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 수립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한 세부 추진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시행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올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 이달 초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행계획은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2020∼2024년 총 5년간의 추진한다. 시행계획에는 금산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16㎍/㎥ △미세먼지 34㎍/㎥ △질소산화물 0.014ppm △오존 0.060ppm 등을 달성하기 위한 5개 부문 60개 실행 과제를 담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배출시설 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 △발전소 저탄장 및 회처리장 옥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로 이동 오염원 부문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운행 제한을, 비도로 이동 오염원 부문에서는 △건설기계·농기계 관련 저공해 사업 △선박 육상 전원 공급 장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오염원 부문에선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등에 나선다. 정책 기반 강화 부문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환경 교육 등을 진행한다. 도는 실행 과제 추진에 총 1조 42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년간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59만 362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부문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경제‧사회적 구조전환 가속 속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김명숙 도의회 의원, 김창길 3농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와 기본생활 인프라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 자리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농촌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강호진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은 ‘네덜란드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한국농정의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3가지를 농촌재생의 기본 방향이라 설명했다. 특히 농촌형 용도지구 도입과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농촌의 경제활력 창출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농무관은 △AI 정밀농업, 자율재배, 드론방제, 로봇농업으로 대표하는 스마트농업 △순환농업 등 네덜란드 농업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토지의 규모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청년농 육성 △실용적 농업교육 프로그램 △농업 R&D 인력양성 및 연구 품질 향상을 제안했다. 양승조 지사는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충남 농정 10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안내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추진한 3차례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향후 10년을 이끌 충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민과 농업관련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도 받는다. 참여 방법은 충남도 홈페이지와 ‘만사형통 충남(https://10004.chungnam.go.kr)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日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대응 3개사 유치 성과 - 차세대 단열재·식품 등 글로벌 우량 기업 2곳도…242명 고용 창출 - 충남도가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반도체 소재 연구개발 시설 등 5개국 5개 기업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양승조 지사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5개국 글로벌 우량 외투 5개 기업 대표, 천안·아산·공주시 시장 또는 부시장과 외자유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5개 기업은 미국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프랑스 메르센코리아, 룩셈부르크 로타렉스코리아, 독일 아마쎌지오스에어로젤스, 대만 웅진식품 등이다. MOU에 따르면, 5개 기업은 천안 외투지역과 천안5외투지역, 공주 유구농공단지, 아산 탕정일반산단에 5년 동안 총 1억 350만 달러를 투자해 연구시설과 생산공장 등을 신·증축한다. 우선 세계 최대 화학회사로 꼽히는 듀폰의 자회사인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는 천안 외투지역 및 3산단 기존 공장 내 11만9932㎡의 부지에 3000만 달러를 투자, 반도체용 첨단소재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한다. 이 연구개발 시설에서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는 반도체용 첨단 EUV 포토레지스트, CMP 패드 및 패키징 재료 등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는 5년 간 32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한다. 도는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의 연구개발 시설이 본격 가동하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및 국내 공급 안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르센코리아는 반도체용 그라파이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950만 달러를 투자, 천안 외투지역 2만 3825㎡에 생산공장을 증축하고 설비를 늘린다. 로타렉스코리아는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내 1만 2609㎡에 9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신축, 반도체 고순도 가스용 부품을 생산한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로타렉스는 세계 1위 실린더용 특수가스 밸브 생산업체다. 도가 룩셈부르크 기업을 유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3개는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도가 반도체 소재 기업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다. 아마쎌지오스에어로젤스는 천안5외투지역 2만 2106㎡에 3000만 달러를 투자, 초단열·초경량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블랭킷을 생산해 해외 수요에 대응한다. 2019년 2월 대만 대표 식품업체인 유니 프레지던트가 지분 74.74%를 인수한 웅진식품은 유구농공단지 내 5만㎡의 터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웅진식품은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 공장 및 설비를 증축·증설해 현 공장의 제품 생산과 물류 처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각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 동안 1조 9161억 원의 매출 신장과 1950억 원의 수출 효과, 242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2년이 되는 7월, 반도체 관련 3개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우량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5개사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에서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춘천은 국가정원 조성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기반 충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정원문화선도도시 지정 등 마중물 사업 추진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영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비축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차나무 동해 피해 방지 효과와 전기 생산으로 발전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차나무 재배기술을 개발했다. 13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차 재배농가에서 최근 이상 기온에 의한 동해나 저온피해가 매년 발생해 첫물차 수확이 지연되거나 어린 묘목이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 하부에 차나무를 재배해 고부가가치 차 생산과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나무 재배 실증 연구를 통해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차나무 동해 피해 방지 효과 등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하부 재배 작물 대부분은 수량 감소가 나타났으나 차 