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월 10일, 해외 동포들이 첫 재판일정에 맞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위한 해외동포들 공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프랑스의 목수정 작가, 국제 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109명의 해외 동포들이 서명했다. 

해외 동포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촛불혁명이 시작되던 그 첫 순간부터, 탄핵의 깃발을 가장 먼저 높이 세워 들었으며,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려내야 할 적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시하며, 촛불의 봉기가 위대한 시민의 승리가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한 유망한 정치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공정한 수사를 목도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구해낸 이 땅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부디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지난 보수정권에서 수차례 무고함이 밝혀진 사실들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언론을 통해 수사 과정을 흘리며 모욕주기와 조롱하기로 일관한 수사 태도를 보였으며, 이것은 이명박 정권 집권 직후 검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보이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공무 집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행위임을 깨어있는 시민들은 목도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해외동포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국민들이 가진 법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밝히기도 했다.

첫째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재명 지사의 형님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았으며, 2012년에는 성남시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의 소란 행위를 했고, 어머니에게는 방화 살해 협박, 성기 난자 위협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2013년에는 자살 기도로 덤프트럭 충돌 사고까지 냈던 일을 지적하며, 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형님이 진짜로 정신병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 즉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지만, 2012년 8월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했는데,

당시 이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명시된,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이지, 금전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형님의 강제 입원은 2014년 형수가 했으며, 이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은 2014년과 2018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후보의 가정 문제까지 들고나와 가정을 파탄내는 몰상식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혐의 건을 잘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둘째로, 선거공보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표현의 미숙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검찰 사칭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본인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며,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동포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채무지급유예’ 4년 만에 성남시를 재정자립도 1위로 만들었으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도 '관급공사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경기도내 무상교복 지원을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며, 군복무 청년들이 무료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서, 소수의 정치공작에 의해 대한민국에 불의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정의를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Jnc tv 자료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위한 해외동포들 공개탄원서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 귀하

최창훈 재판장님께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한국 사회가 더 많은 사회의 성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해외동포들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전 세계 70여 개 도시에서 함께 촛불을 들며 한마음으로 정의가 바로 서길 열망했듯이, 오늘 저희는 한 유망한 정치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목도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구해낸 이 땅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부디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촛불혁명이 시작되던 그 첫 순간부터, 탄핵의 깃발을 가장 먼저 높이 세워 들었으며,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려내야 할 적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시하며, 촛불의 봉기가 위대한 시민의 승리가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에 걸쳐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꼼꼼하고 신속한 행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세심하게 구현해낸 복지로, 정치의 변화가 한 공동체의 행복에 이토록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면서, 그는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내라는 임무를 부여받으며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억강부약이라는 신념을 초지일관 실현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마침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할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며, 경기도민들은 그가 일궈낼 새로운 경기도의 모습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도지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자마자 작정이라도 한 듯, 검경은 이재명 지사를 향한 무리한 수사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당장 무위로 돌리겠다고 작정이라도한 듯, 그저 한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일에서부터, 이미 지난 보수정권에서 수차례 무고함이 밝혀진 사실들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언론을 통해 수사 과정을 흘리며 모욕주기와 조롱하기로 일관한 수사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직후 검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보이던 태도와 유사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공무집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행위임을 깨어있는 시민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마침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 등 이러한 3개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였습니다.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그 세 가지 모두가, 국민들이 가지는 법상식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고인이신 이재명 지사의 형님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았으며, 2012년에는 성남시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의 소란 행위와, 어머니에게 방화 살해 협박, 성기 난자 위협 발언을 했고, 2013년에는 자살한다고 덤프트럭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형님이 진짜로 정신병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 즉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명시된,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이지, 금전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이 시장도 공직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들이며, 형님의 위협으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내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강제 입원은 2014년 형수가 했으며, 이 시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14년 입원한 사정으로 보면 2012년 형님의 상태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진단시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도 새누리당이 이 시장을 상대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했었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이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의 가족은 2014년, 그리고 2018년에도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 말라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정치인들이 상대 후보의 가정 문제까지 들고나와 가정을 파탄 내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혐의 건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대장동 관련 선거공보물에서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직 이익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업 시행 전 최대치로 이익금을 받아내는 '확정이익방식'으로 5,503억이 사업 시행 전에 결정되었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정비에 2,761억은 1공단 공단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라는 문장은 예산의 용도 지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표현이 약간 미숙했을 수는 있으나,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찰 사칭하셨죠?"의 질문에 이 지사의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인터뷰 중이었는데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답변은 그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건 맞지만 본인은 검찰을 사칭하지는 않았다는 입장 표현입니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런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저희의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어디서 살고 있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뿌리가 썩어가지 않고, 싱싱하게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건 없건, 서울에서 촛불을 들 때 함께 촛불을 들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인들이 있으면 모금을 했으며, 불의한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땐 발언을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뿌리가 건강하게 지탱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채무지급유예’ 4년 만에 성남시를 재정자립도 1위로 만들었으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경기도지사 임기에도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경기도내 무상교복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 군복무 청년 무료 상해보험 자동 가입' 등 개혁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을 선언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다시 소수의 정치공작에 의해 대한민국에 불의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시어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