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동구 각산푸르지오 2단지와 남구 래미안 웰리스트를 최종 선정했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년간 평가했다. 그 결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등 총 5개 분야에 단지규모별 최고 평가를 받은 ‘동구 각산푸르지오 2단지’ 최우수, ‘남구 래미안웰리스트’ 우수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각산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의사결정 등 일반관리 부문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 △경로당·부녀회·봉사단의 주민 자율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발적인 입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분리수거 바로하기 봉사단의 활동이, 우수단지로 선정된 래미안 웰리스트 아파트는 △관리비 및 수선비 절감을 위한 관리직원들의 개선 노력 △온실가스 감축 우수아파트로 선정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천 △어르신 및 어린이 등 입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한마당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이희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직원들의 모범적인 관리 노력과 입주민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며 “이런 모범사례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 모범관리단지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후보로 추천하며, 내년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시 최우수 단지는 우선 선정하고, 우수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남산 아래 오래된 동네 ‘해방촌’에서 시작해 남산 백범광장을 지나 서울로7017을 걸어 만리동광장까지, 발길 닿는 어디서든 동네정원을 만날 수 있는 3.5km의 가든로드(garden road)가 펼쳐진다. 가든로드 ｢2019 서울정원박람회｣(10.3.~9.)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그동안 정원박람회가 열렸던 대형공원을 떠나 오래된 도심 주거지인 해방촌 일대로 무대를 옮겨왔다. 주제도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로 정했다. 동네 시장과 버스정류장, 빌라 화단, 폐지 공터 등 일상 곳곳에 작은 동네정원들을 조성해 삭막했던 도시에 녹색 숨결을 불어넣는 ‘도시재생형’ 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한다. 서울정원박람회는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공원을 재생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박람회다. (1‧2회 월드컵공원, 3‧4회 여의도공원 개최) 공간 설정도 이전 박람회와는 차별화된다. 그동안 ‘면’ 단위의 대형공원에 화려한 쇼가든을 조성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해방촌~백범광장~서울로7017~만리동광장까지 각 ‘점’을 잇는 ‘선’형의 가든로드를 선보인다. 전문 정원 디자이너부터 조경 관련학과 대학생,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정원‧조경기업까지 총 500여명의 손길을 거친 총 70개의 정원이 가든로드를 수놓을 예정. 우선, 올해 정원박람회의 주 무대인 해방촌(용산2가동, 후암동)에는 마을의 특징을 살린 ‘동네정원’ 32개소가 조성된다. 1968년 문을 연 ‘신흥시장’에는 마치 무지개가 뜬 것 같은 정원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과거 니트 제조공장으로 가득찼던 신흥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해방촌오거리 버스정류장 뒤편에는 하얀 달(소월) 은은하게 빛나는 정원이, 공터였던 경사로에는 남산의 뿌리가 해방촌으로 이어져 마을을 단단하게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아 '뿌리' 모양의 벤치 디자인을 더한 정원이 각각 조성됐다. 또, 주민들이 내어준 빌라 화단을 대학생들이 정원으로 꾸미고, 해방촌 일대 주민들로 이뤄진 ‘해방촌 동네정원사’는 동네 곳곳 자투리 공간에 8개의 주민정원을 완성했다. 백범광장은 서울의 경치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공간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원과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시민정원사들이 지금껏 배운 실력을 뽐내는 정원과 도시농업을 테마로 한 텃밭정원이 조성되고, 야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오픈 가든 라이브러리’도 열린다. 만리동광장과 서울로7017에서는 7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소규모 정원을 만들어내는 ‘팝업가든’ 10개 작품이 전시된다. 정원식물과 소품, 관련 신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원산업전’이 열리고, 시민 누구나 원하는 꽃모를 골라 화분을 꾸미는 ‘천 개의 마음, 천 개의 화분’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주요 8개소에서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매일 선착순 40명에게 니트무릎담요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니트산업이 발달한 해방촌 지역의 니트패션협동조합 3개사가 협업한 제품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는 ｢2019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이와 같이 사전 공개하고, 3일(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 간의 축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정원박람회를 ①도시재생 ②지역상생 ③시민참여 ④문화예술 충전이라는 ‘1석4조’의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최초의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로 열리는 올해는 공원녹지 소외지역인 노후 도심주거지 ‘해방촌’에 동네정원(32개소)을 만들어 지역활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어딜가든, 동네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네 곳곳의 노후화된 자투리땅에 작가정원, 학생정원, 주민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조성과정 내내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해방촌 행사 배치도 초청정원(1개소) : 신흥시장 초입부에 국내 유명 조경가인 이재연 작가(조경디자인 린㈜ 대표)의 ‘신흥시장, 무지개의 꿈’이 조성됐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가치를 찾기로 유명한 작가는 니트 제조공장으로 가득찼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원에 녹여냈다. 작가‧학생정원(10개소) : 동네정원D(작가정원)는 5명의 전문 정원디자이너가 버스정류장, 데크사면, 수직공원, 폐지공터, 계단형부지를 각각 정원으로 탄생시켰다. 동네정원S(학생정원)는 비어있던 빌라 화단 5곳을 주거민의 사용허가서를 받아 조경 관련학과 학생들이 정원으로 꾸몄다. 주민‧참여정원(21개소) :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해방촌 동네정원사와 신흥시장 상인들이 기획부터 조성까지 직접 추진했다. 8개의 ‘주민정원’은 동네에, 13개의 ‘참여정원’은 신흥시장 내부에 각각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 만리동광장(서울로7017)과 백범광장에는 38개의 정원이 조성돼 회색빌딩 숲 사이 삭막한 도시를 치유의 공간으로 바꾼다. ▴팝업가든 10개소 ▴서울정원박람회가 배출한 작가가 함께하는 자치구별 정원 25개소 ▴주제정원 3개소(피크닉스테이지, 하늘정원, 아트정원)다. 