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덕연동에는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오소오소 마을활력소’가 매일 50여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오소오소 마을활력소’는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환영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 ‘어서 오소~’와 다음에 또 찾아주기를 바라는 ‘또 오소 ~ ’를 줄인 말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명칭이다. 인구 4만 6천명의 덕연동에서는 마을 활력소를 주민운영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지역문제 해결과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지역쉼터로 가꾸어 가고 있다. ▶ 활력소의 조성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공유 공간 대단위 택지 개발로 아파트촌이 밀집해 거주인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덕연동에서는 다양한 성향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덕연동 주민복지센터에서는 공유 공간 마련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주민기획단을 꾸려 워크숍과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 설계에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운영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누구나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했다. 지금도 공간 활용을 비롯해 활동 프로그램 등 시설물 운영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4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운영단은 나눔장터를 열어 평상시 재능기부를 통해 직접 만들거나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율운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덕연동 오소오소 마을활력소는 어린이독서연구모임 등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전시회 등 20여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덕연동 관내 7개 사회단체와 24개 아파트공동체 대표들이 모여 협약을 맺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체 대표들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활력소에서는 ‘함께 반찬 만들기’, ‘원데이 요리 수업’, ‘주민 작가 전시․공연회’, ‘아나바다 나눔 바자회’, ‘세대별 주민들과 함께 하는 1일 파티’ 등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참여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공유부엌 북 카페 등은 주민들이 자율속에서 운영되고 창의적 발상의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사이클센터를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어른들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오소오소 마을 활력소’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 주민자치의 시작이 되는 ‘마을 민주주의 1번지’ 공간으로 운영 마을활력소에서는 주 1회 주민운영진 회의, 매월 1회 주민운영단 총회를 거쳐 활력소 운영 추진 결과와 계획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주민운영단에는 구성원들이 요일장(요일마다 활력소를 책임관리), 시설장, 프로그램장, 자원봉사자 관리장 등 일을 나누고, 책임을 지는 직책을 두어 소홀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의 자치 책임감을 높였다. 활력소의 살림을 맡고 있는 주민운영단 총무는 “활력소는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다양한 이웃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최근에는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오기 시작해 안내 자료도 만들었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순천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오소오소 활력소’에서는 순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도 빼놓지 않고 주민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청소년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운영단 SNS 활성화 회의, 소그룹 활동 회의 등 청소년 공동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주말과 방학에는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지정해 댄스․마술 등 동아리 활동과 자율학습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연하게 개방하고 있다. 활력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활력소는 아이와 함께 와서 형, 누나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작은 주민자치를 보는 것 같아 즐겁다”며“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 반갑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점수 덕연동장은 “덕연동은 대한민국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 1번지로 주민이 마을활력소의 주인이며, 마을활력소가 누구나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포용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소오소 마을활력소 주민 운영단은 아나바다 행복 나눔장터 운영 수익금과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추석맞이 다문화세대와 함께 하는 명절음식 만들기’, ‘새터민과 함께 하는 만남의 장’ 등 다양한 공동체와 교류하고 소통의 장을 확산시켜 마을자치 시범 운영의 장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덕연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제100회째를 맞은 전국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전주한옥마을을 달렸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마니산에서 채화돼 전국 24개 도시를 순회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가 24일 오전 전주에 도착해 16명의 전주시민 주자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달렸다고 밝혔다.전주에 도착한 성화는 노송광장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2.6㎞구간을 달렸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의 인계로 시작된 전주지역 성화봉송은 노송광장에서 출발해 충경로 사거리를 지나 싸전다리와 남천교를 건너 경기전까지 진행됐다. 특히 성화봉송 도착구간인 한옥마을 태조로에서는 전주대학교 태권도공연단이 참여해 전주의 고풍스런 모습과 전통문화를 전국에 소개하는 특색 있는 봉송을 연출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전국체전 100년사의 뜻깊은 자리에 전주시가 함께해 대단히 기쁘며, 전국체전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체육의 영광을 기원한다”라며 “전주시 선수단을 포함한 전라북도 선수단이 역사적인 이번 체전에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주일 동안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성화는 전주를 떠나 광주로 향했으며, 최종 개최지인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모두 돌아 개막일인 10월 4일 잠실종합경기장에 안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종사자에 교육훈련 실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김산업특구’ 지정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 등 규정''''박 前대표, “(사)한국김산업연합회와 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로 법안 제정 추진. 김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정치연대)는 24일 “김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김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며 ▲‘김산업특구’를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109개국에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산업이다. 대표적인 ‘웰빙식품’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김의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부수적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산업의 이러한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박 前대표는 “(사)한국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와 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김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제41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 동안 대전시 전역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대형화재로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중점 훈련 대상은 시 전역 공공기관과 복지관,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다. 특히, 시는 노인, 장애인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시설 관계자 중심으로 대피경로 등의 대피계획과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훈련 참여자에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훈련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회 대전광역시 공공교통․환경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단체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대전시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공공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공교통이란? : 다수의 시민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간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도입한 신(新)교통체계로 단순히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서비스 공급과 이용자의 질서와 참여의무를 강조하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교통체계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연구센터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전시 공공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제시’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준식 센터장은 교통혼잡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행거리와 목적, 통행량 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역(급행)버스, 시내버스의 유기적 결합과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을 광역교통계획의 공공성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정훈 교수는 외곽지역과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이 공공교통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분석한 후, 심야 공공교통 노선 대안 도출과 수요 응답 형 버스도입, 도시철도 2호선 연계방안 등 공공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시 오찬섭 공공교통정책과장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해 집에서 나와 5분 안에 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고 10분만 기다리면 공공교통을 이용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시민 공영자전거‘타슈’무인대여시스템이 전면 개선된다. 