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23개교만 회신)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사고 364건, 사망자 123명, 부상자 354명 치사율 34%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평균 11%의 3배에 달해 졸음운전, 주시태만이 주요 원인 똑같은 사고 매년 되풀이 돼도 예방 못하는 도로공사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토교통위, 여수시 을)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행차량에 의한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364건이 발생해 작업노동자와 운전자 등 123명이 사망하고 35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작업장 사고는 치사율이 34%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평균인 11%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주행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이다. 작업구간에서는 시속 60㎞까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고속도로에서 유지보수작업 현장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1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고, 치사율이 높아 작은 사고도 심각한 사상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똑같은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는데도 재발방지를 못하는 것은 안전사고 관리에 무관심한 결과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작업 시 차선을 차단하는 사인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소 2㎞ 전방에서부터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이어 “작업자와 고속도로 이용자의 소중한 인명이 달린 사안이다.”면서, “작업장 교통사고를 심층 분석해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현장에서 교통관리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24년 말 15% 내외까지 확대될 예정, 지금도 부족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분야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12.7%에서 2024년 말 15%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의 대체투자분야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체투자분야의 정원은 사모투자 31명, 부동산투자 25명, 인프라투자 23명, 총 7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사모투자 부분이 5명, 부동산투자가 3명, 인프라투자 4명, 총 12명(15.2%)이 공석인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라며, “국민연근기금의 수익률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니, 좋은 채용조건을 통해 대체투자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로공사 부채 2018년 28조, 2023년 36조로 8조나 증가할 예정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통행료 수입은 계속 줄어 도로공사는 정부에 보전요청 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보전해주지 않아 미납통행료도 증가,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통행료 감면정책으로 정체·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보전 없이 자체부담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요 재무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로공사의 부채는 28조 1,129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6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계획> 에 따르면 2023년 도로공사 부채는 36조 2,447억 원으로 현재보다 약 6억 원이나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통행료 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할인 정책을 실시해 많은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전이 없어 재정 부담을 전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54억, 2017년 3,428억, 2018년 3,879억 원으로 통행료 감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도 2,454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 금액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줄고 있어, 도로공사는 정부에 연도별 PSO로(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비용) 2016년 250억 원, 2017년 250억 원, 2018년 280억 원씩 보전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전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48억(887만 건)에서 2018년 466억(1,816만 건)으로 미납통행료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은 재정적 지원 없이 지나치게 통행료를 감면하면 도로공사 재무구조가 악화된다고 지적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며, “도로공사는 2023년까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할 예정인데,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은 4,920건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누락신고는 363건에 불과해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기섭)이 가을맞이 역사문화강좌 <제13기 박물관 대학원>을 개설한다. 10월 17일(목)부터 11월 21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한국 고대의 미술 문화 탐구2’를 주제로 총6회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대학원’은 역사문화에 관심이 깊은 사람, 교사, 대학생·대학원생, 일반 직장인 등을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역사문화 분야의 전문지식 심화가 목적이며, 일반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 저녁시간에 운영한다. 강좌는 10월 17일(목)~11월 21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하며, 수강생은 50여 명이다. 총 6회 진행할 본 강좌는 2019년 상반기의 <한국 고대의 생활 문화 탐구1>을 이은 것으로서, 고대미술에 대한 상반기의 열띤 호응에 부응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이번 강좌 <한국 고대의 미술 문화 탐구2>는 역사·미술·건축·서예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하였다. ○ ‘도교와 한국 고대미술: 회화’ : 한정희(홍익대학교 교수) ○ ‘공예품으로 본 한국 도교문화의 흐름과 특징’ : 안경숙(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불교와 한국 고대미술 : 탑’ : 엄기표(단국대학교 교수) ○ ‘불교와 한국 고대미술 : 불상’ : 소현숙(덕성여대 연구교수) ○ ‘불교와 한국 고대미술 : 건축, 가람배치’ : 배병선(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 ‘한국 고대 서예’ : 이완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수강 신청은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방문접수로 미리 등록할 수 있고, 강좌 당일 현장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02-2152-584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은평병원(남민 병원장)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치료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이다. 2019년에는 경제·교육혁신·문화·복지·환경안전 등 5개 분야에 5,450명을 선발하여 최대 23개월간 공공기관에서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직업훈련을 돕고, 직무교육을 통한 경력형성을 지원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고 있다.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통하여 은평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더불어 어린이발달센터 낮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면서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은평병원에서는 2016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언어·음악·미술치료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치료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은평병원은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관련 치료전문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임상경험을 제공하고 참여자들과 전문치료사 매칭을 통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직무교육을 시행,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일자리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은평병원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가자는 총 26명이다. 