팝업가든(만리동광장) : 사전 선정된 10개 팀이 7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원을 조성한다. 자치구정원(만리동광장 10개소, 백범광장 15개소) : 올해 주제인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에 맞게 각 자치구별로 특성을 반영한 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서울정원박람회를 통해 배출한 정원작가가 함께 참여해 정원의 품질을 높였다. 주제정원 : 만리동광장 메인무대(피크닉스테이지)는 개막식을 비롯해 서울정원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이 매일 열리며,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리동광장 옆 ‘윤슬’과 협업한 아트정원도 조성된다.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백범광장에는 ‘하늘정원’이 조성된다. 둘째,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정원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상인, 정원 관련 기업들과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동네정원 특화시설물 : 정원‧조경기업이 해방촌 일대에 정원, 포토존, 벤치 같은 시설물을 곳곳에 조성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테트리스 모양의 플랜터((주)윤토)는 포토존 역할을 하고, 도시재생에 걸맞게 해체·조합이 가능한 식물박스 벤치(㈜에코밸리)가 일상 속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해방촌 지역 상인 연계 : 박람회 기간 중(10.4.~9.) 매일 14시부터 신흥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방 클래스가 열린다. 도자기 화분 만들기, 미니가든 만들기, 사진공예 등으로 1일 최대 10명(참가비 5,000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스탬프투어 기념품인 니트무릎담요는 해방촌 니트패션협동조합인 ‘니들앤코’, ‘해방촌 다연니트’, ‘해방촌 유정니트’와 협업해 제작했다. 신흥시장 팝업스토어 및 정원산업전 : 신흥시장 내 비어있는 상가 2개를 단기임대해 홍보관, 체험공간 등 ‘팝업스토어’로 운영한다. 가데나 등 유럽의 홈가드닝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만리동광장에서는 정원‧조경산업 관련 업체 17개사가 참여해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정원산업전’이 열린다. 만리동광장 배치도 셋째, 보는 정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정원을 가꾸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가족화분 만들기(10.6. 만리동광장) : ‘어디든지 정원, 무엇이든 화분’이라는 주제로 추억이 깃든 물건을 화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정원체험(10.4.~6., 9. 만리동광장 윤슬) :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곤충‧식물전시 및 관찰, 목걸이, 스카프 만들기 등을 통해 정원과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천 개의 마음, 천 개의 화분(10.9. 만리동광장) : 천 명의 시민들이 원하는 꽃모를 골라 화분을 꾸미고, 타인에게 응원과 위로의 문구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꽃과 나무들 속 야외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오픈 가든 라이브러리’(백범광장), 목공 전시·체험(백범광장)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이 플라워 클래스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화려한 손길’(만리동광장&백범광장) 같은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넷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만리동광장 내 메인무대(피크닉스테이지)와 백범광장에서는 가을밤의 정원음악회, 밴드공연, 소공연, 조형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열린다. 가을밤의 정원음악회(10.3. 만리동광장 메인무대) : 어디든프로젝트, 하모나이즈와 초등‧중학생들로 구성된 실력파 합창단 마제스틱 유스콰이어 등이 무대에 올라 가을저녁 로맨틱한 선율을 선사한다. 솟대작가 작품전시(10.3.~10.9. 백범광장) : ‘솟대, 서울정원을 품다’라는 주제로 국내 유명 솟대작가 14명이 참여하는 전시로,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다. 크라운해태 조형전 ‘見生展(견생전)’(10.3.~10.9. 백범광장) : 국내 유명조각가 10명이 참여한 야외 조각작품 전시회로,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다. 이밖에도 10월4일부터 9일까지 마술쇼, 버블쇼, 버스킹공연 같은 다양한 문화소공연이 만리동광장 메인무대에서 매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 정원‧조경과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정원, 삶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한국조경학회 콘퍼런스(10.4.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조경 후속세대 교육의 운영 및 확산방안을 위한 어린이 조경학교 10회 기념 세미나(10.4. 서울스퀘어 대회의실), 조경가들의 재능기부로 시민들의 정원을 직접 디자인하는 ‘나는 조경가다! 시즌6’(10.7.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 ‘2019 서울정원박람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http://festival.seoul.go.kr/gard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범광장 배치도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19 서울정원박람회는 대형 공원에 조성된 정원을 시민들이 보러오는 것이 아닌, 정원이 노후된 동네와 도시에 스며들어 도시재생과 지역활력의 씨앗이 되는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며 “전문 작가와 시민들이 만든 소중한 정원들은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해방촌에 존치되거나 각 자치구와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이루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11월 ‘준비됐어요!-달팽이여행’ 이벤트 모집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홈페이지(www.greentrip.kr)를 통한 사연접수 선정자에게 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렌트, 유류완충, 여행경비, 운전기사 지원 기아자동차(사장 박한우)의 국내 대표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이 12월 미션여행으로 ‘준비됐어요!-달팽이여행’ 이벤트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해 초록여행을 통해 느림의 시간을 즐기고 온 고객의 기념촬영모습 이번 여행의 주제는 ‘준비됐어요-달팽이여행’으로 느림의 시간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로 ‘슬로시티’로 떠나는 것이다. 슬로시티는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고유 음식 등이 보전 되어 있는 지역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슬로시티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상서마을,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유기농테마파크, 경기남도 하동군 악양면 녹차마을 외 12곳이 있다.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에서는 ‘준비됐어요!