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딸기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전남 딸기의 수출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하였다고 2일 밝혔다. 공동사업단은 전남 딸기수출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각 기관별 주요 역할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출 신품종 모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출 딸기 생산자 조직화, 농협중앙회와 aT는 수출시장 개척, 판촉행사 및 동향정보 제공, NH무역(호남사무소)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재배한 딸기를 수출한다. 아울러 공동사업단은 분기별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수출확대를 위한 기관 간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도 농기원은 올해 신품종 딸기(메리퀸)를 활용한 수출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육묘장 4개소를 구축하였고,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신품종(메리퀸, 죽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봉환 기술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딸기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출범”을 계기로“전남 딸기가 세계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장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장흥군민회관에서‘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해 대담형식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주민 이해를 돕는 장을 제공했다.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대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는 찬반에 앞서 소중하게 지켜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수소는 사용할 때는 깨끗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 배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성욱 선임연구원은 “화력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소음, 냄새와 같은 환경저해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순문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성공적인 추진은 초기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주민의견 수렴에 좌우된다.”면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갈등과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피해자 2014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2018년 7,020명으로 2014년 대비 158% 증가 사이버 폭력 155%, 명예훼손 153%, 감금 126%, 기타(성관련 포함) 105%, 협박 92%로 증가율 높아, 초등학생 감금 367%증가, 연령 낮아지고 피해강도 세져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 전학이나 퇴학 등 원천적 분리조치는 3.2%에 불과 피해학생 조치, 치료요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김현아 의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점으로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0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실시 후 주택 공급량 급감 사실상 주택 공급 차단, 조합원 부담증가, 아파트 품질저하 불가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했을 당시, 확대 전 148만호에서 확대 후 113만호로 24% 감소한 사례가 있다. 주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 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도심 중심의 주택공급 위축과 함께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가능하다. 주 부의장은 “재건축사업 지연 및 포기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현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김정빈 교수가 지난 9월 2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지구과학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55주년(1965년 발족)을 맞이한 한국지구과학회는 정회원 800여 명과 3,500명에 이르는 지구과학 교사의 구심점이며 우리나라 지구과학 교육 관련 최대 학회이다. 인터넷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정빈 교수는 “지구과학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구과학의 대중화와 국제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빈 교수는 그동안 한국지구과학회 부회장,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 문화재청 전문위원, 지자체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10.1. 15:00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 격려 위해 육군 53사단 125연대 방문 ◈ 오 시장 “지역안보와 시정 발전 기여에 감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위한 당부도 전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건군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1일) 오후 부산진구에 위치한 125연대 2대대를 격려 방문했다. 향토방위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직접 방문한 오 시장은 “우리 부산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햄버거 등 간식을 전달해 장병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어 “지난 봄 해운대·기장군에서 발생한 큰 산불과 이번 17호 태풍 타파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장비를 둘러본 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부산이 아시안 경제권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기회이자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라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민․관․군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준비하자”며 올 11월에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육군 53사단은 부산을 지키는 향토방위 부대로 부산지역 수호에 앞장서고,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경계지원, 경호 지원 등 숱한 공로를 세워 1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유산균을 발효해서 만든 쌀 조청을 개발하여 지난 9월 26일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밥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쌀 재고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즉석밥 등 HMR(가정대체식) 시장 확대와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로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조청은 쌀 등의 곡류에 엿기름을 첨가하여 액화 및 당화과정(삭히는 과정)을 거친 후 농축하여 제조한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이다. 쌀을 가수분해하면 맥아당이라는 당이 생성되는데 이때 과일발효액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첨가하여 발효하면 올리고당이 새롭게 생성되어 풍미가 좋아지는 새콤달콤한 조청이 된다. 여기에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할 수 있는데 대추나 비트를 혼합하여 조청 제조 시 넣으면 그렇지 않는 조청에 비해 항산화활성이 약 4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호박을 첨가하면 기호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쌀 발효조청은 한과나 조청 등 다양한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소정의 조건을 확인 후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엄현주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충북 내 조청 제조업체 등 쌀 가공업체에 설명회나 품평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유산균 쌀 발효조청이 빨리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정광해 주무관은 10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2019 지방규제혁신 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광해 주무관은 지난 2005년 공직에 입문해 14년의 공직 생활동안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섬김의 행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정 주무관은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 더블유씨피(주) 2차공장 증설 시 조기 전력공급을 위해 기존 법적 기한 24개월을 11개월로 단축시켜 가동 및 생산차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기업유치만이 도민의 살길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국전력과 충주시, 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었다. 지난해 6월 충주외국인투자지역내 대규모 고용을 계획한 더블유씨피(주)는 2차 공장 증설에 필요한 조기 전력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당초 계획한 2022년까지 3,220억원 투자계획 차질과 600여명의 신규고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2차 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유보하고 유럽 또는 중국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기업 애로사항 해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깊은 신뢰를 주어 향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공급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으로 외환보유고 증가 및 2차 전지 관련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함께 노력해 준 투자유치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민선 7기 40조 조기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원장 장준식) 문화재돌봄사업단은 10월 1일 음성군 감곡면 옥산사에서 한국문화재돌봄협회의 지원을 받아 기동보수팀 및 모니터링팀을 대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인 이근복 번와장을 초청해 번와 와공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화재 기와고르기의 개념 이해와 기와의 해체부터 암키와 이기, 홍두깨흙 채우기, 수키와 이기등 복원 마무리까지 실습을 통해 실시됐다. ‘찾아가는 교육’이란 한국문화재돌봄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문화재돌봄사업단 별로 문화재 관리사들을 전문기술을 갖춘 문화재수리 기능자로 양성시켜 문화재 돌봄업무의 고도화 전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열 충북문화재돌봄사업단장은 “문화재 각 분야별 보수에 전문화 할 수 있는 기능인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