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 성남판교 등 3개 지구에 건립 예정인 총 730호의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로 진행된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형 ‘대학생’ 40호와 ‘청년’ 20호, 26㎡형 ‘청년’ 186호와 ‘고령자’ 24호, ‘주거급여수급자’ 30호까지 총 300호를 모집한다. 보증금 2,729만4,000원~4,783만3,000원에 월 임대료는 11만8,000원~20만7,000원이다. 입주 예정은 2020년 11월이다. 광교신도시에 조성될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하고 있다. 1㎞ 거리에 광교중앙역(신분당선)과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가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와도 멀지 않아 대학생과 청년층에 적합하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에 6개동 995호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이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급면적 44㎡형 ‘신혼부부’ 130호를 우선 모집한다. 나머지 세대는 연말에 모집할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8,000원이다.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남측에 조성 중이며,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JC와 동탄역(SRT) 등 주요도로와 철도가 접하는 교통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서측으로는 동탄호수공원이, 남동측은 산으로 둘러 싸여 충분한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형 ‘창업인’ 100호와 ‘청년’ 124호, 26㎡형 ‘청년’ 46호와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모집하며, 보증금 3,876만원~6,992만원에 월 임대료 14만5천원~26만2천원이다. 판교신도시 내에 조성될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2020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각각 판교역(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제2경인고속도로 동판교IC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에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인근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의 주요 장점인 부대시설도 단지별로 특색이 있다. 기본적인 부대시설은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으로 모든 단지에 조성되며, 창업인과 청년이 주요 입주계층인 성남판교와 광교원천 단지에는 공동작업실과 공동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신혼부부가 주요 입주계층인 동탄호수공원 단지에는 시립어린이집과 아이러브맘카페 등이 조성돼 각 단지별로 맞춤형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정책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공급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경기행복주택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031-216-7840) 및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연구협력체인 ‘소재부품 연구사업단’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강화하고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사업단’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도내 연구기관, 대학,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2년까지 소재 12개, 부품 12개, 장비 12개 등 총 36개 연구 과제를 발굴한 뒤 분야별 6개씩 총 18개 과제를 선정, 자립화 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별 역할을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기술개발 컨설팅과 지식재산(IP)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은 기업체 중심의 실용기술 선별과 성과 검증을 수행하며, 연구기관은 신뢰성 테스트 설비 제공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분야별 기술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시제품을 평가해 개발품을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단 참여기관 간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연구과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은 “연구사업단을 통해 중소기업은 보유기술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고, 대기업은 검증된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유통실태조사에 참여할 대상자를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대상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대규모점포 입점업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등에서 매년 시행되는 정기 실태조사와 다르게 도내 중소납품업체 및 입점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대응 및 보복행위 여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내 유통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 업체의 편의와 익명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www.gg.go.kr/ubwutcc-main) 온라인 설문 및 공정소비자과 유통공정거래팀 전화상담(8008-2279, 2285)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동시에 운영한다.

5년 동안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기금 4조9,371억 적립, 5조3,067억 인출 일부학교 적립 과다, 5년 동안 총 대학 적립금 누적(적립-인출) 1위 홍익대학교 1,154억 달해 5년 동안 연구기금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학 31곳, 수원대(100억),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 순 5년 동안 건축기금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대학 17곳, 수원대(189억), 광주여자대학교, 수원카톨릭대, 남부대학교 순 그동안 사립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기금이 4조9,371억 적립된 반면 사용된 금액은 5조3,067억으로 그동안 지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특정학교의 경우 과다한 적립금을 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1,1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5년 동안 1,314억을 적립하고 12.2%에 달하는 159억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의 학교가 적립금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3.1%에 해당하는 6교뿐이었고, 50%미만을 활용한 학교도 12%인 23곳이었다. 반면 100%이상 적립금을 활용한 학교는 48.7%로 잔체학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학교의 경우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연구기금의 경우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대학이 31곳에 달했다. 이중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는 수원대학교가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 백석대, 호서대, 우송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는 건축적립금도 5년 동안 적립만 할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17곳이나 됐다. 수원대학교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여자대학교 84억, 수원카톨릭대학교 70억, 남부대학교 59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을 늘려가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특정 대학에서는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만 둘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 사례 1.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 사례 2. 공단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 사례 3. 공단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사례 4. 공단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의 징계의결 소요기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의 징계의결 행정 절차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서 회부일’로부터 ‘징계의결 확정일’까지, 국공립은 평균 45.7일이 소요된 반면, 사립은 29.5일이 소요돼 2주 이상 격차를 보였다. 