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9. 26. 14:00 벡스코에서, 201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최종 준비상황 보고 ◈ 조선업계 불황에도 63개국 1천150개 업체 참가, 2천630여 부스 마련, 역대 최대 규모 예상 ◈ 코마린 콘퍼런스, 각종 포럼 및 기술세미나와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9월 26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유재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201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9)」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마무리 준비에 나섰다. 보고회에는 전시회 주최기관과 주관사, 관련 협회, 조합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201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9)」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2001년부터 격년제로 홀수 연도에 열리는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은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 세 개의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조선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63개국 1천150업체가 참가, 2천63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매회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유수의 전시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조선·해양 전문 전시회의 역량을 집결한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한화시스템, 풍산, 엘아지(LIG) 넥스원 등 국내 대기업과 엠티유(MTU), 에머슨(EMERSON), 콩스버스(KONGSBERG), 후루노(FURUNO),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조선해양산업 및 해운항만 정보통신(IT), 최첨단 무기 체계 등 신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해군에서는 함정공개 행사,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외 주요 인사들도 많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회 기간에 ▲코마린 콘퍼런스, ▲기술정책 세미나, ▲세계학술대회와 ▲함정기술 및 무기체계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열어 신기술을 소개하고 앞으로 기술발전 방향을 업계에 제시한다. 부산시는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전시회 위상에 맞게 마지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번 행사가 단순 전시회로 그치지 않고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마케팅이나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예비사회적기업 24개사 신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38개사 236개 일자리창출 지원 ◈ 9. 26. 14:00,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결과, 24개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38개사에 236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는 51개 기업이 신청하여, 구·군,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간지원 기관의 합동 현지실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24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교육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지정 기간은 3년간 유효하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커피찌꺼기, 폐지 등 버려지는 폐기물로 생분해성 육묘포트 제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취약계층 집필 참여 기회 제공, ▲여성센터와 연계한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55개 기업(신규 23, 재심사 32)이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38개사에 총 236개 일자리를 배정 승인하였다. 이들 기업에는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고용규모, 매출성과, 사회적가치 지표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한편, 부산시는 신규 지정된 기업에 9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정서 수여와 사회적기업 운영 실무 교육을 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부터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운영실무 교육을 할 예정이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콘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서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상상캠프 진행 창작자 협업 통해 톡톡 튀는 융합 아이디어 발굴... 20일 우수 프로젝트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주관하는 ‘2019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상상캠프(이하 상상캠프)’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 창작자들에 아이디어 발굴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 20일 상상캠프 시상식, 톡톡 튀는 융합 아이디어 우수 팀으로 선정 상상캠프는 콘진원 창작지원사업인 ‘2019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참여 창작자 및 제주지역 창작자(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교류 및 협업, 융합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통한 창작·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본 캠프에서는‘상상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환경에서의 창작자 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상했다. 심사위원의 평가와 창작자들의 현장투표를 통해 우수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프로젝트로 ▲1위는 재주다섯팀의 가상현실에서의 죽음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 보는 서비스 ‘더게임오브데스’ ▲2위는 상상장인팀의 그림을 그리면 돗자리의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서비스 ‘꿈꾸는 돗자리’ ▲3위는 2장장2팀의 한국의 일상을 담은 외국인 대상 이색문화체험 플랫폼 ‘별별여행’이 선정되었다. 1위를 차지한 재주다섯팀은 “프로젝트에 몰입하다보면 아이디어 고갈 등 어려움에 봉착하곤 하는데, 상상캠프는 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창작자들 간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창작활동에 리프레시를 줄 수 있었다.”며 “각기 다른 프로젝트의 창작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융합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제주 상상캠프, 새로운 환경과 창작자 간 협업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번 상상캠프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창작자와 제주지역 창작자 총 36명이 참여했다. 상세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발굴 강연 및 워크숍 ▲창작자 간 네트워킹 ▲융합 콘텐츠 전시 관람 ▲그룹별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2박 3일 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의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객관점의 문제 발견,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차별화된 아이디어 발굴, BM 스토리라인 구성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콘진원 기업인재양성본부 박경자 본부장은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상상캠프를 통해 창작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9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는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창작물로 발현되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분야 우수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콘진원은 올 4월 ▲팩토리랩(콘텐츠분야 아이디어) ▲컨버전스랩(콘텐츠·기술 융합 아이디어) ▲뉴미디어랩(뉴미디어 크리에이터) ▲론칭랩(창작 콘텐츠 사업화 확대) 등 4개 분야 100팀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집중 멘토링 ▲콘텐츠 제작활동비 ▲우수 프로젝트 대상 시상 및 상금 수여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 지원 ▲창작자 간 워크숍 및 네트워킹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 중 한국외대는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88개 대학 및 전문대학 본교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율의 54%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상위 7개 대학 평균 ‘18년 22.71%, ’19년 22.37%, 288개 대학 평균, ‘18년 53.86% ‘19년 53.58%)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➀한국외대(15.93%), ➁경희대(17.69%), ➂서울대(23.43%), ➃성균관대(24.76%), ➄서강대(25.22%), ➅연세대(25.93%), ➆고려대(26.03%) 순이었고,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➀한국외대(15.26%), ➁경희대(17.75%), ➂서강대(24.33%), ➃성균관대(24.62%), ➄서울대(24.67%), ➅연세대(24.86%), ➆고려대(25.09%) 순이었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대(24.67%), ➁부산대(42.51%), ➂경북대(42.86%), ➃충남대(43.08%), ➄충북대(44.32%), ➅제주대(46.42%), ➆강원대(48.63%), ➇전북대(49.05%), ➈경상대(51.70%), ➉전남대(53.97%), ⑪인천대(56.01%) 순이었다.