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로타리클럽(박성우 회장)은 지난 9.26일 부터 10.8일까지 5일간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박덕심 ․ 김순관 위원장)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로타리클럽은 매년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총 5가구를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평읍의 대상가구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 위 기간동안 봉사단은 5가구에 대하여 화장실 및 주방개선, 도배․장판, 지붕 및 천장보수와 함께 독거노인의 안부도 살피고 집 내부도 청소하였다. 한 대상자는 지난 태풍(타파)때 지붕에 물이 새어 비만 오면 걱정했는데 지붕을 보수해서 이제는 걱정이 없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성우 함평로타리클럽회장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대상자 집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니 보람을 느꼈다”며“앞으로도 매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7일간 63만여 명의 가까운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오는 토요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장성군은 12일 오전 9시, 노란꽃잔치의 주무대가 마련된 황룡강 일원 공설운동장에서 ‘노란꽃잔치 꽃강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옐로우난타 하늘소리팀의 식전공연과 개회식, 준비운동에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걷기대회가 시작된다.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제2황룡교와 황룡행복마을, 신축공설운동장을 돌아 개천인도교를 건너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다. 완주하기까지 1시간 가량 소요되며, 완주 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군은 코스마다 그늘막 등 쉼터를 설치하고 행사진행요원과 구급차, 관용차량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꽃강 걷기대회는 노란꽃잔치가 군민과 함께, 또 방문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임을 상징하는 주요 행사”라며 “10억 송이 꽃이 아름답게 핀 황룡강 꽃길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의 약초, 약초 책자와 사진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이달 1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허준박물관(서울시 강서구)에서 ‘세계의 약초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개월간 열리는 약초 특별전에는 박 교수가 15년간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의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된다. 1부는 세계의 약초와 희귀 약재 전시로 대표적 보양(補陽) 한약인 육종용, 열당, 쇄양의 원형 약재와 유향, 침향, 몰약, 혈갈, 아위, 용뇌, 호동루, 안식향의 주요 수지(樹脂·식물체의 분비물 또는 상처로부터의 유출물) 한약을 선보인다. 한국의 참당귀, 일본의 일당귀, 중국의 중국고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육두구·갈랑갈, 라오스의 모링가, 방글라데시의 가자·여감자·모가자, 인도의 인도사목, 키르기스스탄의 쇄양, 터키의 사프란, 유럽의 아티초크·히페리시초 등 세계 주요 약초를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한약 정보를 제공한다. 2부에는 약초를 활용한 의약품과 식품을 전시한다. 흰무늬엉겅퀴의 실리마린 성분으로 만든 한국·크로아티아·러시아의 간장 질환 치료제 그리고 아르주나 약초를 활용한 아유베르다 의약품인 인도의 심장약 등 많은 약초 의약품을 볼 수 있다. 3부에는 한국의 인삼과 중국·일본·캐나다의 삼, 양귀비가 좋아했던 열대과일인 여지, <하멜표류기>와 <열하일기> 속의 약초 그리고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의 전통의약과 약초를 소개한다. 특히 25개국에서 수집한 170종 약초 책자는 외국 약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박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 약초와 관련 제품, 도서를 꾸준히 구입하고 약초 사진도 촬영해 왔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약초의 흥미로운 세계를 접하고 유익한 약효 정보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인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은 허준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생애를 널리 기리고자 2005년 설립하였으며, 허준 선생의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2년 연속 선정됐다.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19년에 이어 ‘2020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을 공모·발표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16개로 세계기록유산 소장 및 관련기관이 위치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국비 5.5억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사업에 3.44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사업으로는 국비총액 17.63억원 규모에 지자체 최고금액인 5.5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시 사업인「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전국 10여 곳에 흩어져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세계기록유산 2,475건)을 소장하고 있는 타 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기록물로 집대성하고, 전 세계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록물 언어번역 및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개년(’19 ~ ’21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기록물 사진 촬영 △ 외국어 번역(영어), 내년도 2차년 사업에 △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 기록물 언어번역(중국어, 일어) △국채보상운동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확대한다. 2021년도에 기록물 디지털화를 완료해 향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의 전시콘텐츠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를 위해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남북공동 조사・연구, 기록물 전시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해외확산을 꾸준히 확대해 유네스코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아가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영화사친구와 진도아리랑시네마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영화 축제 ‘2019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3일(일)부터 15일(화)까지 3일간 진돗개의 고장 전라남도 진도에서 성대하게 올해의 막을 올린다. 이번 ‘2019 작은영화관 기획전_진도’는 진도에서 열리는 2회의 기획전 중 첫 번째 행사이며, 5개 섹션, 7편의 영화를 1개관에서 17회 상영하고 영화와 연계한 관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가족으로 산다는 것’ 섹션에서는 <살아남은 아이>와 <어른이 되면>, <툴리>가, 설렘 가득한 스크린 속 로맨스로 잠자고 있는 연애 세포를 깨워보는 ‘영화愛 빠지다’ 섹션에서는 박해일, 문소리 주연의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가 관객들과 만난다. 또한, ‘배리어프리영화 특별전’ 섹션에서는 전 세계 14개국에 발간된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덴마크 애니메이션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가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고, ‘컬처 온 스크린’ 섹션에서는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화한 <웃는 남자>를 예술의 전당 라이브 공연실황으로 스크린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섹션인 ‘1919, 그날의 함성’ 섹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침묵>이 상영되어 의미를 더한다. 영화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관객들과 만날 채비를 마쳤다. 먼저, 15일(화) 오전 9시 40분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의 상영 후에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을 나만의 스티커로 만들어보는 ‘꼬물꼬물 나만의 스티커 만들기’ 프로그램이, 같은 날 오후 1시의 <툴리> 상영 후에는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파우치에 표현해보는 ‘당신을 돌보러 왔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9 작은영화관 기획전_진도’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상영작 관람권은 예매 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며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 잔여석을 꼭 확인해야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작은영화관에 전화 문의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2019 작은영화관 기획전_진도’의 2차 기획전은 11월 17일(일)부터 19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진도아리랑시네마(061-544-7790 / http://jindo.scinema.org)로 하면 된다. 한편,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올해 전국의 작은영화관 중 25개의 작은영화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위탁 운영 중인 36개의 작은영화관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아 총 10개 작은영화관에서 ‘확대 기획전’으로 운영하게 됐다. 