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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수서발 고속열차 전라선 미운행은 지역차별 주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수서발 고속열차 전라선 미운행은 지역차별 주장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선 KTX 수송량, 4배 가까운 488만명 증가 수서발 전라선 노선 없어 서울 동남부권 국민 이용 불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KTX를 조속히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고속열차가 없어, 수서역 근처에 사는 전라선 승객들은 수서역이 있음에도 용산역을 이용하기 위해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1 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라선 승객들은 시간과 비용 등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오래전부터 수서역에서도 전라선을 운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이러한 운영 방식이 ‘호남 차별’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라선 KTX 수송량> 자료에 따르면, 전라선 승객은 2012년 176만 명에서 2018년 664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일 이용객 역시 2016년 1만 626명에서 올해 1만 7천919명으로 68.6% 증가하였다. 또한, 코레일 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까지 전라선 승객이 주중 2만 여명, 주말 2만 5천 여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서역 전라선 고속열차 운행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남는 열차를 투입하겠다.”, “감사가 끝난 후 고려해보겠다.” 감사가 끝나니 “용역이 끝난 후 고려해보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전라선 주말 운행이 4회 증편되면서 주말이면 표 구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 노선 외에 수서에서 출발하는 전라선이 생겼다면 차량도 증편되고 승객들이 용산역과 수서역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해결책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 부의장은 주장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수서발 전라선 KTX를 운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코레일에 면허를 발급하여 바로 운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고, 둘째는 SR에 면허를 발급하고 SR이 코레일로부터 차량을 임대를 하거나 직접 구매해서 운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코레일이 경쟁사인 SR에 차량을 임대해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SR은 2022년 이후에나 차량을 추가로 구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부의장은 “전라선 이용객들이 수서역을 이용할 수 없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서발 고속철도가 하루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코레일에 면허를 내주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하루 속히 운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
주승용 국회부의장,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
선로도 없는 김천~거제 서부경남KTX는 김경수 취임 후 예타면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 여수 관광객 수 급증하며 전라선 철도승객 6년간 3.7배 증가 불구 전라선 고속화 외면, 서울~여수만 유일하게 3시간대 전라선 고속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 을)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
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
“진도 간첩단 사건 속히 해결해야... 국가가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뒤늦게 간첩 아니라고 판결, 보상하고, 다시 보상금 토해내라고 해” 박지원, “과거사 판결 후속 조치, 김명수 사법부도 양승태 사법부와 똑같아선 안 돼”, 법원행정처장, “전적으로 책임 공감” “국민 알 권리와 사법부의 무한책임 생각하면 사법부 탈법관화 제고해야...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되면 반대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3대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김명수 사법부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부정,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소송 중이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진도간첩단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가 1981년 평범한 일가족을 불법 체포해 간첩으로 확정했지만 2009년 서울지법에서 무죄 판견을 받았고 이후 보상금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또 소송 중”이라며 “결국 정부와 사법부가 진도 일가족에 대해서 평생 ‘간첩이다, 아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토해내’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배상 소멸시효 판결도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했고 정부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했다”며 “사법부도 빠른 해결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공감한다”며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법원이 참작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세월호 때 청와대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큰 데도 해경이 해체되는 등 우리 사회는 한번 물결이 일면 모든 것이 쓰나미로 몰려 온다”며 “사법 개혁, 검찰 개혁도 좋지만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사법부의 탈법관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후속 대책 및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처장께서도 법원행정처장의 탈법관화를 이야기 하시지만 처장께서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며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과 질의에 재판관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법원행정처의 탈 법관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저는 국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 청소년합창단 한 무대 선다