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서울대(24.67%)와 인천대(56.01%)는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➀서울교대(30.27%), ➁공주교대(30.67%), ➂전주교대(33.19%), ➃춘천교대(33.88%), ➄청주교대(35.44%), ➅부산교대(36.15%), ➆경인교대(36.31%), ➇진주교대(36.71%), ➈대구교대(38.26%), ➉광주교대(42.79%) 순이었다.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53.58%)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달앱 이물질 신고 의무화 1달 반, 233건 신고 접수, 53곳 행정처분 배달의 민족(92.7%)이 대부분 차지, 벌레가 가장 많고 생거머리, 쇳조각도 혼입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이, 이물질 종류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달 반 기간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은 78건을 기록했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비슷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순으로 다수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53곳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8년 법정감염병 환자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증가 인플루엔자 감염환자 118% 증가한 39만2,714명으로 최다 제2군 백일해 282%, 제1군 세균성이질 217%, 제2군 일본뇌염 120%, 제3군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증가 고등학생 219%(56,200명), 중학생 109%(107,356명), 초등학생 85%(274,796명) 증가 방역체계 구멍,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부터 늘려야 홍역, A형 감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학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법정감염병 환자는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감염 환자가 219%(56,200명)로 가장 많이 늘었고, 중학생 109%(107,356명), 초등학생 85%(274,796명)나 증가했다. 제3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2017년 17만9,933명에서 39만2,714명으로 118%나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백일해 282%, 세균성이질 217%, 일본뇌염 120%,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A형 감염도 크게 늘어 논란이다. A형 감염은 치료제가 없고 집단 발병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감염병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한번 발명하게 되면 전파속도가 빨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당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만12세 초등학생까지만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확대가 절실하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만12세까지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주 내 북미 실무회담 진전 및 10월 초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북미 실무회담 진전되면 11월 부산 한아세안회의에 김정은 답방 가능성 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윤셕열 검찰총장은 운명 공동체”라며 “현재 검찰 수사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25)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 “김대중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아들을 구속시키고 총장 본인이 사표를 내서 제가 수리한 적도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당시 광주 고검장께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면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 검찰 수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 “윤 총장은 패스트 트랙 수사를 강하게 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 수색 영장 청구 등을 이례적이라고 분석하지만 삼바 수사는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덥기 위해 눈을 돌리는 그런 검찰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을 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정치권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는 고소, 고발로 우리 정치권의 운명을 검찰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는 11월 북한의 한, 아세안 회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 “어제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화를 위한 매우 좋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실무회담이 2,3주 내에 열린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다”며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절이고,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인데, 이러한 시점을 전후해 김정은방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기타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을 제외한 13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위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137건 중 70건(51.09%)으로 과반이 넘었고,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가 5건(29%) 중학교 14건(46%) 고등학교 21건(64%) 대학교 30건(52%)순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별로는 서울이 38건, 경기가 20건, 경북·충북·부산이 각 10건, 광주·충남이 각 9건, 대구·전남이 각 6건, 전북이 5건, 경남이 4건, 강원·대전·인천이 각 3건, 울산이 1건 순이었다. 학교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이 17건(12%), 공립이 55건(40%), 사립이 65건(47%)였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쉽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5건의 우수사례를 경진대회에 추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서면․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17건 가운데 이날 상위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사례발표를 통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전시는 이날 대회에서 ▲동구가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을, ▲ 미래성장산업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와 ▲ 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2건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동구의 사례는 그동안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다. 이날 수상한 동구에는 인센티브 1억 원이, 시 본청에는 모두 8000만 원(장려 각 4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수상을 계기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4일 오후 3시 대전세종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실적제고와 도시재생 사업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도시재생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전략협의회’ 는 대전시, 자치구, 도시공사 및 현장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중심 상향식 사업 추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 제고를 위해 각 분기별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자 및 구청 뉴딜사업 담당국장(5명)과 현장 사업 총괄코디네이터(8명), 대전도시공사 건설사업처장까지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각 구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각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인력충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성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각 자치구는 실집행률 제고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전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8곳*으로 주민들의 참여하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경제기반형(대전시 중·동구), 중심시가지형(대덕구 신탄진동), 우리동네살리기(동구 대동, 유성구 어은동), 주거지형(서구 도마2동, 동구 가오동), 일반근린형(중구 중촌동, 대덕구 오정동) 대전시는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도입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국비·기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도시재생거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란 기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또는 활성화지역 신규지정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해 점 단위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가로주택정비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비·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 노기수 도시재생과장은 “우리시 뉴딜사업 현장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토의 사항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