운영 영화관의 숫자가 줄어든 결과, 적게는 22회차에서 많게는 80회차 이상 진행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독립영화 및 영화제 화제작, 예술의전당 공연실황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는 물론, 영화와 연계된 미술체험활동과 심리치료, 영화제작과정 등 관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전 기간 내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그리고 분기점 있어 휴식 후 과속 하는 편법 이용 가능 전국 고속도로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등 10곳,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고속도로 내 과속 단속 방법 중 하나인 구간단속 구간 내 휴게소, 나들목(IC), 그리고 분기점(JC) 등이 있는 곳이 있어 단속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구간단속은 특정한 도로구간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간과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단속 방법이다. 구간단속 구간 내에는 교차로나 접속되는 도로가 없어야 단속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이 확인해 본 결과, 2001년에 서해대교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가 설치되었는데 경찰청과 도로공사는 서울(10.6km), 목포(18.6km) 방향 구간단속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부터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서해대교를 통행하는 차가 행담도 휴게소를 들러 휴식을 취하면 구간 단속 구간에서 단속을 해도 적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해대교 내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장비 노후로 사용 중단 상태로 2019년 12월 중으로 재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로 재설치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대교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IC), 그리고 분기점(JC)가 있어 단속이 무용지물인 구간은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구간단속에 이런 허점이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교통안전을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단속업무는 경찰 소관이라며 도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며, “문제가 되는 구간들은 단속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10월 10일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019년도 강원도명장 수여식”을 개최, 올해 명장으로 선정된 5명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처음 선정하는 강원도명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면접 등을 거쳐 강원도명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됐다. 한복생산직종 강영숙 대표는 간편하게 착용가능한 도포를 개발, 다수의 특허와 디자인등록, 각종 공모전입상 등 한복에 대한 열정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석공예직종 백성기 대표는 36년의 경력으로 철원지역 현무암을 이용하여 꾸준히 공예품을 개발, 각종 공모전과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맷돌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수공예직종 엄영순 대표는 기능경기대회 다수 입상,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 술자로 선정되는 등 자수공예발전에 기여했으며,이 이용직종 홍인기 대표는 49년 동안 이용업계에 종사해 오면서 지속적인 품질공정 개선과 기술세미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숙련기술 발전에 노력해왔다. 제과제빵직종 김원식 대표는 각종 대회 수상, 도내 농산물(오대쌀 등) 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매뉴얼개발 및 품질개선실적, 숙련기술과 관련한 심사경력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선정된 강원도명장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으로 2년간 연 200만원씩이 지원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첫 명장이 되신 다섯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신 노력 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강원도명장제도를 통해 도민의 땀과 노력,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나가고 나아가 후진양성과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확보 위해 후원은 일체 받지 않는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추가 서류 제출 기한: 10월 31일 오후6시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지난 2018년 9월부터 진행해온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최종결과가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표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와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www.NewPotal.com>) 양 기관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심사 및 평가의 최종결과에 따른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총 3개 부문 (대상부문, 특별상부문, 최우수상부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결과로서 이날 시상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은 총 3개 부문으로 대상부문, 특별상부문, 최우수상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부문'은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인에게 수여한다. '특별상부문'은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최우수상부문'은 열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이번 평가에 도입된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화돼 있다. 평가 범위는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대국민 성실도, 각 분야와 관련한 법안발의 및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통과되지 못한 폐기 법안 등도 평가에 반영 되며, 이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발굴 목적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를 맡고 있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로봇.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이하여 세계 각 국가들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현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오는 11월 19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것"이라면서 "이번 평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PROJECTS 등의 기획•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와 관련한 평가자료 추가 제출 기한은 10월 31일 (18:00)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의 '국회의원 의정평가'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박정 의원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계연맹기자단, WFPL NGO모니터단,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국제청소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월드얀미디어그룹 등 다수의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프로필] - (사)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현 회장)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현 회장)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현 상임고문) -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 (현 회장) -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현 이사장) -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현 이사장) -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회장 - 뉴스전문포털그룹 (현 상임고문) - 국제청소년연구원 (현 이사장) - 통일정책연구원 (현 평가단장) - 월드얀미디어그룹 (현 회장) - 200만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현 고문)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현 상임고문)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한쪽은 단속강화, 한쪽은 허용 실험 2016년 12월부터 4개 터널에서 CCTV로 차선변경 단속 강화 같은 시기 10개 터널에서는 내 차선변경 허용 시범 운영 중 차선변경 실험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것, 사고 증가했으면 누구의 책임인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터널 내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터널 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창원 1터널을 비롯한 4개의 터널에서 터널 시작과 끝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차선 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일명 ‘스마트 시스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와는 반대되는 정책인 실선을 점선으로 바꿔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2016년 12월부터 상주영덕고속도로 내 터널을 시작으로 3개 고속도로, 10개 터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터널 내 차선변경 금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로 기본 상식으로 통용되어 왔고, 차선 변경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지해 왔던 것이다.”며, “그런데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더 발생하는지 덜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는 충분히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터널 내 차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범운영을 실행했다고 하지만, 연구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라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매해 200명이 넘는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치 처분,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