재배에서는 노지 재배 보다 태양 전지 모듈의 차광 효과로 인해 첫물차 수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차나무 재배 시 농가 소득이 8,047천원/10a 이 증가했다. 10a 당 첫물차 수량도 노지 514kg 대비 622kg으로 21% 가 증대되어 년 소득이 2,153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기 발전량도 년 92천kw 로 발전소득은 5,89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태양광 설치 구조물의 인버터로부터 전기장, 자기장 측정값과 토양 내 카드뮴등 중금속 8종과 식물체 내 납, 비소 등 중금속 4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손동모 차산업연구소장은 “개발된 영농형 태양광 하부 차 재배기술을 차나무 재배를 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려는 농가에 관련 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어려운 차나무 재배농가의 신 소득원 발굴에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어종자원 보존을 위해 메기과 민물고기인 ‘미유기’ 7,000마리를 가평군 가평천 등 도내 계곡 5곳에 시험 방류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4일 미유기 치어(어린 물고기) 3,000마리를 가평천에 방류한 데 이어 다음 달 포천시 백운계곡 등 계곡 5곳에 4,000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방류 대상 미유기는 지난 5~6월 10마리의 어미 미유기로부터 생산한 1만여개의 수정란을 연구소가 양식한 치어들이다. 인공종자 생산 기기인 병부화기에 알을 넣고 자연 상태처럼 물을 분사하며 알을 움직여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면서 알의 유동성을 높였다. 자연 상태에서는 미유기의 생존율이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병부화기를 활용한 결과 생존율이 70%까지 향상됐다. 단순 부화율만 따지면 80%다. 연구소는 병부화기로 생산한 치어가 기존 수조 내 살포 방식 등보다 물속을 헤엄치는 능력이 좋아 자연 생존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류에 이어 8월에 추가로 미유기를 방류할 곳은 청정계곡 수생태 복원지인 포천시 백운계곡, 여주시 주록리계곡, 가평군 용소계곡과 기존 서식지인 양평군 사나사계곡, 가평천 등 5곳이다. 도는 미유기가 올해 시범 방류품종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5년간 방류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정식 방류품종으로 최종 반영되면 민간에서 생산한 종자도 방류할 수 있어 물량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창출 및 자원 회복이 기대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병부화기를 이용해 부화율과 생존율을 높여 경기도 보호종의 안정적인 생산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양식을 통한 개체 수 증가와 고유종 회복 등을 위해 생산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유기는 산메기, 깔딱메기로도 불린다. 한국 고유종이면서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 깔린 하천의 상류 청정지역에 서식해 보존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몸길이는 15~25cm로 일반 메기보다 몸이 가늘고 길며 등지느러미가 작다. 도내에서는 가평군 가평천, 백둔천, 승안천 등에서 주로 서식한다. 도는 2012년 미유기를 경기도 보호종으로 지정했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가평군은 2015년 미유기의 종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유기 양식 연구와 전용 사료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평가’에서 특·광역시 1위로 선정됐다. 17개 시·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결과에 대해 전문 평가단 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5개 우수 시·도가 선정됐고 대구시는 이 중 특광역시 1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자율저감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대기방지시설 청소의 날’ 지정·운영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시민의 맑고 건강한 숨 보장을 위해 공원,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17개소에 매월 2~4회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하고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편대로 운영해 도로 측면에 축적된 미세먼지까지 집중제거했다. 그 결과,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구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나타나 최근 5년 평균인 28㎍/㎥보다 18% 감소했고, 코로나19 영향이 직접 반영된 전년 동기간 25㎍/㎥보다도 8% 감소했다. (단위 : ㎍/㎥) 구 분 12월 1월 2월 3월 평균 ’15. 12월 ~ ’16. 3월 31 30 25 29 29 ’16. 12월 ~ ’17. 3월 28 29 24 28 27 ’17. 12월 ~ ’18. 3월 29 30 28 26 28 ’18. 12월 ~ ’19. 3월 26 33 33 33 31 ’19. 12월 ~ ’20. 3월 29 26 26 20 25 ’20. 12월 ~ ’21. 3월 24 21 24 23 23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도심산단, 도로, 노후경유차 등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과 취약요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돕기 위해 먹거리 등을 기부하는 동네빵집과 식품가게가 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도 동참키로 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장실에서 기부식품 후원업체 10개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품 제공사업 물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물품 지원은 자영업자 등이 위기시민을 위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35개 동에 기부하는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4월 10개였던 참여 업체가 이번에 10개가 추가돼 총 20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협약 체결 업체는 △이마트 전주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홈플러스 전주점 △듬뿍식자재마트 △하나유통 △자연유통 △만우식품 △모차르트베이커리 △하니비베이커리 △이중현 제빵소 등 대형 유통업체도 있어 기부물품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기부한 식품과 물품 등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향후에도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단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부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나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부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지역 업체들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 같은 나눔 활동이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이 30일로 단축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이상철 의원(곡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회의록 공개방식을 기존 열람에서 사본 제공 방법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중소기업이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공장을 증축 또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를 포함해 30일 보다 처리기간을 길게 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심의지연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건축이 늦어져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상철 의원은 “중소기업이 불편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도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3일 제354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농어업 재해를 본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도 피해금액 산정에 농수산물 피해액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농어가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에 농수축산업 분야 피해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신 농어가들이 농약대, 대파대, 시설비 등의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전남은 말 산업하기에 좋은 여러 여건을 가졌지만,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도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승마공원 조성을 위한 말 산업 특구지정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줄 것과 면세유 카드에 농기계 임대 시 결재가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