-달팽이여행’ 12월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 가정에게 슬로시티여행을 지원한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 속에 조용하고 느린 곳에서 힐링을 느끼고 싶다면 슬로시티 여행이 제격이다. 많은 장애인 가정의 미션여행 신청을 바란다. 12월 미션여행 신청기간은 10월 1일(화)부터 20(일)까지이며,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홈페이지(www.greentrip.kr)에서 사연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자 발표는 10월 23일(수)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된다. 사연 신청을 통해 선정된 여섯 가정에게는 1박 2일 동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탑재 가능한 올 뉴카니발 이지무브 차량 무상렌트, 유류완충, 여행경비가 지원되며,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기사 지원도 가능하다. 미션여행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을 통해 지난해 달팽이여행을 다녀온 서OO고객은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서 그동안 쌓인 노고가 모두 풀리고 힐링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12월 경비지원여행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기관 연말여행 지원 선정가정 및 기관에 민들레카 차량 무상렌트, 유류완충, 여행경비, 운전기사 제공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민들레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연접수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복지기관 외부활동 무상차량대여 서비스인 ‘도시가스 민들레카’는 12월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 여행을 지원한다. 지난해 민들레카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여행을 다녀온 명륜지역아동센터의 기념촬영 모습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는 12월은 누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에 도시가스 민들레카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상황으로 평소 여행을 즐기기 어려웠을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 혹은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의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및 기관 연말여행’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2월 경비지원 이벤트는 12월 중 최소 1박 2일부터 최대 3박4일까지 여행을 지원하며 7개 가정 및 기관을 선정하여 민들레카(카니발)차량 무상렌트와 연료완충, 여행경비 32만원을 제공하며, 희망자(기관)에는 1박2일에 한하여 운전기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화)부터 10월 25일(금)까지로 민들레카 홈페이지(www.mincar.kr)에서 행선지 및 인원, 사연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10월 30일(수), 민들레카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민들레버스 지원은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안전상의 문제로 운행하지 않으며, 내년 3월에 다시 지원한다. 2020년 3월 이용기관은 2020년 1월에 모집할 계획이다. 민들레카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11인승 승합차 및 전세버스 무상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만4천여명의 여행을 지원한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소년들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유산균으로 발효한 기정떡을 개발하고 광주·전남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기정떡 또는 증편이라 불리는 발효떡의 경우 습식제분한 쌀가루에 탁주를 넣어 발효시켜 고유의 발효냄새를 갖는데 이러한 발효취는 중장년층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청소년층에서는 기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농기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내 기정떡 가공업체와 함께 2년의 연구개발 끝에 유산균을 이용하여 풍미가 개선되고 질감이 향상된 발효조건을 찾고 현장적용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된 기정떡의 청소년 반응 조사를 위해 광주·전남 소재 중·고교생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함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호도 조사 결과 기존제품 43명, 연구개발된 유산균 기정떡 142명으로 유산균 기정떡에 대한 선호도가 3.3배 정도 더 높았으며 “유산균에 의한 발효로 치즈향이 느껴져 더 풍부한 향이 오랬동안 남으며 쫄깃한 식감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전남농업기술원 이유석 연구사는 “이번 시식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정떡 뿐만 아니라 청소년 층에서 즐겨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떡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9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년 법정감염병 환자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증가 인플루엔자 감염환자 118% 증가한 39만2,714명으로 최다 제2군 백일해 282%, 제1군 세균성이질 217%, 제2군 일본뇌염 120%, 제3군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증가 고등학생 219%(56,200명), 중학생 109%(107,356명), 초등학생 85%(274,796명) 증가 방역체계 구멍,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부터 늘려야 홍역, A형 감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학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법정감염병 환자는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감염 환자가 219%(56,200명)로 가장 많이 늘었고, 중학생 109%(107,356명), 초등학생 85%(274,796명)나 증가했다. 