어린이 ․ 청소년합창단 한 무대 선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대전방문의 해’를 기념해 기획연주‘2019 청소년합창페스티벌’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리는‘2019 청소년합창페스티벌’에는 서독일방송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씨엠비(CMB)어린이합창단, 대전시민천문대어린이합창단 등 4개 합창단이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이번에 참가하는 ‘서독일방송 어린이합창단(WDR Kinderchor)’은 9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독일 최고의 어린이합창단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연주의 첫 순서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천경필 예술감독의 지휘로 모텐 모리센(Morten Lauridsen)의 ‘오 위대한 신비여(O Magnum Mysterium)’, 스테이시 깁스(Stacey V.Gibbs) 편곡의 ‘전능하신 그(Great God Almighty)’, 이현철 편곡의 ‘한강수 타령’, 오병희 작곡의 ‘어랑’ 등을 연주한다. 특히 ‘한강수 타령’은 단원들이 직접 사물놀이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이어 서독일방송어린이합창단(WDR Kinderchor)은 죌료 다부토비치(Željo Davutović)의 지휘로 들리브(L. Delibes)의 ‘영광(Gloria)’, ‘구원의 희생(O Salutaris)’을 시작으로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6개의 이중창 작품 63 중 제4곡 가을의 노래’,‘독일 전통가곡 메들리’와 ‘고향의 봄’ 등을 선사한다. 대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씨엠비(CMB)어린이합창단’은 이은정 지휘로 윤학준의 ‘꼭 안아 줄래요’를 비롯하여 김신혜의 ‘멋진 세상 만들기’, 류정석의 ‘동그라미 한가족’등을 연주한다. 대전의 또 다른 유망한 어린이합창단인 ‘대전시민천문대어린이합창단’은 이미현의 지휘로 조지 스트리드(George L. O. strid)의 ‘우리는 젊은이(We are the young)’를 비롯하여 이주호의 ‘사랑으로’, 윤일상의 ‘내가 바라는 세상’등을 선보인다. 피날레는 이영조 편곡의 ‘아리랑 고개 위에 들장미’를 천경필 지휘자의 지휘로 4개 합창단이 연합한 대규모 합창으로 함께 부르며 화합과 우정의 무대 막을 내린다. ‘2019 청소년합창페스티벌’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홈페이지나 아르스노바, 대전예술의전당,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전화예매는 아르스노바(1588-8440)와 인터파크(1544-1555)에서 할 수 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홈페이지 예매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공연문의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042-270-8372~5)으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곤충산업을 한 눈에
대한민국 곤충산업을 한 눈에
대전시는 오는 5일 대전곤충생태관에서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과 곤충산업 홍보를 위한 ‘2019 신나는 곤충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곤충체험부스, 곤충제품 시식, 희귀곤충 표본전시와 곤충왕 선발대회 등 곤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3회째를 맞는 학습·애완 곤충왕 선발대회는 왕사슴벌레와 넓적사슴벌레의 크기왕, 장수풍뎅이의 무게왕을 선발해 시상하게 되며, 곤충왕으로 선발된 사진은 곤충생태관에 게시해 관람객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곤충해설사인 제3기 ‘주니어 파브르’ 9명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한다. ‘주니어 파브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곤충에 대한 해설과 안내활동을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올해 1월에 선발돼 1~2월 전문 해설교육을 받은 후 활동 중이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신나는 곤충생태학교 행사를 통해 곤충산업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참여자 모두가 곤충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스화물차(1톤) 신차구입 보조금 추가 지원
가스화물차(1톤) 신차구입 보조금 추가 지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스(LPG) 화물차(1톤)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4억 3200만 원(108대)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뒤 가스(LPG) 화물차(1톤)를 신차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과 함께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며,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같은 기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생계형 화물차(1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부터 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0대의 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7억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전화확인(☏1833-7435) 특히,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 시(폐차되는 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으면서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 신청(10.14.~10.31.) 또는 방문 신청(10.2.~10.31.)하면 되고,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5684)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4,550대를 지원했다.
계족산황톳길 임도 단일 최장 황톳길 인증 도전
계족산황톳길 임도 단일 최장 황톳길 인증 도전
대전시와 향토기업 맥키스컴퍼니가 ‘임도에 조성된 단일 최장 황톳길’이라는 타이틀로 계족산황톳길의 케이아르아이(KRI)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최장 길이 기록 등재에 도전한다. 특히, 이번 도전은 대전이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2019~2021 대전방문의 해’ 대전 홍보와 방문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족산황톳길은 14.5㎞에 이르는 전 구간에 붉은 황토가 깔려있어 맨발로 걷기 좋은 힐링공간으로 유명하다. 이는 현재 국내에 조성된 황톳길 중 최장 길이로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에 걸쳐있는 계족산 순환임도에 약 1.5m폭으로 조성돼 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케이아르아이(KRI)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하고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 World Record Committee) 등 해외 기록 인증 전문기관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기록 인증 전문 기관이다. 대전시와 맥키스컴퍼니는 계족산황톳길의케이아르아이(KRI)한국기록원 인증 완료로 기록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편, 대전시와와 맥키스컴퍼니가 14년째 꾸준히 관리 중인 계족산 황톳길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적인 힐링 명소다. ㅇ또한, 이곳을 채워온 ‘뻔뻔(funfun)한클래식’ 무료 숲속음악회, 계족산 맨발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됐으며, ‘5월에 꼭 가 볼만한 곳’, 여행전문기자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에도 선정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