
경기도 농기원, ‘베이커리 소재용 콩 분말 및 마카롱 제조방법’ 기술이전 계약 체결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30일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마카롱의 제조방법’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식을 갖고 파주 소재 아뜰리에(대표 권미성), 류재은베이커리(대표 류재은), 연천의 효연재(대표 권미영)에 기술 이전했다. 경기도 농기원은 콩 소비확대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2017년부터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처리 콩 분말 제조기술과 이를 활용해 마카롱, 쿠기 등 베이커리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2018년 특허출원한 바 있다. 또한, 콩을 베이커리용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에 적합한 콩 품종을 선발하였고, 이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콩 분말은 아몬드가루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커리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 콩 주산지인 파주와 연천에서 베이커리 교육 및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아뜰리에』, 『류재은베이커리』, 『효연재』 등 3개 업체는 이번에 이전 받은 기술을 적용해 콩 분말 이용 마카롱이나 다양한 쿠키 제품을 만들어 자체매장과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은 “최근 급변하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콩 베이커리 가공품의 개발로 파주시 특산물인 콩 수요가 증대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의 지원을 통해 경기농산물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제작, 유튜브로 배운다 … 경기도, 신규 VR강의 추가개설
VR제작, 유튜브로 배운다 … 경기도, 신규 VR강의 추가개설
경기도는 ‘유튜브’를 통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 과정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VR/AR 아카데미 온라인과정’에 대한 수강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신규강좌를 추가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개설된 신규강좌는 ‘AR 콘텐츠 개발’ 7강과 ‘프로그래밍 기초’ 5강 등 총 12개 강좌다. 이로써 ‘VR/AR 아카데미 온라인과정’에는 이번에 개설된 12개 강좌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360영상제작(5강) ▲유니티 기반 VR콘텐츠 개발(6강)을 포함, 총 23개 강좌가 운영되게 됐다. 강좌는 유튜브 채널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VR/AR아카데미-ON@광교’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rRmk4azmzYJbINmGVBcNv9yWfNwBMUwt) 재생목록에서 누구나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031-8064-1716)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게임산업육성팀장은 “수강자들의 문의와 요청을 반영해 신규강좌를 추가 개설하게 됐다”라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복지확대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VR/AR 아카데미 온·오프라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VR/AR 아카데미 오프라인’ 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VR/AR에 대한 기초개념부터 전문개발 과정까지 단계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5월 참가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9년 학교밖 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9년 학교밖 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
경기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들이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프로그램 대상과 우수 교구재 부문 금상, 사진전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경진대회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했다. 우수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한 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양주시꿈드림) 연극동아리 ‘학연(학교 밖 청소년의 연극)’은 2019년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극동아리다. 학연은 지난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양주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연극인 ‘카니발’을 공연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회적 편견과 성공위주의 사회문화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극본부터 연출, 배우 등 모든 작업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해 이뤄졌다. 우수 교구재 부문 ‘금상’을 수상한 ‘제1대 꿈울림 대통령 선거 포스터’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경기도꿈드림)의 ‘꿈드림청소년단’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지난 8월 21일 개최된 ‘제2회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의 역사인물 투표 체험부스에서 사용됐다. 프로그램 사진전 부문 ‘은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한 컷!’ 또한 꿈드림 청소년단이 직접 기획, 운영한 것으로, ‘제2회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의 역사존 ‘꿈울림 사진관’의 한 장면이다. 수상작은 진관사 태극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 의상을 착용하고 만세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역사로 꿈을 말한다’를 주제로 운영된 ‘제2회 꿈울림진로페스티벌’은 도내 31개 도, 시군 꿈드림센터 연합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공연하는 다양한 행사와 맞춤형 진로·진학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꿈드림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한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와 연천을 제외한 각 시군에 1개소씩 총 31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배치⋯효율적 농지관리 추진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배치⋯효율적 농지관리 추진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10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속감시원은 각 시·군에서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1억7,769만 원으로, 도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각 시·군별 선발 모집공고 및 인원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시·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감시원 운영을 통해 농촌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홍보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업장 곳곳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속 공장’ 변모
경기도 사업장 곳곳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속 공장’ 변모
경기도내 사업장이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숲속공장 조성협약’을 체결한 도내 기업들의 나무식재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9월말기준)까지 83개 공장에 총 1만4,957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올해 목표량인 1만3,602그루를 10% 가량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3,039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량보다 25%가량 많은 총 1만7,996그루가 식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달 말 사업성과에 따라 우수사업장 30개사를 선정, 도지사 표창 및 현판 수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26일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도내 121개 기업과 ‘숲속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하여 마치 숲속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녹화사업을 펼쳐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오는 2020년에 1만2,000여개 사업소가 유휴부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오는 2021년부터 도내 모든 사업장이 ‘1사1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에 조성된 ‘나무쉼터’ 공원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숲속공장 조성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숲속 공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국의 30%인 1만7,785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는 1,243톤에 달한다. 도내 사업장 곳곳에 식재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며, 도시 숲 1ha가 조성될 경우 연간 168kg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독일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슈투트가르트 지역 내에 총 길이 8km, 면적 100ha에 달하는 도시 숲을 조성, 지난 2014년 연간 10회에 달했던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2017년 3회로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