제3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2017년 17만9,933명에서 39만2,714명으로 118%나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백일해 282%, 세균성이질 217%, 일본뇌염 120%,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A형 감염도 크게 늘어 논란이다. A형 감염은 치료제가 없고 집단 발병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감염병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한번 발명하게 되면 전파속도가 빨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당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만12세 초등학생까지만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확대가 절실하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만12세까지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행료 9,400원, 재정 기준 통행료 4,500원의 2.09배 교통연구원, 도로공사 인수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 민간투자 1조 1,589억원 보다 많은 1조 2,806억원 이자비용 발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76.1km, 4,000원), 천안~논산(81km, 4,500원), 논산~동순천(144.2km, 7,400원) 총 1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는 4,900원이나 많은 20,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천안논산고속도로(81km, 9,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km, 6,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641억 원이나 발생해, 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최근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구조를 변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검증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출자자에게 사업운영을 계속 맡김으로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는 60%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어 MRG도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 7,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 1,589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수입은 통행료 1조 7,625억원, MRG 6,641억원으로 총 2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4,055억원, 이자비용 1조 2,806억원, 법인세 884억으로 총 1조 7,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하여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학교 건물에 약 30%가 외부 치장벽돌 설치 내진성능평가만으로 학교 외장벽돌의 위험성 인지 어려워 김현아 의원,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 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건물 외부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위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한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2018년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던 ‘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6월 대구 영남고에서도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중 1학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유·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벽돌낙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포항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하여, 외부 치장벽돌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장벽돌로 외부 마감을 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치장벽돌의 위험도가 높은 수직연속 시공건물 300개동을 즉시 보강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조사로 확인된 외부치장벽돌 보강대상 건물 2,948개동을 2년 내(`21년) 보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려나고 있다”라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 발표, 대통령 지시 따르고 국민 뜻 받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 “검경수사권조정도 검찰 내규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전망” “패스트 트랙 수사, 검찰 여야 기계적 균형 안 맞출 것... 한국당 더 곤란해” “북한 5일 실무회담 먼저 발표, 실무회담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명분 과시”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이번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선제적으로 받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찰이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등 민주연구원의 안 보다도 더 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 내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먼저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은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국민, 대통령 앞에 보여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로 역시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 청와대 의견 전달 보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자가 있으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임명권자께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임명을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정기관의 수장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삼각관계 사이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국민이 불안하고 집권 세력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내 목을 쳐라’하면서 기개 있게 수사를 받으러 갔으면 수사를 받아야지 자신은 5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국 일가 수사는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황로남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만 조사하고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여야 의원 수사에 균형을 맞출 것 같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횃불이 타올라도 수사를 해 온 윤석열 검찰로서는 그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 의사 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많은 관련 영상 등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한국당이 더 곤란해지고 코를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의 5일 북미실무회담 개최 담화에 대해 “미국은 다음주 내라고 해 날짜가 서로 약간 다르지만 실무회담은 열리고 잘 될 것”이라며 “과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할 때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항상 수정 제안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북미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북미 실무회담 즈음에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며 “좀 더 분석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