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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박찬대 의원,“단순 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최근 5년간 65건 지적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 65건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 13건에 달해 박찬대 국회의원“교육청 감사 절차의 공정성,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김현아 의원, 전국 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준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곳(80%)도 마찬가지 특별법 안 지켜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했지만, 오히려 미준수 기관 더 늘어 김현아 의원 “대한민국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못 지켜, 실태파악 후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히 시정요구 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8%에서 78.9%로 감소, 하지만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6,914개소에서 20…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박찬대 의원, 자살위험 학생 수 2만명 초과!, 학생들 정신건강 관리 필요

심리 상담, 치료 자살 위험 학생 수는 17만명 초과 교육부 자살위험 학생 증가 원인 규명 요원, 대책 마련 시급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3,32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무려…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김현아 의원, 학종비리 5년간 9건 적발 조국 비위 같은 사례 걸러내기 어려워

최근 5년간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부정 적발 현황 9건에 불과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감사결과 의존 김현아 의원,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수시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 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대학 및 의전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시 전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부정이 적발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관련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초 국회로…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김현아 의원, 학교폭력피해자 하루에 108명 꼴, 2018년 39,478명에 달해

학교폭력피해자 2014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2018년 7,020명으로 2014년 대비 158% 증가 사이버 폭력 155%, 명예훼손 153%, 감금 126%, 기타(성관련 포함) 105%, 협박92%로 증가율 높아, 초등학생 감금 367%증가, 연령 낮아지고 피해강도 세져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 전학이나 퇴학 등 원천적 분리조치는 3.2%에 불과 피해학생 조치, 치료요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김현아 의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 필…

김만석|2019-09-30

[뉴스]한반도 평화 위해 국제적으로 힘쓰고 있는 위민크로스 DMZ 크리스틴 안,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위해 전 세계 여성 단체와 연대 미 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법률 위원회 통과에 큰 기여동북아, 러시아, 미국 여성들과의 두 번째 회의 연말 개최 예정미주지역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의 사무총장 크리스틴 안 씨가 JNC TV와 인터뷰를 가졌다. 위민크로스 DMZ는 여성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냉전 세력들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국회 농해수 황주홍 위원장, 긴급 [성명서]

1.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2.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

김만석|2019-09-30

[지역뉴스]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서울시, 유관기관 실전 대응훈련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동지역 입국자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실시한다. ‘2019년 서울시 메르스 발생 대응 현장훈련’은 27일 오후 2시 서울의료원 잔디광장 옆 주차장에서 진행한다. 시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공동 주관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서울의료원, 서울시의사회 등7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해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운영 중인 서울의료원에서 훈련을 개최, 실전 역량을 높인다. 이번 현장훈련은 현재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김만석|201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