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174곳)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장애인 시설에서 폭행과 폭언, 사생활 침해와 발생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인권지킴이단이 분기별로 성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장애인보호시설(72곳) 시설장과 법인관계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 자정결의, 거주시설의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 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의무교육 이행과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전기이륜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으로 오는 10일부터 올해 2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시민 또는 대전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은 누구나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정액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14개 회사 23종의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2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저녹스(低+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 지원물량은 모두 1,200대로,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가구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 1차 사업 지원액인 대당 16만원에서 4만원 상향됐으며, 1차 사업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상향분 4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올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며, 중앙식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후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신청자격,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82)로 문의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지원 가능한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국내 6개 보일러사의 177개 제품이다. 설치 전 유의사항으로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2019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다’를 가졌다. 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이 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제정된 날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정신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1부 행사는 지난 1년간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장상 수상자 1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정신건강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비보잉의 퍼포먼스‘빅버스트’의 공연과 대전 시민,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연극 ‘고장 난 바이올린’등으로 정신건강 문화예술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유제춘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다소나마 해소돼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건강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정과, 정신과적 위기상황 시 응급대응을 위한 ‘현장대응팀’및‘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운영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치료체계 구축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전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로 설치돼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국회의원, 교육감, 경찰청장, 서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경과 발표와 퍼포먼스, 현판식,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전시 전역의 아동학대 업무를 1개의 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이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으로 아동학대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5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관 추가 설치가 요구돼왔다. 10일 개관하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구와 유성구 관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출동해 피해아동과 가정을 상대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사장 오준)가 위탁 운영하며, 상담실과 치료실 등을 갖추고 심리치료사와 상담사 등 17명이 학대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기본사업을 비롯해 ▲ 학대 행위자 상담치료사업 ▲ 저소득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 기타 아동학대 예방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도 추진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아동의 인권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정책변화 기조에 발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하게 됐다”며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부모교육과 홍보 등을 더욱 높여 아동에 대한 시민인식전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에 서구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시범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를 경찰과 함께 수행하고, 2022년에는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공공성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가 지역사회 혁신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시는 오는 11일 오후 3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1층)에서 2019년 시정혁신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시민주권시대,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시민, 연구원, 학생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시 이은학 자치분권과장이 정책브리핑으로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디모스 정완숙 상임이사가 ‘한국사회 공론장 마을골목까지 뿌리내리기’를 주제로 시민참여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제 토론은 충남대학교 강병수 교수의 진행으로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충남대학교 김찬동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 연구위원,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대전시 임재진 정책기획관은 “시민참여는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혁신의 전략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시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한글 및 한국어를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잘못된 한글표기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한글오류 수정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 교수는 네티즌들의 제보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공항의 한글표기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금까지 전 세계 유명 관광지 및 독립운동 유적지 등의 한글 안내판 내 오류를 수정해 왔고, 올해 한글날부터 내년 한글날까지 1년간은 집중적으로 공항의 한글오류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공항의 한글표기는 우리의 한글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공항측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제보들 중에는 중국 내 공항들의 한글표기 오류가 제일 많았고,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대련 및 하얼빈 공항의 오류부터 점차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서 교수는 "이번 한글오류 수정 캠페인은 네티즌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할 것이기에 해외 여행 및 출장을 다닐때 발견하게 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꼭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뉴욕 현대미술관, 토론토 박물관 등 세계 유명 미술관 및 박물관에 한글 안내서를 기증해 왔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인 유력지에 한국어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는 등 한글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

4개분야 종합점수 행복도시 2.621점 대비 전동면 –1,247점 - 신·구도심간 인구격차 2018년 12만명, 2019년 15만명으로 격차 심화 - 구도심 주택 56.5%인 17,100동이 20년이 넘었고, 이 중 60년 이상된 것도 4,759동에 달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내에 신도시(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인구, △산업·경제, △기반시설·생활환경, △사회문화·복지 등 4개 영역을 대상으로 신도심(9개 동지역)과 구도심(10개 읍면 단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 동지역-읍면지역 간 환경 여건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인 행복도시는 종합점수에서 2.621점을 받은 반면, 전동면의 경우 –1,247점을 받는 등 조치원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 지역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인구 증감과 상업지역 면적, 도시공원 면적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인구부분에서 지난해 8월 신도심 70%(21만 2,744명), 구도심 30%(9만 2,904명)에서 올해 8월 신도심 73%(24만 1,251명), 구도심 27%(9만 847)명으로 격차가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8월 기준 세종시 읍면지역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살펴보면, 31,652동 중 17,100동(54%)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60년 이상 된 건축물도 4,759동에 달했다. 행복도시를 비롯한 동 지역이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여서 20년 이상 건축물이 한 동도 없는 것을 고려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행복도시가 정부 차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읍 면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과 불균형 해소는 정부와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행복 도시 건설이 진행될수록 읍면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종시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99개교였고, 같은 기간 총 382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순으로 많았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15건(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 1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이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무혐의는 135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이어서 전체 개최건수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에 달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연구자 징계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농공)단지 14개 중 5개는 30년 이상, 4개는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 - 노후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 오락가락 - 전문성과 지원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전문기관 설립 구축 검토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8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농공)단지 중 노후화 된 곳이 많아,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는 총 14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중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가 4개, 3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5개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 사업 등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관리나 지원에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한 <세종시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도로, 가로등, 폐수처리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세종시 내 전의산단, 조치원산단은 지자체가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세종시는 노후 산업단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세종시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새로운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산업단지 관리기관 구축을 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