이 중 19명은 은평병원에서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심리발달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취업하였으며, 4명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련 분야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10월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11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치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자 유현지(소아작업치료 부문)는 “뉴딜 일자리 사업은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통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참여를 통하여 작업치료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 이나연(미술치료 부문)은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경험을 풍부히 쌓아가고 있으며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대상 미술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남 민 병원장(서울시 은평병원)은 “우리 병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전문적이고 일회적인 단순 일자리가 아닌, 전문성을 숙련하고 민간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경험과 관련분야 현장과도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참여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로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11월 8일(금),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는 ‘2019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의 사전 등록을 10월 10일(목)부터 시작한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은 아동의 놀이권 향상과 도시환경에서의 놀이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하는 자리로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다.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시설물이 아니라 놀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만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창의놀이터를 조성하면서 협력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노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 아동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건강한 놀이문화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러한 아동 놀이권 향상과 도시환경에서의 놀이터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놀이의 다양성을 논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캐나다, 덴마크, 영국, 싱가포르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와 놀이터 전문가들이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다양성을 말하다(Playful City Seoul, Pursuing the Diversity of Playground)’를 주제로 놀이활동, 놀이공간, 놀이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심포지엄 뿐만 아니라 플레이워커(Playworker) 워크숍과 팝업(Pop-up) 놀이터가 부대행사로 열려 놀이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심포지엄 다음날인 11월9일(토)에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서울시 놀이활동가 등 놀이활동에 관심이 있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영국 플레이워커 정책가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야외마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팝업놀이터-놀이만세’가 열린다. ‘팝업놀이터-놀이만세’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아다니고 자유로운 상상과 몸짓이 가능하도록 창의·전래·예술 등 20여개의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운영된다. 심포지엄과 부대행사의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http://news.seoul. go.kr/ env/)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행사 당일 발표자료 책자가 제공된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매일 발생되는 지하수의 양은 약 5천 톤. 이처럼 지하철 공사는 대부분 땅을 파는 작업이 많아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오곤 한다. 이에 경기도는 하남선 복선전철 등 도 시행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하철 역사 화장실 용수, 도로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당초 도는 지하수 5천 톤을 정거장 역사내 화장실 용수 및 청소수로 20여 톤/일(0.4%) 활용하고, 나머지 4천980여 톤/일(99.6%)은 하천 생태계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해 하남시 산곡천 등 하천 방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하수자원의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정거장 내에 급수전을 설치함으로써 하남시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하남시를 대상으로 하남선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지하수에 대한 이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 폭염시 온도저감용 살수차 운행 200톤/일 ▲비산먼지 제거 30톤/일 ▲도로안전시설물 청소용 20톤/일 등 총 270여 톤/일(5.4%)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남는 잔여 4천730여톤/일(94.6%)은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해 하천으로 방류한다. 도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가뭄대비 등 비상용수와 공원 조경용수 등 활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남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은 “하남선 건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지하수의 재활용을 통해 하남시내 도심 열섬현상을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도 시행 지하철 건설사업에도 확대해 지하수 재활용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GRI 도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 아이디어’ 부문 오디션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도민을 위한, 도민이 참여하는 연구’를 의미하는 <GRI 도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은 현장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정책 아이디어와 연구과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했으며, 이 중 정책 아이디어 부문 1차 서류심사 결과 우수작 10건에 대한 현장 오디션과 시상식을 지난 10월 2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각 팀이 오디션 형태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과 청중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은 경기시민연구소, 경기시민포럼 등의 시민단체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복지재단 등 경기도 유관기관 내외부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신성, 공익성, 현장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기 청소년 공익 참여 활동지원’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작 3편은 ▲긴급차량 사이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반려식물을 활용해 시민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아이디어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경로를 안내해 주는 위기 긴급대피 매핑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도도한 연구 대상작은 경기도 민선7기의 핵심사업인 지역화폐에 관련된 아이디어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역화폐를 통해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밝히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에 대한 아이디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