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주) 전북지점(지점장 진준섭)이 전주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후원하고 나섰다. OB맥주(주) 전북지점은 11일 전주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연령별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전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마음이 함께 성정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위한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OB맥주(주)는 2015년 전주시 행복 동네만들기 사업에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전주시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성금 500만원, 2017년부터 해마다 지혜의 반찬 사업 500만원을 기부 하는 등 올해로 5년째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진준섭 전북지점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헌 책이 아닌 새 책을 읽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주시 정책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면서 “전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기억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OB맥주(주)처럼 보이지 않게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 분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5년째 큰 후원금을 전달해 준 OB맥주(주)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혜의 반찬 사업은 전주시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매년 4권의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마의 밥상’과 함께 전주시 대표 아동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을 틔워주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야호학교 알리미와 함께 전주지역 학교와 연계한 특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중앙중학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야호학교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야호학교 알리미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야호학교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전주시는 지난 5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화 프로젝트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자율 수학여행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사전 기획 회의와 실전과 같은 회의 기법 실습을 거쳐 참여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원탁회의 참여 청소년들은 팀을 구성해 야호학교 알리미와 함께 △퍼실리테이션 실습 △테마식 자율 수학여행 계획 △수학여행 장소 선정 등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자기 탐색과 또래 친구와의 소통법을 익히며 향후 진행될 테마식 체험학습을 스스로 설계 했다. 시는 이번 원탁회의를 마치고 체험학습이 종료되는 오는 11월에는 참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공유하고 참여자간 응원을 통한 유대감 회복을 위해 특화 프로젝트 운영 결과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중앙중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호학교 길잡이 교사인 틔움 교사 양성 실습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중앙중 원탁회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 원탁회의에 참여해 운영한 첫 번째 사례이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퍼실리테이션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원탁회의에 함께 참여하니 즐겁고 기뻤다”면서 “오늘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전주형 창의교육이 전주지역 학교와의 연대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면서 “보다 많은 전주시 청소년들이 야호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용식)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연자)는 11일 전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시는 기탁된 후원금으로 장난감과 자전거를 구입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미혼모 시설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보육원의 아동들이 원하는 장난감과 자전거를 줄 수 있어 기쁘고,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며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이웃돕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용식 전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도 “미혼모시설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며 꿈을 이루고자 대학에 진학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지해줘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가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해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금홍섭)은 11일 오후 2시 진흥원 내 세미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CS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티나에듀 성연주 CS 강사를 초청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 대면 및 비대면에 따른 고객 응대 방법 등 현장 서비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흥원의 고객 접점별 서비스 행동예절, 유형별 고객 응대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패러다임의 변화인식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금홍섭 원장은 “상황별·고객별 바람직한 민원 응대 방법 습득은 진흥원 직원들이 문제를 보다 쉽고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명의로 나가야 할 파면처분, 감사원장 명의로 나가 … 대법원서 최종 패소 “내 땅 수용되게 도시계획 바꿔라”직권남용 비리감사관, 4년 치 급여 돌려받아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 비리 감사관의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복직한 해당 직원을 부랴부랴 다시 파면했지만, 최초 징계 취소에 따른 급여를 물어주게 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4월 승소해 복귀했고,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한 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파면했다. 애초 박씨가 2016년 4월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처분 권한’의 문제가 불거졌다. 2018년 6월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박씨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해 4월 11일 대법원이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최종 패소 후 올해 5월 7일 박씨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면 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약 4년 간의 급여 2억748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감사원이 박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세금은 향후 확정될 소송 비용의 규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제식구감싸기’가 화를 좌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씨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명의로 서울강일, 하남미사 등 개발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감사관 신분을 내세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땅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면됐다. 감사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등 판결문에는 박씨의 행위가 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행위라는 점이 적시돼 있다. 2012년 이후 감사원이 파면·해임을 처분한 5명중 실형이 확정된 2명의 경우 당연 퇴직으로 재징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려할 때, 감사원이 좀 더 엄정했다면 비리직원에게 급여를 물어주는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 박씨 판결은 2012년 감사원이 해임한 허모 씨에게도 적용됐다. 