조사범위가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결 사안에 한정됐지만, 통상 사립학교가 징계의결 확정에 더 늦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 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함께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학교의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의결 소요기한 단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비위 교원 징계는 총 264건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4건(16.66%), 중학교 75건(28.40%), 고등학교 142건(53.78%)으로 학교급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4건(43.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 112건(42.42%), 성풍속비위 17건(6.43%), 성매매, 15건(5.68%), 성폭행 6건(2.27%) 순이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70건(64.39%)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대상 48건(18.18%)과 일반인 대상 46건(17.42%)이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프터 조국 이후 청와대 집권 여당 강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 것... 검찰 향후 대응 및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 등 주목” “국민 법적 유무죄 앞서 감성적 접근... 11시간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및 아들 16시간 조사에 검찰 수사 무리하다 생각할 수도” “김정은 답방 가능성, 한국당 자신들이 묻고 브리핑하고 국면 덮기용 비판?” “북미 비핵화 협상 마무리해야 하는 이해관계 일치... 한미정상 회담 두 대북 관계 ‘전환’ 발언도 향후 협상 긍정적 암시” “미국 포괄적 합의 및 북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 접점 찾을 것..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 제재 완화 위해 미국이 해야 할 로드 맵 시간표 논의될 것” “김대중 정부 6.15 정상회담은 박정희 7.4 공동성명과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 문재인 대통령 국제평화지대도 박근혜 정권 DMZ 활용 방안 발전시킨 것... 보수도 딴지 걸지 말고 남북, 북미관계 진전에 힘 모아야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 강산, 조국 천지로 국민은 이미 조국 피로증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대북문제, 북미 실무회담 대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산적한 현안에 소는 누가 키울 것인지 걱정이고, 특히 애프터 조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26)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에 고정출연해 “넘쳐나는 언론 보도, 유투브 가짜 뉴스 등 겁이 나고 차라리 검찰이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피의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조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이 국면이 끝나면 문재인 정부 2년 반이 남았는데 어떤 사태가 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아드님들을 구속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냈고, 김영삼 정부 때는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집권 여당에게 자료를 주어 수사하라고 해 당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자, 당시 광주 고검장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실체도 없는 DJ 비자금을 수사하면 호남에서 폭동이 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했던 상황이 떠오른다”며 “저는 애프터 조국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운명 공동체로 본다”며 “애프터 조국 이후 청와대, 집권 여당이 강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 트랙 법안을 추진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및 기소 등 향후 정국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은 법적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감성적, 정서적 접근을 하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출근한 후 자택을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시간 압수수색하고 22살 아들을 16시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입시 및 사모 펀드 관련한 의혹과 별개로 검찰이 너무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국회 답변에 대해 조국 국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질문은 정보위에서 한국당 위원이 질문하고 한국당 위원이 브리핑 한 것”이라며 “한국당 이혜훈 원장도 답방 가능성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고 정정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묻고 자신들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부정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 “트럼프도 내년 대선이 임박해 있고, 제가 3년 전에 말한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김정은도 핵무기가 없어도 자주 국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동안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인민들을 안심시켰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등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향후 북미 실무협상 및 대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해자는 북한 입장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 플러스알파를 한다고 하면 북한 김명길 대사가 흥미롭다고 말한 미국의 새로운 방법, 즉 체제 보장 및 경제 제재 완화 해제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로드맵과 시간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박정희 정권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발전시킨 것이고, 문재인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도 박근혜 정권 때의 DMZ 활용 방안을 발전시킨 것처럼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은 보수 정권의 합의를 진보정권이 발전시킨 것”이라며 “향후 북미 실무회담 등 중차대한 국면에서 보수 세력도 딴지걸지 말고 진보 보수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5년간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에 힘써야 하는 교육청이 미준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속도 5030 확산 필요성 제시 특히, 골목길 등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30 이하로 반드시 제한속도를 낮춰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9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부제: 『좁은도로, 골목길에서 사고 걱정을 더는 법: 이제는 30입니다!』)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각종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광온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등 평소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 교통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도로에서의 속도하향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종합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이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경과 사항과 앞으로 생활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분석과 함께 30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갖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연구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좁은 골목길 등과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줄이고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에 예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30 이하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권을 우선시하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도시부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