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효 순천곡성지사 부장[기고]

기사입력 2015.09.07 20:37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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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부장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해외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다고 한다. 이른바 의료에도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

 

의료한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5~7월 우리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했던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는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메르스 확산은 초기 판단착오와 부적절한 대응이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를 간호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간병체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의 교차 감염이 사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선진형 간병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그 해답이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 등으로 구성된 팀 간호 체계하에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함으로써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상주해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간호서비스이다.

 

즉 입원환자를 보호자나 간병인이 간호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시스템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2018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2013년 7월부터 국고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고지원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5일 기준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 54개 병원(민간37, 공공17) 86개 병동 3,853병상을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기존의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산정한다. 통상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할 때 본인부담은 1만8,130원에서 2만 2,150원 정도다.

 

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선진형 간호체계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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