허모 씨 역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즉 감사원장 명의로 해임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허씨가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재해임 했다. 허씨의 경우 감사원은 2012년 10월 이후 약 8년 치의 급여 5억451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애초부터 파면‧해임 징계에 대한 법리와 절차 검토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2012년 처음으로 직원을 해임했는데, 이때도 ‘처분 권한’이 모호해 행정안전부에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구두 문답에 그쳤고,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도 받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 구두 회신 하나만 믿고 징계 절차를 밟아오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른 행정기관들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엄정했던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외부 기관들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직무감찰 권한을 휘두르기 전에 내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7일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및 농장경영 시스템 개발 전문회사인 ㈜그린랩스(대표 안동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 기술은 최근 축산, 노지작물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5G통신망 보급에 따라 농업전반에 이르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개발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지작물 스마트팜 운용기술과 농장경영 전반에 걸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양광 및 축전지 기반의 토양환경 측정 및 전자밸브 제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팜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농장의 재무관리 및 인력관리, 생산물관리 등 농장경영 시스템 개발, 스마트 농장과 B2B쇼핑몰 연계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정보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희곤 스마트농업연구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팜 생산, 체험,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개발과 중소규모 시설원예농가의 농장관리 및 유통연계관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농가에 보급되어질 것”으로 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그린랩스 안동현 대표는 “농업분야 IT기술 적용분야는 무궁무진하며, 청년층이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농업전반에 걸친 스마트팜 실현과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대형 이상 차종 통행료, 2020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인하 ◈ 지역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 부담 경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거가대로의 일부 차종의 통행료를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5,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대형 차량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3~5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재정은 경상남도와 공동 부담(5:5)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절감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로 주무관청 승격(국가가 운영 및 관리) ** 도로공사(고속도로) 및 지방공사 운영 유료도로 부가세 면제 / 민자유료도로 부가세 부과, 과세의 형평성 문제해결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 오늘(10일)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여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배상 금액은 오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대응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명예와 부산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후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변호인단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숲 관리 지침, 위원회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매체에 길든 학생들을 학교숲으로 이끌어내 자연 속에서 교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될 전망이다.

“광화문 서초동 분열과 갈등,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 살아... 대구 광주고법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최경환 전 부총리 동서화합 노력 높이 평가 받아야... 선처 있기를” “대구지법, 창원지법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 도입, 안동지법 미성년자 피해자 주거지까지 가 증언 받고, 울산지법 전주까지 가서 법정 외 증인신문 받은 일 높이 평가” “대구고법, 부산고법 함양산청 양민 학살 사건, 부마항쟁 등 부산 대구 아픔 이해하며 과거사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 부산 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대구고법의 간부 명단을 보면 18명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경산) 출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년 만에 1조원을 투입해 완공했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해 중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하의 신의 연도교 사업도 200억원 예산을 우회 지원해 완공시켜 동서화합에 기여 했다”며 “대구 광주 통합,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노력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고,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창원지법, 대구지법에서 행정 재판에서 원격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을 도입한 일, 창원지법에서 미숙아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증인을 배려해서 직접 가서 신문을 받은 일, 대구지법 안동지법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주거지까지 가 증언을 받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울산지법도 동거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공황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배려해서 담당 판사와 공판검사, 속기사와 변호인이 모두 전주지법으로 이동해 ‘법정 외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께서 10년간의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를 묶어 <어떤 양형이유>라는 책을 냈다는 신문기사를 감동적으로 봤고, 대구지법 손봉기 법원장은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첫 임명됐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개혁이 될 것”이라며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2018년 우수법관’에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지법에서 사법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의 서열 다툼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구고법 산하의 지법, 가정법원들이 이렇게 대부분 잘 하시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구지법은 1983년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작년 11월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며 계엄법위반 관련자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며 “특히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 40년만에 항쟁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 함양 산청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저도 대법원에게 부산 대구에서 벌어진 많은 아픔을 사법부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구 부산 고법 산하 법원도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앞장 서 주시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고법, 대구고법 산하 일선 법원에서도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앞서 말한 모범 사례들처럼 지금처럼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