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도의원, 18세 선거권 확대됐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준비 부족

고3 학생 유권자, 의미 있는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0.02.20 08:18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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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전남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가 의미 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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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의원은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데 학교 현장은 곧 다가올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는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생활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거법 안내 책자를 조속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정에 선거, 다양성 등 비판적 사고력과 주체적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교복 입은 유권자가 의미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이 부여된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전국 학생 유권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수는 모두 14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전라남도의 학생 유권자는 약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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