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국정감사 무시하는 행안위 소관부처, 4년이 지나도 지적사항 10개 중 3개 미조치 지적

기사입력 2020.10.26 10:35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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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546개 중 156개(28.6%) 미조치

미조치 비율 소방청(41%)최다, 경찰청(34.6%), 중앙선관위(25.9%), 행안부(20.3%)순

박재호 국감 정책 자료집<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발간


행안위 소관 5개 부처(행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가 지난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10개 중 3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기변환]박재호의원_프로필사진(2).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46개 중 28.6%(156건)가 현재까지도 조치되지 않고 있었다.

 

<연도별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조치결과 현황>

연도

시정

요구

합계

조치현황

(제출연도 기준)

조치현황

(20.9월기준)

조치

미조치

미조치

비율(%)

조치

미조치

미조치

비율(%)

2016

47

35

12

25.5

37

10

21.3

2017

114

55

59

51.8

97

17

14.9

2018

171

97

74

43.3

131

40

23.4

2019

214

97

117

54.7

125

89

41.6

합계

546

284

262

48

390

156

28.6

 행안위 소관 5개 부처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 2017년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신설되고, 그 산하에 소방청이 출범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2016년 자료는 제외함.

 

 20년 9월 기준으로 부처별로 보면, 조치가 전부 이루어진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소방청이 41%(43건)로 미조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찰청이 34.6%(63건), 중앙선관위가 25.9%(21건), 행안부가 20.3%(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조치결과 현황>

부처명

시정요구합계

조치현황

(제출연도 기준)

조치현황

(20.9월 기준)

조치

미조치

미조치

비율(%)

조치

미조치

미조치

비율(%)

행정안전부

143

54

89

62.2

114

29

20.3

인사혁신처

35

35

0

0

35

0

0

경찰청

182

83

99

54.4

119

63

34.6

소방청

105

53

52

49.5

62

43

41

중앙선관위

81

59

22

27.2

60

21

25.9

행안위 소관 5개 부처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특히, 2016년 지적사항 중에서 경찰청은 20건 중 4건(20%), 중앙선관위는 19건 중 6건(31.6%)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되고 있지 않아 국정감사가 국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경우, 17년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곤 16,18,19년의 미조치된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1. 연도별 부처별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조치결과 현황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박재호 의원이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링크 https://url.kr/aSBOiC

 

 박재호 의원은 “3개년 처리보고 방식을 채택해 조치 여부를 연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명확한 조치 완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 지적사항 미조치 시 구속력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 연도별 부처별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조치결과 현황

연도

부처명

시정

요구

합계

조치현황

(제출연도 기준)

조치현황

(20.9월기준)

조치

미조치

미조치 비율(%)

조치

미조치

미조치 비율(%)

2016

행정안전부

-

-

-

-

-

-

-

인사혁신처

8

8

0

0

8

0

0

경찰청

20

14

6

30

16

4

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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