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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통약자가 살기 힘들어지는 대전시 주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통약자가 살기 힘들어지는 대전시 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준 8개 특별·광역시 중 6위 - 2016년 3위에서 1년 만인 2017년에 6위로 추락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는 ‘꼴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8일,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고령자·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전국 전체는 5년마다 실시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는 홀수 해에, 도 단위는 짝수 해에 전년과 비교 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 2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수준 평가’에서 대전시는 2016년 3위에서 1년 만인 2017년에 6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고령자와 어린이 안전수치’에서 최하위 수준이었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7위였으며, ‘보행자 안전수치’역시 6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음향신호기 미설치율은 31.6%로 8개 지자체 중 6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대전시 도로 위에 설치 된 점자블록은 점자블록으로써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 적합률> 평가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점자블록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출입구에 설치는 했지만 80%가 기준 미 적합 수준이고, 버스정류장에는 90%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대전시가 교통약자는 살기 힘든 도시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며,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이동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시는 보행환경과 이동 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3)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3)
박지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추진, 검찰 인권 침해 및 편의주의”,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변경 일반적으로 많아” 박지원,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서초동 청사 앞에 300만명 모이는 것... 검찰 공소장 변경 관행 개선해야” 박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편중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포함 특수부 3곳으로 축소하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인천 특수 수사 공백 우려” , 서울고검장, “인력 배치 계획 미정”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 이고 검찰의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라며 “아무리 공소시효에 임박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달랑 표지 포함 한 장짜리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에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고, 수사해서 다른 사실을 추가해 별건 수사,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비단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은 정확해야 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300만명이 모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지검 검사 65명, 수사관 120명의 특수부를 서울 중앙지검 포함 3곳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검사 약 39명, 수사관 49명이 배치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에서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도 특수 수사 수요가 있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숙원사업 트램 시작됐으나, 난관 곳곳 밝혀
주승용 국회부의장, 숙원사업 트램 시작됐으나, 난관 곳곳 밝혀
총 길이 36.6km 중 기존 버스전용차로가 23.4km, 버스노선 변경, 혼잡도 증가 등 교통 불편 커질 우려 - 지하구간 사고발생시 수습 어려움과 교통체증 증가 우려 - 교통체증 극복 위한 순환도로망 7개 구간 중 한 곳만 타당성조사 용역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 8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논란이 됐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하 트램)이 올해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비를 심의한 결과 7,852억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사업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숙원사업이었던 트램 사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도심 혼잡이 해소되고 교통사각지대가 줄어 들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입 될 트램은 기존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대전시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노선의 총 길이는 36.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기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노선이 23.4km, 승용차로를 잠식하는 구간이 8.8km, 도보 및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가 4.4km이다. 가장 긴 구간을 차지하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기존 버스노선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버스 차로를 트램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의 노선이 변경돼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노선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버스의 경우 버스 전용차선이 사라져 일반 승용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의 혼잡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문제와 대안마련 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트램 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는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 구간 지하화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된다면 사고발생 시 노면사고보다 수습을 위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추가적인 교통체증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트램은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 없이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어, 배터리 용량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대전시는 차로 잠식이나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권 연계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을 최초로 계획했으나,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7개 순환 구간 중 단 1개 구간만 간선도로망 정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과한 상태이다. 나머지 6개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차후 정부의 도로망 개선계획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순환 도로망 구축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대전시는 트램만 설치된다면 교통해소가 된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며, “사고나 예상치 못했던 오류 발생시, 주요 거점들을 순환하는 트램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증가할 수 있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전시 대중교통 분담률 25.7%, 승용차 절반에도 못미쳐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전시 대중교통 분담률 25.7%, 승용차 절반에도 못미쳐 지적
대전시 승용차 분담률 60.6% - 서울 59.2%, 부산 43.3%, 인천 37.7%, 대구 30.7%. 타 시에 비해 저조 - 만 명당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 8대, 서울 16.84대, 부산 13.96대, 대구 10.24대 - 일평균 시내버스 이용객 2014년 44만3천, 2018년 40만5천, 8.5% 감소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8일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가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은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전시 통행량 대비 대중교통 분담률>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승용차 6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광역시의 대중교통 환산대수 비교 자료(2017)를 살펴보면,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 만 명 당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은 8대에 불과해 서울시 16.84대, 부산 13.96대, 대구 10.24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철도 및 시내버스의 공급 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승객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2018년도 교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4만 3천여 명에 달하던 일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8년 40만 5천여 명으로 8.5% 줄어들었다. 이렇게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전시의 교통 혼잡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혼잡도와 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전시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작년 대비 23.7km/h에서 22.3km/h로 5.5% 감소하였고, 시내버스 역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38.5km/h), 대구(34.9km/h) 보다도 느리고 심지어 서울(24.2km/h)보다도 느린 속도이다. 이에 대전 시민들도 설문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 추진과 함께 버스 노선 확대 및 대중교통 노선 정비에 대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 개선, 정류장 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광예술의전당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 공연
영광예술의전당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 공연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17일 오후 7시에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아가콘)’을 공연한다. 이번 콘서트는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윈회가 후원한다. 아름다운 가사 콘서트는 과거의 명곡들을 이 시대의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뉴트로 콘서트로 우리가 사랑한 노래, 위로가 되어 주었던 가사들을 새롭게 만나보며 오롯이 가사를 통해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BS 불후의 명곡 홍반장! 한국의 리키마틴으로 불리는 홍경민, 떠오르는 국악스타 소리꾼 이봉근, 뮤지컬 디바로 변신한 유지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밴드 두 번째 달이 무대에 나설 예정으로 관객들이 사랑하는 서정적인 대표곡들을 무대에 펼쳐 보이려 한다. 관람료는 전석 3,000원이며 입장권은 오는 8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고 영광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를 실시한다. 현장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은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는 전화예매(350-5400)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매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yeonggw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에게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하기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 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김 대표는 “의원님 말씀 깊게 새겨.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