대전시는 2009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 공영자전거‘타슈’무인대여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결제 오류, 대여․반납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무인대여소 261곳을 전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용역을 이달 착수했으며, 시민대표 및 전문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6월까지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대여․반납 절차 간소화, 자전거 경량화, 온라인 간편 결제 등 결제방식 다양화, 홈페이지 개선, 모바일 앱(App) 개발, 공공교통 환승연계, 공유 자전거 도입방안 마련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개선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약 4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운영 중인 261곳의 ‘타슈’무인대여소에 고도화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현재 2,895대 공영자전거 타슈를 운영 중이며, 지난 7월 타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자전거보다 약 6kg (23kg→17kg)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제3세대 체인형‘타슈’1,000대를 구입해 노후 자전거를 교체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에 부합하게 경량화 된 자전거를 지속해서 교체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종범 건설도로과장은 “무인대여시스템 노후와 이용 불편 등으로 매년‘타슈’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생활형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영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형 교통수단이자 버스와 도시철도 등과 연계된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써 자전거가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나 시민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철거를 앞 둔 구치소 시설을 원형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 성동구치소 전직 교도관의 안내로 약 40분간 시설 내부투어 진행 사전예약(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를 통해 투어 참여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9월 28일(토),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권혁재 성동구치소는 197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법무부 소유의 구치소 시설로 사용되어 지난 40년 동안 일반 시민이 출입이 제한되었다. 성동구치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교정시설이다. 교정지설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성동구치소도 다른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수용을 주목적으로 했다. 남궁선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現 서울동부구치소)로 시설 이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성동구치소 이전 후, SH공사와 법무부의 재산교환으로 2018년 3월부터 SH공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년 철거할 예정이다. 이전부지에는 양질의 주택공급(1,300세대)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업무시설, 문화‧교육지원‧창업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치소 투어는 약 40분 동안 수감동, 감시탑(망루), 운동장 및 세탁실, 취사장, 면접시설 등을 돌게 되며, 과거 성동구치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도관들의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남궁선 참가자들은 투어 후 선택적으로 머그샷 촬영, 옥중 편지 쓰기, 두부 시식, 관람 소감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투어 프로그램은 13시 40분부터 20분 간격 총 1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SH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를 통해 사전신청(기간: 9/20~9/25)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참가접수 150명, 현장접수 300명 내외 예정) 이외에도 참석한 지역주민 및 시민들을 위하여 사전 버스킹 공연, 여자수용동 개방(자율 관람), 구치소 사진전,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궁선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성동구치소는 지난 40여년 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다.”라며, “이번 시설 개방행사의 의미를 담아 앞으로 이곳을 지역성장을 이끄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객관리, 상품진열기법 등 성공적인 점포 운영 전략부터 변화와 혁신의 기업가정신, 소상공인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까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명품 강좌가 개강한다. 서울시는 민-관-공이 합작해 개발한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명품 대학(이하 ‘소‧명‧학’이라 함)」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市-소상공인연합회-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전문 교육커리큘럼 개발‧실행> 이번에 선보이는 ‘소‧명‧학’은 6주 동안의 이론교육과 실습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은 관악·구로·동작·서초·성동·송파의 6개 자치구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며, 전문실습교육은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펼쳤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상호 협력해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육도 직접 진행해 내실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교육은 ▴고객관리 ▴고객을 사로잡는 진열기법 ▴SNS 마케팅 ▴기업가정신 ▴소상공인 팀빌딩 등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은 실습과정으로 ①미용 ②제과‧제빵 ③플로리스트 ④선물포장 4개 업종의 명장이 3~6회에 걸쳐 직접 노하우를 전수한다. 관련 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연합회(1522-0500)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1577-6119)로 하면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 우대(일반 보증대비 5~10% 우대), 보증료율 인하(↓0.2%p) 등 신용보증 우대 방안 적용도 적극 검토 중이라도 덧붙였다. <23일(월), 고용보험·제로페이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시책 활성화위한 MOU체결> 앞서 서울시는 23일(월)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명‧학 교육의 적극적인 협력추진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유급병가지원’, ‘제로페이 활성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 했다. 협약식에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명‧학은 민‧관‧공이 협력해 개발한 전문적·맞춤형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이 교육이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화) 오전 7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상습체납차량 지속적 합동단속>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단속을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 장소는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각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역을 단속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청·경찰서를 방문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납부하면 반환, 견인차량은 공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4일(화), 마포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단은 조정원이 보유한 프랜차이즈 등록정보와 소상공인 분쟁조정 정보를 제공받아 서울시내 소상공인의 개‧폐업에 따른 분쟁조정 형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쟁조정 효율지수’ 등 신규 알고리즘을 개발해 소상공인 경영개선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재단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개‧폐업률, 창업 생존률, 임대료 등의 소상공인 경영정보와 분석 기술을 제공받아 분쟁조정 교육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 경영개선과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각 기관의 제도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단이 보유한 지역별‧상권별 소상공인 경영정보와 조정원의 분쟁정보를 결합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구 결과가 소상공인의 생존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과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다양한 분쟁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